[취재파일] '보건의료 지원 아닌 재정 삭감?' 조규홍 후보자에 대한 우려를 기대로 바꾸려면

기재부 출신 관료 인식 개선 필요…의료 전문가 존중하고 소통하며 포퓰리즘 아닌 꼭 필요한 분야 지원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이달 27일로 확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장고 끝에 세 번째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인사지만, 보건의료 전문성과 재정 효율화 강행 우려에서 의료계는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안에서 ‘찬반신세’를 당했던 의료계는 일찍부터 보건부와 복지부 분리를 주장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효율화'를 강조하는 기획재정부 출신의 경제 관료가 후보자로 임명되며 새 정부에 대한 배신감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의료계 관계자는 “의료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의료계와 소통이 가능한 인물이 장관 후보자에 오르지 못한 점이 굉장히 아쉽다”며 “전 정부의 문재인 케어로 발생한 부작용이 큰 만큼 이를 해결할 새 정권의 복지부 장관은 의료 전문가 출신은 아니더라도 의료계와 소통이 잘 되는 인사를 원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정부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한 배경에는 의사 등 의

"의료접근성 떨어지는 지역 상급종합병원 필요하다? 병원만 늘린다고 능사 아냐"

조명희 의원, 대구 동구 병원 유치 주장...전문가들 "지역 의료인력 유출 방지하고 지역수가 가산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취약지를 없앤다고 병원만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의료기관에 필요한 인력이 필요하고 병원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의료전문가들이 대구 동구 지역의 의료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경북대병원 이전이나 상급종합병원 유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병원만 늘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은 21일 국가 첨단의료복합단지 균형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조명희 의원, 대구 동구 지역 상급종합병원 유치 강력 주장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조 의원은 대구 동구 지역 의료기관 유치를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엔 상급종합병원 동구유치 추진위원회 준비단을 포함한 동구 지역 주민 150여명이 참석했다. 앞서 추진위는 19일 대구시 동구 신암동 동구청사 앞에서 동구의 병원 유치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도 했다. 조 의원은 이날 "대구 지역 내 상황을 보면 34만 구민이 거주하는 동구만

OECD “1차 의료 강화 위해 의사 증원하고 원격의료·성과연동지불제 도입 권고”

OECD 2022 한국경제보고서 발간…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부담 해결방안 제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OECD가 한국의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지출 부담을 우려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1차 의료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 OECD는 우리나라 1차의료에 원격의료를 도입하고 의사 수 확충 및 수가제 개선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19일 OECD가 발표한 ‘2022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22)’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OECD는 2년 주기로 해당 보고서를 발간하고 회원국의 경제동향‧정책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정책을 권고하고 있다. 올해 OECD는 우리 경제의 회복세를 예측하는 한편,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지출 등 재정부담의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원격의료의 도입, 의대 정원 확충과 성과연동지불제 도입 등을 권고했다. 우리나라 입원 진료와 전문의에 과도하게 의존…고령화 대비해 1차 의료 강화 필요 OECD는 한국 의료시스템이 코로나

10년 전 대비 1000명당 활동 의사수 늘었다...필수의료과 중심 '핀셋' 대책 필요

전체 활동 의사수 1.7명→2.18명, 전문의 1.31명→1.81명...최혜영 의원 "지역별 부족 필수의료과 국가적 양성"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의사인력 확충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지난 10년간 인구 1000명당 전체 활동 의사수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체 의사 증원 대신 지역별로 부족한 필수의료 과목 중심으로 전문의를 양성하는 ‘핀셋’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수는 증가했지만 지역별·전문과목별 양상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최 의원실에 따르면 2012년 6월과 2022년 6월 기준, 전문의와 일반의를 포함한 인구 1000명당 전체 활동 의사수는 각각 1.7명과 2.18명, 전문의는 각각 1.31명과 1.81명으로 10년 전 대비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구별로 살펴보면 같은 시기 인구 천 명당 전체 활동 의사수가 1명 미만인 지역도 82곳에서 41곳으로 크게 감소했으며,

의협, 젊은의사 현안 논의 위해 젊은의사 TF 회의 개최

필수의료·의대증설 및 의사 수 증원·비대면 진료·한방 국시 문제 대응 등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젊은의사들의 의권확립을 위한 젊은의사 테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의협은 젊은의사TF 제1차 회의를 18일 용산임시회관 회의실에서 개최하고 ▲젊은의사협의체 운영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 제도 개선 및 수련비용 지원 ▲필수의료 ▲의대증설 및 의사 수 증원 ▲비대면 진료 ▲한방 국시 문제 대응 등을 논의했다. 젊은의사TF 위원장을 맡은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다소 늦게 젊은의사들을 위한 공식 창구가 만들어져 아쉬운 부분도 있다"며 "이번 TF 활동을 통해 의협이 미래의료와 국민건강을 이끌어나갈 젊은의사들의 든든한 우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위원장은 “이번 TF에서 논의되는 정책 아젠다와 정책 제안서 등이 의협은 물론 의협 대의원회 등에도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가교로서의 역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젊은의사TF 간사를 맡은 신정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은 “의협이 여러 가지 보건의료현안 대응으로

복지부 "첨단의료복합단지 재정 자립도 60%대도 힘들어"

첨복단지 기능 배분·협력체계 미흡…시너지 효과 창출 한계 있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오송과 대구 첨단의료복합단지의 낮은 자립도가 문제로 지적됐다. 정부는 현재 50% 수준인 재정 자립도를 2025년까지 55%, 2035년까지 69% 높일 방침이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김건훈 보건산업진흥과 과장은 21일 '첨단의료복합단지 균형발전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대구첨복단지)는 지난 2009년 대구·경북을 국내 의료산업의 메카로 만들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의료연구개발 클러스터다. 2013년 핵심연구시설을 준공하고 2014년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그러나 낮은 재정 자립도와 재단-단지 간 이원화로 인한 비효율은 꾸준히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김건훈 과장은 "2016년부터 첨복단지 자립화를 목표로 수립해 이행 중이다. 매년 평균 약 3% 내외 수준으로 인상율을 적용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 재단 수익구조 등을 감안하면 자립화율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재단 측은 재단의 사

지난 5년 우울·불안 환자 899만명...20대는 코로나 이전 대비 42% 증가

젊은층서 우울증·불안장애 환자 증가세 가팔라...지난 5년 환자 수 최다는 60세 이상 노년층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내에서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인해 치료받은 환자가 지난 5년간 899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 이후 젊은층에서 환자 증가 속도가 가팔라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백종헌의원은 21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병원을 찾은 환자 수는 172만명이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 전인 2019년 대비 14.2% 증가한 수치다. 특히 20대 환자의 경우 42.3%(28만명)나 늘어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였다. 이어서 10대 이하 33.5%, 30대 24.9%, 10대 22.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10대에서 30대까지 젊은 환자들이 크게 늘어난 모습을 보였다. 증가 속도는 젊은층이 빠르지만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노년층도 마찬가지였다. 실제 지난 5년간 우울증·불안장애 환자의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60세 이상이 338만명으로 가장 많았다. 성별로 살펴보면

대전협,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 개편 박차...전공의법 개정 나선다

대정부·대국회 활동 본격화...전공의법 일부개정 통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기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첫 단계로 36시간 연속근무 개선 관련 전공의법 개정 추진에 나선다. 이를 위해 대전협은 대국회 및 대정부 제안 등의 행보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21일 대전협에 따르면 국내 전공의 수련제도는 OECD 주요국의 전공의 수련제도 및 정책과 비교해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24시간 연속근무 이후 수면조차 취하지 못하는 등 열악한 근무여건 및 수련환경으로 인해 전공의 과로사 등의 비극이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대전협은 이전 집행부 시절부터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24시간 초과 연속근무 제도에 대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최근 26기 대전협 회장으로 취임한 강민구 회장은 더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던 36시간 연속근무 개선을 이뤄내기 위해 전공의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전협에 따르면 전공의 36시간 연속근

영상의학회 "AI로 의사 업무는 더 늘어…판독 보상은 복지부 아닌 산업부가 적합할 수도”

AI 판독 보상 자체는 찬성, 재원 어디서 끌어올지는 고민해야…문케어 폐기 입장도 긍정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영상의학회가 인공지능(AI) 영상 판독 보상 재정을 보건복지부가 아닌 타 부처가 지불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AI를 통해 의사 업무가 오히려 증가한데 다 산업 진흥 차원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학회는 윤석열 정부의 '문재인케어' 폐기 정책에 대해 찬성하고 필수의료 강화 대책에 대해선 영상의학과 논의에서 배제돼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대한영상의학회는 20일 AOCR 2022 & KCR 2022(아시안오세아니안영상의학회&대한영상의학회 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AI 영상판독, 세부 분류 따라 가산료 형태가 적절…필수의료에 영상의학과도 포함돼야 우선 영상의학회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AI) 영상 판독 수가 문제에 대해 입을 열었다. 세부적인 의료기술 분류에 따라 행위 가산료 형태로 보상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한 학회는 보상 재정은 복지부가 아닌 산업자원부가 부담할 수도

병의협 “모호한 '필수의료' 대신 검증된 ‘급여의료' 중심 대책 필요”

‘필수의료’ 주관적 기준 개입으로 사회적 혼란 야기…30년간 검증된 ‘급여의료’ 재정비 주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건 이후 정부가 내놓고 있는 ‘필수의료’ 대책이 모호한 개념과 근시안적 접근으로 한계에 직면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정부가 마련한 필수의료 대책이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며 ‘필수의료’ 개념 대신 30년 간 검증된 ‘급여의료’ 재정비를 통해 의료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먼저 병의협은 ‘필수의료’라는 용어 자체가 기존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개념으로, 개념 정리와 범위 설정이 돼 있지 않아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병의협은 “필수적이라는 개념은 매우 주관적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는 필수적이지 않은 의료가 나한테는 필수적인 의료가 될 수 있다”며 “결국 필수의료의 개념과 범위를 정할 때, 매우 주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접근하게 되면, 반드시 사회적인 혼란이 야기되고 또 다른 의료 왜곡 현상이 생겨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필수의료 분야 논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