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만에 발령된 ‘독감 유행 주의보’에 ‘감기약 대란’ 재발 우려 제기

[2022 국감] 백종헌 의원 “아세트아미노펜 약가수가 –7%, 기업 철수까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국내에서 코로나19 신종 BF.7 변이 검출에 이어 질병청이 3년 만에 ‘독감 유행 주의보’를 발령하면서 감기약 대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재유행과 독감 유행이 맞물리며 재발 가능한 감기약 대란에 대한 복지부의 준비 실태에 대해 질의했다. 백종헌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응이 시작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감기약 생산 및 수입실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올해 6월 기준으로 저년 수준을 초과하고 있다. 백 의원은 “코로나19 확진자 수의 경우 ’21년 대비 ‘22년 현재 약 57배에 다달음에 따라 올해는 감기약 수급 상황이 전반적 어려운 상황”이라며 “2019년이후 처음으로 독감주의보가 발령됐으며, 9월 독감주의보 발령은 2010년 이후 12년 만에 있는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코로나 재유행이 시작되면 감기약, 해열제가 부족한 심각한 대란이

닥터나우에서 여드름약 처방해 3억원 부당청구한 의원 적발…전국 여드름약 처방의 97%

[2022 국감] 민주당 신현영 의원 “환자 유인 행위, 의약품 오남용 조장 행위 심각 대책 마련”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비대면 진료 플랫폼인 ‘닥터나우’를 통해 환자 1만8000명에게 3억원을 부당 청구한 의원의 사례가 드러났다. 신현영 의원은 가이드라인만으로는 플랫폼을 악용한 부작용 사례를 막기 어렵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 관련 불법 사례에 대해 질타했다. 신현영 의원은 “전북의 A의원이 지난 1년간 닥터나우를 통해 여드름 약을 싸게 처방한다고 홍보하면서 1만8000명에게 3억원을 부당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전국 여드름약 처방의 97%를 해당 한 개 의원이 다 한 것”이라며 현실을 지적했다. 신 의원은 “닥터나우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 문제점이 지적됐을 때,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약사법 위반으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다가 가이드라인만 만들고 그냥 끝나버렸다. 이번 사안은 명백한 환자 유인 행위, 의약품 오남용 조장 행위에 해당하는 불법 사례이다. 어떻게 대

'전문의 없다' 병원 수용거부 된 환자...재이송 중 심정지·호흡정지 5년간 3815명

[2022 국감] ‘전문의 부재’ 1만2535건 , ‘병상부족’ 5186건, ‘의료장비 고장’ 656건 등 수용거부 제도 개선 필요 '전문의가 없다', '병상이 부족하다', '기계가 고장났다' 등으로 병원의 수용거부로 119 응급환자가 재이송 도중 심정지·호흡정지를 당한 환자가 최근 5년간 38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자를 실은 119구급차가 병원의 수용거부로 재이송한 사례는 최근 5년간 약 3만3000건 이상이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용판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병)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119 구급환자 재이송 현황’자료에 따르면 119구급차로 이송한 응급 환자를 처음 도착한 병원에서 치료하지 못해 다른 병원으로 재이송하는 사례가 2021년 한해에만 7812명으로 2017년에 비해 약 31%가 증가했다. 심지어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1건, 16건의 4차 재이송까지 발생했다. 김 의원은 "더욱 심각한 문제는 병원의 수용거부로 인한 재이송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재이송하는 과정에서 ‘심정지, 호흡정지가’가 매년 763명이나 발생하는 등 병원의 수용거부로 인해

윤 정부 첫 국감서도 여∙야 문케어로 '충돌'...의사면허취소도 화두

[2022 국감] 필수의료 문제엔 민주당 의원들 '의사증원' 주장...백경란 질병청장은 주식 문제로 '곤혹'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화두는 문재인케어였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여야의 위치만 바뀌었을 뿐 문케어의 성공 여부를 두고 지난해 국감과 비슷한 논쟁을 벌였다. 의사면허 취소, 필수의료 확충 문제에 대한 지적도 쏟아졌다. 질병관리청 백경란 청장은 직무관련 주식 보유 의혹으로 야당 의원들의 집중 질타를 받았다. 5일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감이 진행됐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후 첫 국감이란 점에서 이목을 끌었다. 문재인케어, 국힘 "건보재정 위기 초래" vs 민주당 "성과 분명" 여당은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가 공개되며 폐기 수순에 들어간 문케어를 겨냥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감사원 감사 결과, 문재인케어가 얼마나 부적절하게 추진됐는지 여실히 드러났다”며 “건강보험 재정관리부터 급여심사, 지급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방만 운영 사실이 확인됐다”고 했다. 다만 “높

"3년 전 법안 통과됐는데...병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또 2026년 8월로 연장"

[2022 국감] 서영석 의원 "코로나 대응 주장했지만, 실제로 관계없는 기관들 다수...복지부의 보신주의" 비판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정)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6월 기준 스프링클러를 설치의무가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총 2513개소이며, 이중에서 스프링클러를 포함해 소방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곳은 1339개소, 스프링클러만 설치되지 않는 곳은 513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는 47명의 사망자와 100여 명의 부상자를 낸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 이후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당시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아 피해가 커진 것으로 판단하고 2019년 8월 법령 개정으로 설치가 의무화됐다. 그러나 법령 개정 당시 의무규정을 소급적용을 올해 8월31일까지 유예했음에도 불구하고, 화재 발생 이후 4년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설치의무 의료기관 5곳 중 1곳은 스프링클러가 설치돼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법령이 개정되며 유예기간은 2026년 8월31일까지 또 연장됐다

"기재부, NMC 현대화·중앙감염병병원 구축사업 병상 축소 문제"

[2022 국감] 남인순 의원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유족 측 기부금 약정 파기" 의혹 제기 기획재정부가 국립중앙의료원(NMC) 현대화 사업·중앙감염병병원 구축 사업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를 진행한 결과, 기존 요구안 보다 병상수를 대폭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은 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유족 측의 기부금 약정을 파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남 의원은 "NMC 신축이전 현대화사업은 2003년 원지동 이전 방안이 제시된 후 19년이 경과했으나 아직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히 지난 2019년 원지동 사업 부지의 소음기준 초과 등 제약사항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했고, 2020년 4월 코로나19 방역이 정국의 핵심 안건으로 부각됨에 따라 서울시장이 서울시 중구 방산동에 소재한 ‘미 공병단 부지’로 이전 부지 변경을 제안하면서 부지 신축이전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방산동에 신축될 NMC 본원 현대화사업 및 중앙감염병병원 구축사업 건립

복지부 "약 배송 제외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 우선 추진"

[2022 국감] 이기일 차관 "약 배송은 약사법 문제"...남인순 의원은 감염병 심각 단계 해제 시 우선 폐지 주장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약 배송을 제외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이기일 차관은 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현재 한시적 허용 상태인 비대면 진료를 감염병 심각 단계가 풀리면 우선 폐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남 의원은 현재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 대상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는 사례들이 다수있고, 복지부도 손을 놓고 있다며 심각 단계가 해제되면 비대면 진료를 우선 중단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의 가이드라인 위반 사례를 언급하며 “가이드라인으로 관리 가능한 부분이 아니다.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까지는 사회적 합의 등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심각 단계를 해제하고 제도화 이전까지 기간엔 어떻게 할 예정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이미 비대면 진료가 많이 이뤄졌고, 경험해보니 의료계도 필요성을 인지한 상황”이라며 “심각 단계

‘과학 방역’ 강조한 윤석열 정부…강선우 의원 “뻥튀기, 국민 호도 방역”

[2022 국감] 강선우 의원, 질병청 가짜 ‘슈퍼컴’ 도입‧요양병원 셀프 조사 지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과학 방역’을 약속한 윤석열 정부의 방역 정책이 ‘과대 광고’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슈퍼컴퓨터 도입과 요양병원 및 시설의 환기 실태조사 등 정부의 ‘과학 방역’ 홍보와 달리 실제로는 정부의 약속이 이행되지 않으면서,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방역이 철저한 정치 논리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이 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방역 정책이 ‘과학 방역’이 아닌 ‘국민 호도 방역’이라고 비판했다. 강선우 의원은 지난 5월 질병관리청이 기상청에서 도입한 슈퍼컴퓨터 도입 소식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으나, 내년도 질병청 예산에서 컴퓨터 관련 예산은 단 3억원에 불과했고 컴퓨터 유지 관리 소프트웨어 개발 담당 인력 한 명만 배정했다고 지적했다. 기상청이 슈퍼컴퓨터 도입을 위해 쓴 예산만 628억원이고 운영 인력만 65명을 배치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질병청이 편성한 예산은 슈퍼컴퓨터를 도입하기에 터무니없이 부족한

국감서도 비판 나온 종합병원 내 산부인과∙소청과 '제외' 주장

[국감 2022] 민주당 서영석 의원 "저출산 심화 상황서 말도 안 돼"....복지부 "병협에서 제안한 것일 뿐" 일축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병원협회가 종합병원이 개설해야 하는 필수의료 과목에서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를 제외해달라고 제안한 것과 관련, 국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병협의 제안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8월 기준 976개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을 살펴보면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가 모두 개설된 경우는 58%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병협은 복지부에 제출한 필수의료종합대책 수립 관련 제안서에서 100~300병상 종병에서 산부인과, 소청과를 삭제해달라고 했다. 저출산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필수의료를 확대해야 하는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병협에서 제안한 안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조 장관은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는 매우 중요한데 수요 자체가 줄면서 공급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대표적 필수의료

복지부 조규홍 장관 "의사면허취소법 조속 처리 희망"...의정협의 재개엔 '신중' 입장

[2022 국감] 민주당 신현영 의원 질의에 답변...의정협의 위한 '코로나 안정화' 기준은 의료계와 공감대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의사면허취소법의 신속한 처리 필요성에 동의했다. 의정협의체와 관련해선 재개 조건인 코로나19 안정화와 관련해 의료계와 공감대 형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의사면허취소법에 대한 질의에 복지부의 입장을 밝혔다. 신 의원은 “복지부 장관은 청문회 때 타 전문직종과 동일한 수준으로 의료인 결격사유 강화 등 면허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며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의지로 해석해도 되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해당 법안은 복지위에서 의결됐고, 법사위를 갔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빨리 논의돼 처리되길 바라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라고 답했고, 신 의원은 “윤석열 정부도 의사면허취소법의 빠른 통과 필요성을 인정하는 걸로 이해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오랜 기간 멈춰있는 의정협의체에 대해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