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신설로 필수의료·의료 격차 문제 해결할 수 없다...병상 재분배와 처우개선부터"

[의대 신설 주장의 폐해와 부작용]⑪ 전영 대한전공의협의회 정책이사 반복되는 의대 신설 주장의 폐해와 부작용 2020년 의료 파업의 주된 원인이 의대 정원 증원 반대였을 정도로 의료계의 반대가 거세지만, 국회와 정부는 여전히 의대 신설 주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21대 국회 들어서 여야가 발의한 의대 신설 법안은 8건에 달하며, 새 정부 들어서도 의대 신설이 주요 국정과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커졌다. 의료계는 의대 신설에 대해 막대한 예산 낭비는 물론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메디게이트뉴스는 의료계 주요 오피니언리더들과 함께 반복되는 의대 신설 주장의 폐해와 부작용을 낱낱이 파헤쳐본다. ①안덕선 전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 "교수 최소 110명 확보, 500병상 부속병원 예산 지원 부당" ②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 "불 보듯 뻔한 의대 신설 실패 책임은 누가 지나" ③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의사수 부족 아닌 과잉…‘공공’ 내세운 ‘포퓰리즘’ 의대신설법안" ④이태연 대한정형외과의사회장 "일본은 의대정원 축소...의대 신설 주장,

흉부외과 전공의 4명 중 1명, 산부인과 전공의 5명 중 1명 '중도 포기'

[2022 국감] 필수의료과목 전공의 이탈률 10.5%로 인력난 가중...흉부외과 이탈률 2018년 6.3% →2022년 24.1% 최근 5년간 필수의료과목의 전공의 중도 이탈률이 10.5%로 전체 평균보다 높아 필수의료과의 전공의 인력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과목별 이탈자는 전공의 과정을 수료하지 못하고 중도 이탈한 사람을 의미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문과목별 전공의 이탈률 자료를 살펴본 결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필수의료과목의 이탈률은 10명 중 1명인 10.5%로 전체 9.3%보다 1.2%p 높았다. 과목별로 살펴보면 흉부외과 14.1%, 산부인과 13.1%, 외과 13.0%, 신경외과 12.7%, 내과 10.3% 순이었다. 특히 흉부외과와 산부인과의 전공의 이탈률은 최근 5년간 급격하게 상승했다. 흉부외과는 2018년 6.3%에서 2022년 24.1%로 17.8%p 증가했고, 산부인과는 2018년 5.8%에서 2022년 18.5%로 12.7%p 증가했다. 2022년 흉부외과 전공의 4명 중 1명(24.1%), 산부인과 전공의 5

식약처·심평원, 이원화된 마약류 의약품 관리 ‘허점투성이’

[2022 국감] 고영인 의원 “펜타닐 10·20대 3년간 처방건수 79만건 차이...두 기관 데이터 연계로 마약류 의약품 관리해야” 최근 10대~20대의 마약 범죄가 증가하면서 마약류 의약품 관리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의 마약류 의약품 처방 데이터가 서로 통합되지 않아 데이터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경기 안산단원갑)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검거된 마약사범은 총 1만626명으로 2018년 대비 청년층의 마약 범죄의 증가율이 각각 2.97배(309명), 2.5배(3507명)로 큰 폭으로 늘었다. 이와 함께 마약류 의약품인 펜타닐의 처방이 10대, 20대를 중심으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펜타닐 패치 처방은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0대 이하 인원의 처방건수는 △ 2018년 2814건 △ 2019년 4111건 △ 2020년 3801건 △ 2021년 2965건으로 나타

마약류 의약품 중복 처방 ‘의료쇼핑’ 심각…처방 시 투약 내역 확인 의사 1.9% 불과

[2022 국감] 강선우 의원, 마약류 의약품 투약 내역 확인 의무화법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여러 의료기관을 다니며 마약류 의약품을 중복처방하는 ‘의료쇼핑’을 막기 위해 마약류 의약품 처방 시 투약 내역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7일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의료용 마약 오남용 방지를 위한 대책을 주문했다. 이날 강선우 의원은 “마약을 접하는 연령이 낮아져 10대때부터 의료용 마약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졌다”며 “1층부터 6층까지 병원인 빌딩에 가서 모든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 의료용 마약을 손쉽게 접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전체 의료용 마약류 처방 건수와 처방 의사 수는 각각 1억건, 10만명에 육박하지만 의사용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통해 투약 이력을 조회한 횟수는 3만1493건으로 0.03%였고, 이를 조회한 의사 수는 2038명으로 1.9%에 불과했다. 강 의원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의사가 처방할 때 환자 투약 내역을 조회할 수 있

먹는 코로나 치료제 부작용 보고 614건,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3건

[2022 국감] 전체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 148만건…피해구제 신청 건수 754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긴급사용승인된 먹는 코로나 치료제를 복용한 환자들이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국가가 피해구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제기됐다. 전체 의약품 피해구제 신청 역시 실제 이상사례 보고 건수에 크게 미치지 못하면서 식약처장이 홍보 예산 확보를 포함해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등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김미애 의원은 “먹는 코로나 치료제가 처방된 이후로 지금까지 약 60만 명이 복용했다.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가 8개월 동안 614건에 이른다. 부작용에는 미각 이상, 설사 등 경미한 것도 있지만 고혈압, 배뇨장애와 같은 비교적 심각한 증상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미애 의원에 따르면 먹는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피해 구제 상담 건수 및 신청 건수는 겨우 3건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현재 긴급 사용 승인된 코로나 치료제의 부작용을

‘마약과의 전쟁’ 선포한 윤 정부…식약처, 부실한 마약류 관리 문제 도마 위

[2022 국감] 여야 의원 마약사범 증가 실태 지적, ‘컨트롤타워’ 필요성 부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윤석열 정부의 추후 대응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마약류 관리에 책임이 있는 식약처의 부실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7일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많은 여야 의원들이 최근 증가하고 있는 마약사범 증가 문제와 관련해 철저한 마약관리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다크웹 이용한 마약 거래 단속 부실 지적…식약처 수사의뢰 환경 개선 필요 먼저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경찰청의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을 공개하며, 다크웹과 가상자산을 이용한 거래 건수가 2019년 82건, 2021년 832건으로 증가추세에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텔레그렘과 트위터에 수상한 용어로 마약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식약처에서는 이런 불법 거래를 근절하고자 불법 마약 거래 모니터링 사이버팀을 운영하고 있다. 실질적인 업무는 접속 차단 조치와 자율 규제 요청이지만 효과가 별로 없다”고 꼬집었다. 전혜숙 의원은 또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에 마약류 판매 계정

백경란 주식 보유 논란 식약처장에게 불똥…‘백경란 방지법’ 발의 제안까지

[2022 국감] 신현영 의원 “윤석열 정부, 공정과 상식 판단에 유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백경란 질병청장이 보유한 바이오 주식을 둘러싼 논란이 식약처 국정감사까지 이어졌다. 야당의 신현영 의원은 ‘백경란 방지법’이라도 발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개탄했다. 7일 열린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오유경 식약처장에게 “식약처가 발주한 컴퓨터 기반 임상시험 모델링 연구가 3억8000만원 예산으로 신테카바이오에 이뤄졌다. 해당 업체 주식을 식약처 관계자가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 적절한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오유경 처장은 “이해관계가 있는 주식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나아가 신현영 의원은 “복지부가 신테카바이오 주식을 갖고 있는 것은 적절한가”라고 되물었는데, 오 처장이 “신약 개발의 임상시험 사업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경우에 따라 달리 보아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복지부 관계자가 갖고 있어도 괜찮다는 말씀으로 들린다”며 “신약 개발과 관련된 임상시험 모델링 연구와 관련해 질병관리청이 보유하고 있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무리한 수익 창출...의사가 환자 낚아채기 경쟁해야 하나"

NECA ‘비대면 의료서비스 포럼’ 찬반 토론…수익 창출 도구로 전락 가능 ‘유해’ vs 접근성 확대로 환자에 ‘유익’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비대면 진료가 산업계의 수익 창출 도구로 전락해 환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와 오히려 환자의 선택권과 접근성을 넓혀 환자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6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이 개최한 ‘비대면 의료서비스 적용 전략 포럼’에서 참석한 전문가 패널 간에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 문제를 놓고 치열한 토론이 진행됐다. 안전성 확보되지 않은 비대면 진료, 산업계 수익 창출 악용돼 환자에게 '악영향' 가능성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문석균 연구조정실장(중앙대병원 이비인후과 교수)은 코로나19 특수성 하에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가 사회 흐름에 따라 중재 없이 추진되는 데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문 실장은 “의료계가 비대면 진료를 반대해 온 이유는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의료는 환자를 위한 것이지, 산업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최근 논의는 안전성보다는 편리성을 우선하고 있다. 의학적

올해 지방의료원 의사 결원율 14.5%, 18년 대비 2배 증가

[2022 국감] 김원이 의원 "의사정원 확충과 처우 개선, 지역의사제 도입 등 필수의료 방안 내놔야"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방의료원 35곳의 결원율은(결원/정원) 2018년 7.6%에서 올해 14.5%로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분석한 ’최근 5년간 지방의료원 의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에는 7.6%였던 결원율이 2019년에는 12.3%로 급증, 2020년 11.5%, 2021년 13.8%에 달했으며, 2022년 9월 현재 14.5%까지 증가했다. 정원은 2018년 1037명에서 2022년 9월 현재 1266명까지 증원했으나, 아직까지 184명이 선발되지 않았다. 최근 5년간 결원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25.9%)이었다. 그 뒤로 대구(20.9%), 제주(17.4%), 전북(16.6%) 등 순이었다. 올해 9월 기준 결원율이 가장 높은 지역 역시 전남(25.8%)으로, 정원 62명 중 16명이 선발되지 않고 있었다. 전남 외에도 전북(26.1%), 충북(2

야간간호료 서울까지 적용, 서울 상급종합병원 간호사 쏠림 심화

[2022 국감] 백종헌 의원 "이미 서울이 지방 간호사의 2배인데...지역의료는 뒷전인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지방의 종합병원과 병원을 대상으로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2017년)와 야간간호료(2019년)를 우선 적용했다. 이는 서울지역과 대형병원으로의 간호사 쏠림현상을 고려한 방침이었다. 하지만 2022년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는 상급종합병원과 서울까지, 야간간호료는 상급종합병원까지 확대적용됐다. 지역 간 균형있는 의료체계를 위해 도입됐던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와 야간간호료 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에 비해 약 2배가 넘는 간호사들이 서울에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백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야간간호료 확대적용 방침은 서울 지역 상급종합병원의 간호사 쏠림현상을 더욱 가속화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민간상급종합병원의 2곳의 통계 분석결과, 간호사 평균 발령대기 기간이 각각 4~5개월로 나타났는데, 최대 266일에 달하는 경우도 있었다. 야간간호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