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수집·운반 부실관리 5년새 15배 급증

2차 감염 우려 높아 관리와 처리에 각별한 주의 필요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원내수석부대표)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폐기물 발생·처리 현황’자료에 따르면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보관기간을 초과한 건수가 2017년 16건에서 지난해 말 242건으로 1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폐기물은 피 묻은 거즈, 주사기 바늘, 혈액 보관용기, 인체 조직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로서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발생 단계부터 처분(소각)까지 엄격한 관리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이에 따라 병원에서 배출된 의료폐기물은 수집·운반업자에 의해 수거돼 소각장으로 이동·처분되며, 그 과정에서 차량 적재함 내부 온도는 섭씨 4도를 유지해야 한다. 적재 능력이 작은 차량에서 큰 차량으로 옮겨 싣는 목적으로 임시보관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유역(지방)환경청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장소에서 최대 5일(섭씨 4도 이하 냉장시설), 최소 2일까지만 보관이 가능하다. 그런데 2017년 16건

의협, 의정협의 준비 시작했다…통계 자료 모으고 협상 멤버도 내부 확정

'범투위 신설' 가능성도 솔솔…필수 기피과 인력 지원·공보의 처우개선 등 주장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정감사에서 조속한 9.4 의정협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도 의정협의를 위한 실질적인 준비 단계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협상 방향성이나 협상에 유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협상테이블에 앉게 될 협상단도 내부적으로 어느정도 확정된 상태다. 12일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본지를 통해 "공공의대나 의대정원 확대 문제 뿐 아니라 의료계가 4대악으로 지정했던 비대면진료 등 민감한 현안에 있어 어떻게 논의를 이끌어가고 설득해 나갈 것인지 내부적으로 논의 중에 있다. 협상 멤버도 어느 정도 정해졌다"고 말했다. 특히 의협은 의료정책연구소 등 산하기관을 통해 협상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와 통계, 해외 사례 연구를 준비하고 있는 중이다. 의정연 관계자는 "향후 협상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근거다. 어쨌든 연구와 그에 따른 통계, 수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의정협의를 위한 자료 생성에 열중하

EMR 사용인증 획득 의료기관 10.7% 그쳐..."인센티브 제공 필요"

[2022 국감] 상종 75.6%·종병 17.7%·병원 2.7%·의원 10.9% 획득...일부 EMR 미도입 기관도 있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내 의료기관 중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의 사용인증을 획득한 곳이 10곳 중 1곳 수준에 그쳐, 수가 가산 등을 통해 인증획득을 독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EMR 시스템 표준 적합성여부 등을 검증해 인증을 부여하는 인증제도를 지난 2006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에 따르면 6월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의료기관 중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사용인증을 획득한 의료기관은 3898개소다. 전체 의료기관 3만 6306개소의 10.7% 수준에 불과한 수준이다. 남 의원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인증제도를 시행한 후 사용인증을 획득한 의료기관은 2020년 21개소에서 2021년 3234개소, 올 6월 3898개소로 증가해 왔다”면서도 “전체 의료기관 중 10.7% 수준으로, 상급종합병원 75.6%, 종

무과실 분만사고, 산과 분담금 30%→10% 조정 추진…신현영 “전액 정부가 부담해야”

[2022 국감] 의료분쟁중재원, 보상 재원 정부 지원금 놓고 기재부 벽에 부딪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무과실 분만사고 보상재원 중 산부인과의 분담금을 30%에서 10%로 조정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현영 의원은 무과실 분만사고로 인한 두려움으로 전공의들이 산부인과를 기피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정부가 보상 재원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산부인과 무과실 분만 사고에 대한 국가의 100% 보상 책임을 촉구했다. 이날 신현영 의원은 “산부인과는 대표적인 비인기 과다. 밤낮, 주말 예외 없이 응급 분만을 받아야 하고, 의료 사고 가능성도 높아 저출생 현상과 맞물려 기피과로 낙인찍혔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최근 의료 분쟁 배상 상위 과를 보면 외과, 비뇨기과, 산부인과, 신경외과 등이다. 금액도 5억에 육박하는 사안들도 있다. 열심히 진료해도 의료 사고가 한번 나면, 그 병원은 문을 닫아야 한다. 특히 산부인과는 무과실 분만 사고, 즉 분만 시 의사가 본인의 의무를 다했음에

불명확한 건보 국고지원 규정에 그마저도 올해 종료...2026년 건보 적립금 단 ‘1개월’

[2022 국감] 정춘숙 의원, 적립금 내년부터 적자...2021년 20.2조 → 2026년 9.4조 5년새 반토막 우려 건강보험 부과체계·소득세제 개편과 고령화·만성질환 증가로 2026년 건강보험 준비금이 단 ‘한 달분’ 남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지원 일몰 폐지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건강보험 재정전망 및 정부지원 법 개정 필요성’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건보공단 재정관리실이 작성한 해당 자료에 따르면, 당장 내년부터 건강보험 당기수지가 적자로 전환되고, 지난해(2021년) 20조2000억원이던 준비금(누적수지)은 2026년 9조4000억원으로 5년 만에 53.5% 감소할 전망이다. 2026년 준비금 9조4000억원은 정확히 한 달분(1.0개월) 급여비에 해당한다. 건보공단은 재정전망의 주요 수입 가정으로 ‘부과체계 2단계 개편’과 ‘소득세제 개편’을 반영했다.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재산보험료 공제 확대, 소득 정률제 도입 등 기본안에 더해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단계적 경

"적십자사 허술한 행정으로 홈페이지에 취약계층 개인 정보와 주민등록번호 유출"

[2022 국감] 인재근 의원 "기부 수여자 317명 정보 유출, 주민번호 유출은 195명....명확한 해명과 대책 필요" 대한적십자사의 허술한 행정으로 개인 민감정보가 유출, 기부받은 취약계층들에게 큰 상처를 주면서 파문이 예상된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4월 28일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 게시판에 '2021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지출명세서', '공익법인 국세청 결산서류'라는 제목으로 각각 14페이지, 45페이지에 달하는 PDF파일이 게재됐다. 이 파일에는 작성내용 중 취약계층 지원 목적으로 지출한 317명의 개인 성명과 민감정보 내용이 담겨져 있었고, 이 중 195명은 주민등록번호까지 기재돼 있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지출명세서에는 기부금의 수입·지출 명세와 기부금품 지출 명세서가 기록돼 있다. 이 중 지출명세서는 지급처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지출목적, 수혜인원 수, 지출액 등을 기록한 문서이다. 적십자사의 해당 게시물은 삭제된 후 수정 게재된 상태이다. 하지만 적십자사는 인재근 의원실로부터 문제 제기를 받은 이달 10일까지

‘내과·정신과·소아과 입원가산’ 폐지 후폭풍…"정부 ‘손실 보전 약속’ 믿을 수 없다"

재정 순증 없는 상대가치점수 개편 보상 방안에 '돌려막기' 우려…연령별 가산 선회 소아과도 사실상 폐지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3차 상대가치 개편에서 내과와 정신건강의학과의 입원료 30% 가산을 폐지하고 소아청소년과는 연령대별로 가산제도를 개편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의료계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가산 폐지 및 개편으로 발생한 각 과의 손실을 보전하겠다며 의료계를 안심시키고 있지만, 앞서 확보한 재정을 이용해 외과계 및 입원료 보상 강화에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어 의료계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3차 상대가치 개편 방향에 ‘진찰료’ 논의를 제외하고, 종별가산 및 내‧소‧정(내과‧소아청소년과‧정신건강의학과) 입원 가산 등을 손질하기로 했다. 앞서 내‧소‧정 입원료 30% 가산을 전부 폐지하겠다던 방침은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 따라 내과와 정신건강의학과는 입원료 가산을 폐지하되 저평가된 영역을 보상하는 방향으로, 소아청소년과는 연령대별로 가산을 개편하는 방향으로 정해졌다. 하지만 내과와 정신건강의학과는 진찰료 개편

"3차 상대가치 개편에 의료계 거센 비판...진찰료 빠지고 신의료기술 없는 일차의료 소외"

복지부 "진찰료 30~50% 인상하면 진찰료 규모 1조 넘어"...재정 순증 없이 일부 가산 제외해 외과계와 입원료 보상 강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재정 증가 없이 이뤄지는 정부의 3차 상대가치 개편 방향성에 대한 의료계 내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전체적인 틀에서 상대가치제도가 상대적으로 1차진료에 불리하다는 주장도 뒤따른다. 11일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3차 상대가치 개편 방향의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종별 가산의 대대적인 폐지와 개편 ▲검체 및 영상 분야의 종별 가산 폐지 ▲내과·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의 입원료 가산 폐지 또는 개편을 통해 약 5000억원의 재정을 확보해 이를 외과계 및 입원료 보상 강화에 활용 등이다. 특히 그간 3차 상대가치 개편의 핵심이었던 진찰료 인상 부분도 논의에서 제외됐다. 이로 인한 전체 진료비 급증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복지부 조영대 보험급여과 사무관은 지난 2일 대한의사협회·대한임상보험의학회 주최 상대가치워크숍에서 "현재 진찰료를 30~50% 인상하면 진찰료 규모가 1조원까지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진찰료 인

면허대여약국 환수결정액 징수율 고작 7.4%

[2022 국감] 사무장병원 환수결정액 징수율도 6.4%...불법개설기관 철퇴 시급 면허대여약국과 사무장병원, 즉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환수결정액 징수율이 고작 6~7%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 단원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31일 기준 환수되지 못한 액수가 면허대여약국은 5250억원, 사무장병원은 2조 3815억원에 육박했으나,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면허대여약국이 416억원, 사무장병원이 1616억 3800만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의원은 "면허대여약국의 환수결정액 징수율은 7.4%, 사무장병원의 환수결정액 징수율은 6.4%에 그쳤다. 국민들이 매달 성실하게 납부한 건강보험료로 조성된 건강보험 재정을 이들 불법개설기관들이 갉아먹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면허대여약국은약사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약사 등의 면허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하는 약국을 말한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 제33조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주체가 아닌자(비의료인)가

영상의학과도 필수 의료영상·지역 기피현상…문제는 숫자가 아니라 배분이다

[칼럼] 황성일 대한영상의학회 의무이사·분당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 교수 [메디게이트뉴스] 영상의학과 의사의 입장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필수의료에 대한 논의를 바라보는 심정은 복잡하다. 여러 사람들이 지적한 대로 필수의료에 대한 정의의 모호함을 차치하고서라도 가장 확실한 것은 미래의 전문의가 될 전공의들이 원하는 과와 기피과는 분명히 존재하며, 기피과의 상당수는 소위 말하는 바이탈을 다루는 중증치료를 다루는 전공이라는 점이다. 영상의학과는 2000년도 초반 의약분업 투쟁 이후 판독료박탈 등으로 인해 전공의 충원이 50%에도 이르지 못하던 어려움이 있었으나 2000년도 중반부터는 항상 100% 이상의 전공의 지원율을 기록하는 소위 ‘인기과’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현재 영상의학과는 매년 140명 이상의 전문의를 배출하고 있고, 이는 전체 진료과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순위에 해당한다. 겉으로 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총체적 난국인 한국의 의료환경에서, 영상의학과의 어려움을 이야기 한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