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삭감된 공공심야약국 예산 복구위해 내년도 사업 필요성 적극 어필할 것"

예산사업명이 2022년 한시지원으로 명시돼 삭감…심의 과정서 '예산 확대 주장' 약속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공공심야약국의 내년도 예산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공공심야약국 예산 삭감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자 이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은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16억원의 예산으로 시행됐다. 전국 71개 약국에서 새벽 1시 야간까지 약국문을 개방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날 서 의원은 "공공심야약국 만족도와 필요성은 매우 높다. 제주도민 대상 조사에서 93.5%가 만족했고 경기도민은 96.7%가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그러나 2023년도 예산에서 공공심야약국 예산이 삭감됐다. 공공심야약국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복지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앞서 국감에서 야당 측도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인사청문 서면질의에서 공공심야약국의 역할과 필요성을 공감했지만 이달부터 비도심 약국의 추가지원이

공공임상교수제도 난항인데...전공의 공동수련 논의 '시기상조'

대한전공의협의회 "저가 인력 품앗이로 전락하고 수련 질도 저하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최근 공공임상교수제와 연계한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 전공의 공동수련 모델 개발 목적의 시범사업 시행에 강한 우려를 밝혔다. 공공임상교수제는 만성적인 공공의료원의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현재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대전협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공공임상교수제조차 제대로 자리잡지 못한 상황에서 전공의 공동수련제도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비판했다. 기반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동수련제도는 단순히 인력 충원용으로 활용될 뿐, 명목상 언급된 전공의의 다양한 임상 경험은 오히려 단순화되는 등 수련의 질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실제 공공임상교수 지원율은 기대와 달리 저조한 실정이다. 불안정한 신분과 낮은 급여 등이 그 이유로 언급되고 있다. 대전협은 지방의료원의 의료인 충원 및 시설환경 개선 못지않게 전공의를 교육할 인력과 체계 역시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지방의료원의 낮은 전공의 지원율은 이를 방증하는

백경란 청장, 주식 논란 청문회된 종합국감…자료 미제출에 결국 '새벽'까지 언쟁

주식 자료 미제출한 백경란 청장 고발조치에 사퇴 요구까지…백 청장 "최대한 빨리 제출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사실상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의 주식 관련 인사청문회로 둔갑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종합 국감 내내 줄곧 백 청장에게 주식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결국 자료 제출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국감은 자정을 넘겨서까지 계속됐다. 백 청장은 취임 당시 SK바이오사이언스, SK바이오팜, 신테카바이오 등 바이오 관련 주식을 보유해 이해충돌 지적을 받았다. 이후 해당 주식을 모두 처분했지만 신테카바이오가 보건복지부 '인공지능 신약 개발 플랫폼 구축 사업'에 참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증폭됐다. 오전부터 민주당 의원들의 주식거래 내역 요구에도 불구하고 백 청장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형식적인 답변만 내놨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백 청장을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고발해야 한다는 주장부터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위원회가 주도해 백 청장을 고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국내 백신 자급률 30%에 불과...백신 수급 안정화 위한 국산화 시급

[2022 국감] 최영희 의원 42종 중 국내 제조 13종에 불과...백신 공급 중단시 속수무책 지난해 GSK로부터 수입되던 국가필수예방접종 백신 7종의 공급이 중단되며 일선 현장의 혼란이 가중됐던 가운데, 국내 백신 자급률이 약 30%에 불과해 백신 수급 안정화를 위한 국산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국민의힘)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필수예방접종에 쓰이는 백신 42종 중 국내에서 제조되는 품목은 13종에 불과했다. 이중 피내용BCG(결핵), DTaP(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IPV(소아마비), DTaP-IPV혼합백신, Tdap(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MMR(홍역, 볼거리, 풍진), 일본뇌염, 장티푸스(주사용), A형간염(소아용), 페렴구균, HPV(자궁경부암) 등의 백신은 전량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낮은 백신 자급률로 인해 수급에 애로사항이 있는 가운데, 국가예방접종 폐기량은 2017년 8766도즈에서 2021년 15만6121도즈로 급증했다. 폐기사유로는(21년 기준) 유효기간 경과가 14만5943

정부의 공공의료 수행기관, 지방의료원 운영비 국고지원은 당연

[2022 국감] 2019년 34개소 지방의료원 손실액 237억원 손실 보상은 당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강은미 의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 20일 입수한 지방의료원 적자분석 연구에 따르면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역할 수행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연간 1247억으로 나타났다. 국립건강보험공단 연구진이 제시한 공익적 비용 산출 방법에 따르면, 2019년 지방의료원의 전체 손실은 1395억 원(보조 전)인데, 이중 89.4%인 1247억원이 공익적 비용이고, 10.6%인 15억원이 자체적 경영개선이 필요한 일반 적자로 나타났다. 특히 공익적 비용 비중은 필수의료과 19%, 필수의료시설 64%, 취약계층(민간 대비 추가진료) 2%, 비급여 차액 6%, 공공의료사업 9%로, 이는 정부가 지난 2018년부터 4차례 발표한 공공의료 관련 대책의 주요 내용이다. 실제 2019년 34개소 지방의료원 경영현황은 15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고 (보조 후)17개소가 손실을 기록했는데 손실액은 약 237억원 수준이었다. 강 의원은 "이러한 보조 후 손실 237억원은 공익적 비용에 따른

마약류 ‘셀프처방’ 의사, 지난해 7568명…복지부‧식약처‧심평원도 몰랐다

[2022 국감] 5년간 매년 마약류 셀프처방 의사도 1447명 달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마약 중독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가운데, 의사가 자기 자신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는 이른바 마약류 ‘셀프처방’이 제도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남발되는 문제가 국감 도마 위에 올랐다.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를 인지하지 못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청구 심사에서 이 같은 사례를 걸러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연숙 의원은 지난 7일 복지부 국감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셀프 처방 추정치를 공개한 바 있다. 이후 최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 면허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제공 받아 최종 매칭을 통해 정확한 셀프 처방 자료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18년 5월부터 2022년 6월까지 4년 1개월간 의료용 마약류 처방 의사와 환자의 이름·출생년도가 동일하게 보고된 사례 10만6601건 중에서 97.6%에 이르

대형병원 20% 저수가 못견디고 뇌졸중집중치료실 기형적 모형으로 운영

뇌졸중학회, 중증응급질환 시스템 문제 해결위해 뇌졸중집중치료실 수가 개선·인력 확충 등 주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뇌졸중학회가 20일 성명서를 통해 급성기 뇌졸중 치료에 필수인 뇌졸중집중치료실 확충의 시급함을 절박하게 호소했다. 뇌졸중 급성기 치료의 핵심이고 예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뇌졸중집중치료실이 현재 절대 부족한 상황이라는 게 주장의 핵심이다. 뇌졸중 환자 증가 추세지만 뇌졸중집중치료실 수가 개선 없어 뇌졸중은 국내 사망원인 4위 질환으로 현재 연간 10만명의 급성 뇌졸중 환자들이 발생하며 그 숫자는 증가 추세이다. 전제 뇌졸중 중 뇌경색(뇌혈관 폐쇄로 발생)은 뇌졸중 환자 중에서 80% 이상을 차지하며, 35%는 심한 후유장애로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워 요양병원 혹은 재활병원에서 치료가 필요하다. 뇌졸중집중치료실(Stroke Unit)은 급성기 뇌졸중 환자들을 종합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시설로 뇌졸중집중치료실 치료만으로도 뇌졸중 환자의 사망률과 후유장애를 30% 정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뇌졸중집중치료실 수가는 2017년 10월 신설이 된 후 현재까

정신의료기관 인력기준 해외대비 턱없이 낮아 의료질 담보 못해

[2022 국감] 3교대 근무 시 간호사 1명이 환자 60명을 돌봐도 법적으로 인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 20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정신의료기관의 인력기준 문제를 지적하고 기준 상향을 통한 정신의료기관 의료 질 담보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강은미 의원은 우리나라 정신의료기관의 인력기준이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턱없이 낮아 정신질환자들이 의료서비스 질에서부터 차별받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입원환자당 의사 수는 한국이 60:1, 일본이 16:1, 48:1이고 간호사는 한국이 13:1로 미국(6:1)의 2배, 일본(3:1, 4:1)과는 3~4배의 차이를 보였다. 또한 간호사 정원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어 미국이 간호사(RN) 24시간 가용성을 두고 있음과도 차이가 났다. 문제는 이 기준대로면 3교대 근무 시 간호사 1명이 환자 60명을 돌봐도 법적으로 인정돼 정상적인 간호 활동이 불가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은 최소인력만 채우고, 법적 근거도 없는 일명 ‘보호사’에게 대다수 대

"질병관리청장 아닌 주식관리청장이냐"...야당 백경란 질병청장에 자료제출 거듭 촉구

[2022 국감] 마지막 날까지 민주당-백 청장 줄다리기...감사원에 국민 코로나 확진이력 등 넘긴 것 관련 사퇴 요구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우여곡절 끝에 열린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직무관련 주식 거래 의혹 등을 받고 있는 백경란 질병청장이 십자 포화를 맞았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감 시작 직후부터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백 청장의 주식거래 내역 자료 제출을 거듭 촉구했다. 질병청이 국민 2만여명의 코로나19 확진 이력, 코로나 백신 접종 이력을 제출한 것에 대해선 백 청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국감 시작 직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국감 첫 날에 백 청장의 주식거래 내역을 요구했는데, 3주 지난 국감 마지막 날까지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그 사이에 의혹은 더욱 증폭됐다. 백 청장의 보유 주식 중 하나인 신테카바이오가 400억대 국가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실이 밝혀져 그 과정에서 백 청장 역할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인사혁신처 심사 결과 배우자의 주식 두 종목 SK와 엑세스바이오는 직무 연관성이 있는 걸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사업, 의료법 위반 소지∙의료민영화 시발점"

[2022 국감] 남인순 의원 "만성질환관리 공적보건의료체계가 수행"...이기일 차관 "의료행위성 구분 의료계와 같이 한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인증 사업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고, 의료민영화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단 지적이 나왔다. 복지부는 최근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도 시범사업 시작을 알리며 3개 유형 총 12개의 서비스를 발표한 바 있는데 여기엔 만성질환관리형이 포함돼있고 참여 기관들 대부분은 민간기업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의료라는 사업명과 다르게 인증 서비스 목록에 고혈압, 당뇨병 등 의료분야가 포함돼있다”며 “이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기업들의 의료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또 “보건의료를 영리 기업이 할 수 있도록 인증해주는 건 의료민영화의 변종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며 “복지부는 애초에 이 사업에 대해 업무보고 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이후에 왜 하느냐고 질의했더니 공공부문에서 못하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라고 답했지만 설득력이 없다”고 했다. 이어 “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