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보험사기 확정시 자격 취소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황운하 의원 "보험설계사 자격관리의 적시성과 실효성 높이고 금융당국 행정력 낭비 막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중구)은 25일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로 확정판결시 보험설계사 자격을 취소로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보험업법은 보험업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보험업법 제84조 제2항 제3호, 제4호)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 범죄를 행한 경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처벌되는데, 보험업법 제84조 제2항은 보험업법,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확정판결을 받은 보험설계사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로 법원의 판결을 받은 경우 자격이 취소되지 않는다. 황운하 의원은 "이러한 입법의 불비 때문에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로 법원의 판결을 받은 경우, 금융감독원은 보험설계사를

코로나19 완화 이후 '우울' 감소‧'자살 생각' 증가…재난 장기화로 '현실적 문제' 부딪혀

국회자살예방포럼, 자살률 감소 위해 대통령실 산하 ‘자살예방위’ 설치 제안…다부처‧민관 협력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코로나19로 증가한 불안과 우울 지수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함께 감소하는 가운데 자살을 생각하는 국민의 숫자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우리 사회에 경고등이 켜졌다. 전문가들은 불안하고 우울한 국민이 자살 생각으로 이어지는 배경에는 실업, 파산 등 경제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만큼 자살 예방은 다부처 간 협력을 통해 촘촘한 복지와 사회적 지원 그리고 의료적 개입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25일 국회자살예방포럼 주관,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주최로 열린 ‘위드코로나 시대 재난정신건강과 자살예방’ 정책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논의됐다. 우울 위험군 코로나19 완화로 감소했지만 ‘자살 생각’은 오히려 증가 이날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현진희 교수는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가 실시한 코로나19 전국단위 국민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는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2020년 3월부터 2

열리지도 못하고 끝난 간병비 급여화 국회토론회…유령단체가 '주관'에 포함?

장기요양기관 4개 단체, 관련 단체 제대로 된 의견 청취없이 주관에 요양시설협회만 포함된 점 강력 비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병비 국가책임제 확보를 위한 국회토론회가 장기요양기관 단체들의 반대로 개최조차 못하고 파행됐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실(국민의힘) 주체로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었던 간병비 급여화를 위한 내용들이 토론될 계획이었다. 구체적으로 발제에서 ▲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가 '현행 간병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손덕현 이손요양병원 의료경영연구소장이 '간병 양성화에 따른 인력 수급방안' ▲국립재활원 송원경 재활보조기술연구과장이 '인공지능, 돌봄로봇 등을 이용한 연계형 복지기술 활용 간병보조 필요성' 등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강기윤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간병비가 급여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환자를 돌보면서 발생되는 모든 간병 비용은 환자와 보호자가 부담하고 있다"며 "실제 큰 간병비 부담으로 인해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 상당수가 입원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결과물을 바탕으로 간병 급

규제혁신에 날개 단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의료계는 “사이비 의료 탄생” 우려

의협, 만성질환자 대상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은 ‘비의료인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의 규제혁신과 맞물려 추진되고 있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의 시범사업에 의료계가 우려를 제기했다. 의료계는 ‘만성질환관리’는 엄연한 ‘의료의 영역’임에도 만성질환자를 서비스 대상으로 상정한 것을 놓고,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와 다름이 없다며 의료계와 논의된 내용이라는 복지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에 대한 의료법 위반 및 의료영리화 논란에도 불구, 제도를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만성질환자 대상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 제공…복지부 “모니터링 지속”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7일 12개 업체를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 기관으로 정하고 건강 유지‧증진과 질병예방‧악화 방지를 위한 상담‧교육‧훈련‧실천프로그램 작성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증을 부여했다. 인증을 받은 12개 업체는 (1군)만성질환관리

복지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의료영리화 아닌 시범사업 지속 모니터링”

[2022 국감] 의료법 위반, 보험사 개인정보 수집 등 지적…“사실과 달라” 반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 이후 의뵤법 위반 및 의료영리화 논란에 휩싸인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계속해서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을 공고히 했다. 24일 보건복지부가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일축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인증 사업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고, 의료민영화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남인순 의원은 시범사업 참여기업에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보험회사가 포함된 사실을 지적하며, 보험회사들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보험료 인상이나 보험금 지급 거절 등에 활용할 가능성 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지난 2018년부터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과 민관합동법령해석위원회를 구성해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을 발간했다”며, “의료법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

가정의학과의사회 "소화기 아닌 가정의학회 내시경 세부전문의 인증도 인정하라"

"1년간 수련한 소화기내과 전문의가 수년간 임상한 타 전문의 보다 월등하다는 근거 없어...내시경 검진 진입장벽만 높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가 23일 추계 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내시경 인증의와 연수 평점을 소화기 관련 학회에 한정하는 것이 아닌 가정의학회 인증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현재 내시경 인증의의 인력평가 항목 중 가장 높은 배점을 받는 소화기 내시경 세부 전문의는 개별 학회에서 자체적으로 인증하는 자격이다. 주로 소화기내과 관련 학회가 인증하는데,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위암과 대장암 발견율에서 소화기 내시경 세부 전문의에 의한 내시경 검사가 타 전문의에 의한 검사보다 뛰어나다는 근거가 없다고 봤다. 오히려 현 제도가 검사의 질적 향상보단 내시경 검진의 진입 장벽만 높이고 있다는 게 의사회의 견해다. 가정의학과의사회 정승진 공보이사는 "막연히 1년간의 수련을 한 소화기내과 의사가 수년간의 임상경험을 통해 내시경 술기를 체득한 다른 전문의들의 역량보다 더 월등하다는 근거가 없다"며 "현 제도는 내시경 검사의 평균적 질 향상보단 내시경 검진의 진입 장벽만 높이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 개선, 국회도 '응답'했다

[2022 국감] 정의당 강은미 의원 "연속근무 24시간 제한 필요...당장 어렵다면 정당한 보상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회에서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왔다. 36시간 연속근무 개선은 현 대한전공의협의회 집행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사안이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필요성을 지적하며 36시간 연속근무를 문제 삼았다. 현재 노동부 고시에는 심뇌혈관 질병 발병에 있어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면 강한 관련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공의 수련시간은 이보다도 훨씬 높은 주당 80시간에 8시간 연장까지 가능하고, 전공의특별법이 있음에도 실제 근무시간은 주당 100시간을 넘나드는 실정이다. 강 의원은 “미국이나 유럽은 전공의 수련환경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강화된 수련환경 규정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도 연속 근무를 24시간으로 제한할 필요성에 대해 질의했고, 복지부 조규홍 장관도 이에 동의했다. 강 의원은 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바로 의료

"서비스·계약불이행 등 실손보험 소비자 불만 최근 5년간 3.3배 폭증"

[2022 국감] 송석준 의원, 주요분쟁 유형 파악을 통한 가이드라인 제시로 사전예방헤야 실손보험 상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최근 5년간 3.3배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한국소비자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961건에 불과했던 실손보험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 건수는 2022년 9월 현재(21일 기준) 3205건이 접수되며 최근 5년간 약 3.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961건, 2018년 986건, 2019년 956건으로 매년 1000건 미만으로 접수되던 실손보험 소비자 불만 상담 건수는 2020년 1051건, 2021년에는 1451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 올해는 무려 3205건이 접수되며 대폭 증가했다. 올해 접수 건수가 9월21일 기준인 것을 감안하면 향후 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신청이유별 소비자 불만 상담 건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항목들을 살펴보면, A/S(애프터서비스)불만이 2017년 4건에서 22년 현재 81건으로 약 20배 증가하며

건보 대부업자에게 개인정보 팔아넘긴 직원...적발 후에도 급여까지 지급

[2022 국감] 일탈 행위로 파면·해임되는 직원에 대한 급여, 퇴직금 환수 방안 필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개인정보 유출로 파면 2명, 해임 1명, 정직 3명, 견책 1명 등 총 7명이 징계를 받았다. 파면·해임된 3명에 대해서는 유출 적발이후 징계처분일까지 계속 급여를 지급하고, 이 중 2명에게는 3천만원 이상의 퇴직금까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B씨의 사례를 보면 2017년 7월 28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1년 7개월 뒤인 2019년 2월에야 적발됐으며, 같은 해 6월 파면 처분이 실행되기까지 넉 달간 1963만원의 급여와 3419만원의 퇴직금이 지급됐다. 공단 대구동부지사 소속이었던 F씨의 경우 119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2021년 7월에 적발됐으며 2021년 11월 파면 처분이 실행되기까지 넉 달간 1124만원의 급여가 지급됐다. F씨의 퇴직금은 776만원 발생했고 해당 퇴직금은 F씨가 사내 대출한 8000만원의 대여금 미상환잔액이 남아있어 대여금

美 캘리포니아, 고소득자에 소득세 1% 부과해 정신건강 투자…우리나라는?

캘리포니아 정신건강 운영 예산만 1조 3000억원... 코로나블루 시대 우리나라는 보건 예산의 2.7% 불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코로나19로 정신건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정신건강에 대한 투자 수준은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정신건강이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정신건강 관련 예산은 복지부 전체 보건 예산의 2.7% 불과한 상태다. 이처럼 정신건강의 영향을 과소평가하는 관행 속에 우리나라 정신건강 서비스는 신체 건강 서비스와 비교해도 차별받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21일 보건복지부와 국립정신건강센터가 개최한 2022 대국민 정신건강포럼 ‘마음투자포럼 3차 정책콘서트’에서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마음 투자 필요성이 강조됐다. 정신건강의 사회경제적 악영향, 국내에선 과소 추정…“사회 전반 확산 가능” 이날 서울대 경제학부 홍석철 교수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불안장애 및 우울증 발병률이 급증했다. 그중 한국은 매우 취약한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