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전 질병청장 "감염병 위기 대응에 ‘성공’은 없어...다음 팬데믹 대비할 때"

공공의학회 학술대회서 발표 "국민과 소통∙거리두기∙백신접종 등 쉬운 것 없었어...내년 상반기까진 종합적 계획 나와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감염병 위기 대응에서 ‘성공’은 없다. 성과를 발전시키고 문제는 해결방안을 마련해 보다 안전한 미래를 대비하는 게 중요하다.” 지난 5월 퇴임한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16일 코트야드 바이메리어트 서울보타닉 파크에서 열린 대한공공의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코로나19 대응 경험과 공공보건의료의 나아갈 길'을 주제로 발표했다. 정 전 청장은 지난 정부에서 초대 질병관리청장으로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진두지휘했으며, 현재는 분당서울대병원에서 감염병정책연구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감염병 범부처 차원 대비해야...과학적 근거기반 투명한 의사결정∙소통 강화 정 전 청장은 범부처 차원의 대비를 강조하며 서두를 열었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투명한 의사결정과 소통도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로 감염병 위기는 건강 뿐 아니라 사회∙경제∙교육∙문화 등 전 분야에서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걸 모든 국민들이 경험했다”며 “이는 뒤집어 말하면 보건복지부나 질병청은 물론이고

'문재인 케어' 폐지 후 '윤석열 케어' 개혁 방향은...저수가·저부담이 만든 왜곡된 의료 개선부터

건정심 구조개선하고 저수가 재원 마련 방안 필요...상대가치 점수 제도 개편과 의료기관 통제 제도 재정비 발표 당시부터 제기됐던 문재인 케어 문제점 고스란히 [메디게이트뉴스] 2017년 8월 9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향후 5년간 30조 6000억원을 들여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3600여개의 비급여를 급여화하겠다는 문케어 계획은 36.4%라는 초라한 성적으로 마무리 됐다. 보장률도 70%를 목표로 했지만 65.3%에 그쳤다. 하지만 문제는 건보재정이다. 건보 재정수지는 오는 2028년 마이너스 6조4000억원으로 고갈될 것으로 추산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12월29일 발표한 '2020년도 건보 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20년 건보 보장률은 전년보다 1.1%포인트(p) 오른 65.3%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총진료비 102조8000억원 중 건보에서 67조1000억원을 부담했다. 필자는 당시 문재인케어가 발표되고 아무도 문재인 케어에 대해 비판하지 않을 때 3개월만에

코로나19로 드러난 세계 '건강 불평등'…라이트재단, 국내 보건의료 R&D 지원

국내 기업의 감염병 백신·진단·치료제·디지털헬스 개발 지원으로 국제보건 향상 기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코로나19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기술개발 역량의 우수성이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타이밍에 맞춰 정부 차원에서도 글로벌 헬스 분야의 R&D 투자를 강화하는 가운데 중저소득국가의 건강 형평성 증진을 위해 한국의 보건의료 기술개발 역량을 발휘하도록 지원하는 라이트 재단(Right Foundation)도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내년 5주년을 맞는 라이트 재단은 재정적 뒷받침을 통해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이 세계 속 한국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다는 확신 하에 감염병 백신과 진단키트 개발 및 제품화에 이어 공공조달에 이르는 성과를 만들어 실질적으로 국제보건 형평성에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라이트 재단, 전세계 '건강불평등' 문제 해소 위해 한국의 보건의료 R&D 역량 발휘 도와 국내에선 생소한 '국제보건기술연구기금', 라이트재단은 한국정부, 한국생명과학기업 그리고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의 3자간 협력을 통해 글로벌헬스 분야의 R&D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

차기 질병관리청장 ‘물망’ 지영미 소장

세계보건기구(WHO) 등에서도 활약한 국제적 인재...백경란 청장은 주식 논란 등으로 사의 표명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새로운 질병관리청장으로 한국파스퇴르연구소 지영미 소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국내외적으로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역대급 인재라는 평가가 나온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 소장은 유력한 신임 질병관리청장 후보로 물망에 오른 상태다. 지 소장은 국제적인 감염병 전문가다. 서울의대 졸업후 영국 런던위생열대의학대학원 의학미생물학 석사 학위, 런던대 바이러스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연구센터장·면역병리센터장, 범부처감염병연구포럼 추진단장, 대한감염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정세균 국무총리 특별보좌관, 한국국제교류재단 보건외교특별대표, 세계보건기구(WHO) 예방접종전략자문위원회(SAGE) 위원 등으로도 활약했다. 코로나19 발병 초기인 2020년 1월부터는 WHO 코로나19 긴급위원으로도 활동하며, 팬데믹 대응에 힘을 보태왔다. 지 소장은 윤 대통령의 ‘55년

정재훈 교수 "일괄적 실내 마스크 의무, 점진적 해제 통해 의학적 권고로 전환해야"

일상회복 전제조건 1단계 충족…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대상 설정하는 네거티브 형태 전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적 염원이 큰 실내 마스크 의무를 점진적으로 해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감염병 전문가인 정재훈 교수는 유행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치명률이 감소하고 있는 만큼 이미 우리나라가 일상회복 전제조건 1단계를 충족했다며, 일괄적 실내 마스크 의무화를 의학적 착용 권고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질병관리청이 15일 개최한 '실내마스크 의무 조정 등 향후 코로나19 대응 방향 전문가 토론회'에서 가천대의대 예방의학과 정재훈 교수가 일상회복의 조건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재훈 교수는 "우리나라 방역정책 패러다임은 계속해서 변화했다. 판데믹 초기에는 효과 우선주의와 무제한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투입하는 정책을 지속했다가 최근에는 지속가능하고 비용 대비 효과가 높으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상 회복의 전제 조건으로 ▲유행 규모 감소 ▲치명률 감소 ▲의료대응 능력

전체 의료기관 대상 비급여 의무보고 강행…복지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023년 627개 항목→2024년 전체 90% 달하는 1212개 항목 확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내년부터 모든 의료기관 대상 비급여 진료비 보고를 의무화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2023년에는 이미 시행중인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인 672개를 중심으로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를 의무 보고하면 심평원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2024년부터는 전체 비급여 규모의 약 90%를 차지하는 1212개 항목의 비급여 진료비용이 공개 대상에 오른다. 보건복지부가 비급여 보고제도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를 12월 16일부터 1월 2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0년 12월 의료법 제45조의2 개정을 통해 도입된 ‘비급여 보고제도’의 시행을 위해 기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를 전면 개정한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행정예고에 대해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을 통해 비급여 현황을 면밀히 파악해 근거에 기반한 비급여 관리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의료소

윤석열 대통령 "문케어로 의료쇼핑 한해 수천건…선량한 가입자들 위해 건보 개혁"

모든 질환 아닌 중증·필수의료 중심 보장성 강화 중점…의료적 판단 따른 처치는 삭감 안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 폐기 발언에 대해 직접 해명했다. 건보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에서만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윤 대통령은 재정 건정성을 이유로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도 불구하고 삭감을 하는 등 필요 이상의 규제는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주재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문케어 폐지로 인해 건강보험료가 늘어나고 혜택은 줄어드는 것 아닌가"에 대한 시민 질의에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건강보험 제도 문제점에 대해 일부 보도들 보고 걱정하시는 것 같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없다. 건보 제도 수술을 하려고 하는 것은 제도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도덕적 해이가 다른 선량한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를 없애고 보험제도를 정의롭게 다시 만들겠다는 뜻"이라고 입을 뗐다. 윤 대통령은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는 접촉사

대한전공의협의회 "추락한 소청과 지원율...전문의 늘려야"

저출산∙소송 부담∙전문의 일자리 부족이 저조한 지원율 원인...전문의 채용하도록 수가가산∙국고지원 등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미달 사태와 관련, 상급종합병원에 전문의 채용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2023년도 전공의 모집에서 소청과 지원율이 10%대로 추락한 원인과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대전협은 전공의 지원율 하락에 대해 “개별 전공의의 전공과목 선택 기준은 여타 직장인과 다르지 않다. 과목의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며 지속되는 저출산으로 인한 환아 수 감사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의 저조한 전문의 채용, 소아진료에 따르는 소송 및 폭력의 위험 등을 이유로 꼽았다. 대전협은 특히 전문의 일자리 부족 문제를 콕 집어 지적하며 제대로 된 소아진료를 하기 위해 병원들이 전문의 채용을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가능하게 하려면 보험수가 가산, 국고 지원, 전문의 채용 기준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대전협은 “소청과 전공의는 전문의 취득 후 종합병원급 이상에 정규직 일자리로 취업하기 쉽

"깜깜이 수가협상...물가인상률, 최저임금 감안해 밴딩규모 설정하고 근거 공개해달라"

의협 주최 국회 토론회, 건보공단 "제도발전협의체 통해 개선 논의"…복지부 "보상의 적절성과 지속가능성 관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매년 5월 마지막 날 밤샘으로 진행되는 건강보험 수가 협상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의협은 현재의 수가 협상이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구조라고 지적하며, 최소 협상 전까지 밴드 규모 및 결정 근거를 공개하고 객관적인 중재 기구를 통해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마련한 4가지 새로운 수가협상 모형을 토대로 가입자, 공급자, 정부와 건보공단이 함께 참여한 수가계약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개선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14일 2시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실과 함께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건강보험 수가협상 제도 개선 방안'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수가협상의 불합리성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2008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유형별 수가협상에서 의협은 절반이 넘는 협상 결렬을 경험했고, 이는

코로나 재감염 비율 14.69%…모더나 BA.4/5 2가 백신 접종 시작

질병청 "예방접종, 재감염 및 중증진행 낮춰…모더나 2가백신, 12월 26일부터 접종 시작"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12월 1주간 코로나19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1만2256명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신규 확진자, 입원환자, 사망자가 모두 증가했으나, 중환자 병상가동률 및 준-중환자 병상가동률이 안정적이라며 주간 위험도는 '중간'으로 평가했다. 특히 재감염 추정사례 비율이 14.69%로 전주 13.29% 대비 증가하면서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을 적극 권고했다. 14일 질병관리청은 12월 1주간 신규 확진자가 41만2256명으로 전주 대비 11.2% 증가하고, 일평균 5만8958명으로 감염재생산지수(Rt)는 1.04로 8주 연속 1 이상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환자수는 444명, 일평균 사망자는 5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만1029명이었다. 최근 1주간 연령대별 사망자 비중은 80세 이상이 63.6%, 70대가 21.7%, 60대가 7.2%로, 50대 이하 7.5%와 비교하면 고연령층 사망자가 대다수였다. 지난주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환자수는 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