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 한손으로 친다고 소리나지 않아"…의협, 의대정원확대 '논의 한 적 없다' 일축

의정협의 준비 자료 따르면 의사 수 부족 주장 대부분 근거 부족…합의점 찾기 어려울 듯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대정원 확대를 위한 의정협의 시점을 의료계와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정작 의료계는 어리둥절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관련 논의를 시작한 적도, 물밑으로 얘기가 오고간 적도 없다는 것이다. 앞서 10일 복지부는 의정협의 논의 시점을 의료계와 상의하고 있고 논의 개시 시점 등을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도 지난 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의대 정원 증원을 위해 조속히 의료계와 협의를 시작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의협 관계자는 "어제도 복지부에 다녀왔는데 의대정원 문제는 전혀 얘기도 나오지 않았다. 의정협의 시기에 대해서도 논의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그는 "의대정원 조정 문제는 9.4 의정합의에 의해 코로나19 안정화 시기 이후 대화를 재개하기로 했기 때문에 현재는 전혀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한 손만 흔든다고 박수소리가 나는 것은 아

코로나19 7차 유행 감소세,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초록불?'…방역당국 "신중"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을 위한 지표 2가지 충족됐지만…"신규변이 해외 변수 고려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주 연속 감소하면서 설 연휴 전후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초록불'이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방역당국이 발표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을 위한 평가 항목 참고치의 두 가지 지표가 충족되면서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복지부는 해외 상황과 신규 변이의 국내 유입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추진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코로나19 일평균 확진자 수가 5만9000명대로 2주 연속 줄어들고 있다. 감염재생산지수(Rt)도 12주 만에 1 아래로(0.95) 떨어졌다"며 "7차 유행이 감소세로 돌아선 양상이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조 장관은 "다만 국내외 여건은 녹록지 않다. 어제 하루 중국발 단기체류 입국자는 320명이었다. 이 중 47명이 확진됐고, 누적 양성률은 17%이다. 국내에서는 BN.1 신규 변이 비중이 증가해

서영석 의원 "대법원 판결 환영...의사 중심 아닌 국민 중심 의료서비스 필요"

약사 출신으로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통과 촉구하는 등 의료계와 악연…의료계 "분노"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법원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의료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연일 거세지는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중 첫 반응이 나왔다. 그 주인공은 약사 출신인 서영석 의원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10일 대한한의사협회 기관지인 '한의신문'을 통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한의신문'에 따르면 서영석 의원은 "국민이 합리적이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누리고, 이를 통해 더 건강해지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준 대법원의 판결을 다시 한번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우리나라 국민 3000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 결과에서 10명 중 8명은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에 찬성한다’고 답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 고유의 의학인 한의학에 대해선 초음파 진단기기를 이용한 진료행위조차 낡은 의료법의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로 해석해

2021년 건보 보장률 64.5%…정부, 보장률 하락 원인으로 의원급 '비급여 증가' 지목

복지부 "불필요한 재정 지출 줄이고, 비급여 관리 실효적 대책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1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 대비 -0.8%p 하락한 64.5%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러한 건보 보장률 하락 원인이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급증에 있다고 지적하며, '건보재정 지출 효율화 방안'에 따라 비급여 관리에 대한 실효적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도 총 진료비는 약 111조 1000억원, 보험자부담금 71조 6000억원, 비급여 진료비 17조 3000억원으로 추정된다. 공단은 전년도 대비 하락한 건강보험 보장률과 달리 비급여 부담률은 15.6%로 전년 대비 0.4%p 증가했다고 밝혔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종합병원급 이상과 병원급의 보장률이 증가했지만, 의원의 보장률 하락으로 인해 전체 보장률이 감소했다. 특히 초음파의 급여 확대 및 비급여인 상급병실의 이용 감소로 종합병원급 이상의 보장률은 전

의대 신설 '세몰이' 나서는 전남∙민주당...13일 국회 토론회 개최

임준 교수∙정기현 전 NMC 의료원장∙민주당 조원준 전문위원 등 참석...의협은 연락받은 바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대정원 증원을 신속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전라남도와 더불어민주당도 전남 지역 의대 신설을 의한 세몰이에 나선다. 정부와 국회 안팎에서 의대정원 증원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의대정원 증원 논의를 코로나 안정화 이후로 못박아 온 대한의사협회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 관계자는 10일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13일 국회에서 전남 지역 의대 설립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전남도와 전남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의원 10명이 공동 주최할 예정이며, 좌장∙발제자∙토론자 등도 의대정원 증원 필요성을 주장해 온 인사들로 대거 채워진다. 토론회 좌장은 국립의학전문대학원(공공의대) 모델을 설계한 서울시립대 보건대학원 임준 교수가 맡게 되며, 발제자로는 민주당 정책위원회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이 나선다. 패널로는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연합 사회정책국장, 전남도 공공의료지

건강보험 산정특례 희귀질환 1165개로 확대…의료취약계층 부담 완화 기대

신규 희귀질환 42개 추가, 만성신부전증 인공신장투석환자 본인부담도 완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올해부터 의료취약계층의 부담 완화를 위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용 질환이 1165개로 확대된다.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3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42개를 추가하고 만성신부전증 인공신장투석환자의 산정특례 적용범위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질환의 본인일부부담률은 기존 입원 20%, 외래 30~60%에서 입원과 외래 모두 10%로 낮아져 환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이번에 확대된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은 '다낭성 신장, 보통염색체 우성' 등 희귀질환 1개, 극희귀질환 20개, 기타염색체이상질환 21개 총 42개 신규 희귀질환이다. 이렇게 확대된 산정특례 적용 범위로 인해 해당 질환자 약 4000명이 의료비 경감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은 국가희귀질환을 관리하는 질병관리청과 협업해 환자 단체,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해 희귀질환관리위원회(보건복지부) 및 산정특례위원회(공단) 심의·의결을 거쳐 지속적

건보공단 내 필수의료 대응 전담조직 만들어지나…"TF 형태 상설 조직 구성안 모색"

필수의료 관련 모니터링 지표 개발·추가 인력 확충 등 위한 별도 운영비 확충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필수의료 대응 전담조직을 구성하자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지난 3일 건보공단 연구용역으로 '필수의료이용 심층평가 및 감시체계 구축방안 연구'를 공개했다. 책임연구원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이태진 교수가 맡았다. 최종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건보공단 내 필수의료 대응 전담조직은 재난상황에서도 필수의료를 포괄적인 범위에서 충분한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직으로 역할을 한다. 주요 업무는 ▲필수의료 서비스 우선순위 결정과 자원 배분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필수의료 이용 상황을 모니터링 지표로 산출하고 결과를 의사결정 거버넌스로 환류하는 필수의료 모니터링, ▲위기 상황에서 빈곤화 위험군을 식별하고 지원하는 재난적의료비 대응 등이다. 보고서는 전담조직이 구성된다면 건보공단이 기존부터 담당해오던 업무와 연속성이 있으면서도, 모니터링 체계 내에서 영역 간의 연계와 조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각 업무의

"의대 350명 증원, 보건의료 인프라 송두리째 망가뜨릴 황당한 정책"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 복지부 청사 앞 1인 시위 "조규홍 장관 즉각 사퇴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10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정문 앞에서 내년 의과대학 증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보건복지부 2023년 업무계획에 항의해 1인 시위를 했다. 앞서 9일 복지부는 2023년 업무계획 발표를 통해 중증·응급, 분만, 소아 진료 강화체계 등 '필수의료지원대책'의 하나로 의대정원 증원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1월중 의협과 협의를 시작해 4월까지는 결론을 내려 내년 신입생부터 의대 정원을 350명 늘릴 예정이다. 이에 대해 임현택 회장은 "소청과의사회가 소아의료 인프라가 무너지지 않도록 빠르게 현장 상황에 맞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아야 된다고 오랫동안 목소리를 높여 왔는데도 불구하고, 복지부와 질병청 공무원들은 '책임이 나한테만 안 돌아오면 된다'는 무책임과 무능하기 짝이 없는 자세로 일관했다"고 했다. 이어 "최근 2년 동안은 거의 쪽집게 수준으로 현장 상황에 맞는 정책 대안들까지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받

복지부 "의대 증원∙비대면 진료 제도화 신속 추진"...의협은 "아직"

올해 업무계획서 필수의료 강화 대책 일환으로 제시...의협 "의대증원 논의는 코로나 안정화 이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대정원 증원과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정부와 국회 등에서 전방위적으로 의대 증원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의료계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9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업무 계획에 따르면 복지부는 생명에 직결되거나 수요감소, 전공의 기피 등이 이어지고 있는 필수의료 분야 강화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중증∙응급, 분만, 소아 진료 강화체계를 구축하고 공청회 의견을 반영해 소아진료 지원 방안을 보완할 계획이다. 또, 진료환경∙전문인력 부족으로 적정 치료가 어려운 분야에 대한 지원도 올 하반기 중에 발표 예정인 ‘필수의료지원 추가 대책’에 담을 예정이다. 이 외에도 필수의료 기반 개선을 위해 병상수급 시첵, 전문의 중심 개편, 응급의료계획 및 심뇌혈관질환계획 마련,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신축 및 중앙감염병병원 건립 등 전방위 정책을 마련한다. 복지부는 특히 ‘비

[단독] 한의사 초음파 허용 이어 응급구조사 병원 내 응급진료 허용 '뇌관' 터지나

병원 전단계는 물론 병원 이송 후까지 응급조치 허용 검토...특히 의사의 원격 지도 하에 응급분만 허용에 의료계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 허용에 이어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가 병원 밖은 물론 병원 안에서까지 대폭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여기에 포함된 응급분만은 위험한 순간이 많아 자칫 산모들이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9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는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연초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추진 근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2항으로 응급구조사 업무범위의 적절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응급구조사 엄무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2020년 12월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조정을 위해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냈고 2021년 12월엔 소방청 시범사업 등을 통해 업무범위 수요 조사를 실시했다. 결국 2022년 제1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 현장·이송단계 전문위원회 회의 결과, 쟁점이 됐던 업무범위 중 5가지에 대해 동의 및 조건부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