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이전 NMC 병상 규모 논란 해법 나올까…복지부 "재정당국과 적극 검토"

1차 '국립중앙의료원 및 중앙감염병병원 건립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가 7일 '제1차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및 중앙감염병병원 건립위원회'를 개최하고 신축이전사업 추진상황과 중앙감염병병원 건립 및 운영 종합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2월 총사업비 확정 이후 처음 모이는 자리로 국립중앙의료원 내부에서 기획재정부의 병상 축소 계획 등에 대한 반발 속에 공동위원장인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 국립중앙의료원 주영수 원장을 포함해 국방부, 서울시 정부위원 및 진료․감염․건축․공공의료 분야 민간위원 총 24명이 참석했다. 그동안 복지부는 현 건립부지인 미 공병단 부지에 대한 문화재 조사, 오염 토양 환경정화 등 부지 정비를 착실히 추진해 왔으며 동시에, 국립중앙의료원 본원과 중앙감염병병원 건립규모에 대한 재정당국과의 협의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본원 526병상 규모로 총사업비를 총 1조 1726억원(부지매입 7,599억 원 포함)으로 발표한 바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본원의 총사업비 병상규모가 800병상

"필수의료 지원대책, 제로섬게임만 유도…수가 정상화 근본대책 빠져"

바른의료연구소 "종별가산 폐지 전에 원가 수준 수가 보상 필요...의대정원 확충은 2000년 의약분업 때 의약정합의 위반"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바른의료연구소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무너져가는 의료 시스템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을 달래기 위해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필수의료 지원대책은 결론적으로 실망스러운 수준"이라며 "기존 대책의 재탕도 있고, 최근에 이슈화됐던 몇 가지 사건들에 대한 면피용으로 땜질식 처방 위주의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왜곡된 의료 시스템을 정상화시키려면 왜곡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라며 "지금까지 정부는 당장의 상황만을 모면하려는 정책만을 남발했기 때문에 상황이 정상화되기는커녕 나빠지기만 했다. 정부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다 근본적인 의료 정상화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31일 보건복지부는 크게 세 가지의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첫째는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제공 대책’, 둘째는 ‘필수의료 지원 공공정책수가 도입 대책’, 셋째는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대책’이었다. 연구소는 정부의 비급여와 실손보험 관리 강화

‘울산’에 없던 울산대 의대, 지방의대 역할 못 해 지적…묻지마 의대 증설 ‘경고’

2학년부터 서울에서 교육하던 울산의대 올해부터 개선…미니의대에 대한 비판 제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공공의과대학을 포함해 지역 의과대학 신설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무리하게 세워진 지방 미니의대가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라는 지역의대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함에 따라 의료계는 대책 없는 의대 신설 주장이 ‘무리수’임을 지적하고 있다. 울산대 의대가 2023년 신입생부터 ‘울산’에서 4년 이상 교육을 진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간 울산의대는 울산대병원을 부속병원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 수련병원은 울산대학교병원이 아닌 서울아산병원이 담당하고 있었다. 울산의대 예과 1학년은 본교가 위치한 울산광역시 남구에서 공부하고, 예과 2학년부터 서울아산병원이 있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에서 공부하도록 한 것이다. 그 이유는 바로 교원이 없기 때문이다. 50명 미만의 미니의대에서 10개가 넘는 기초의학을 가르칠 교원을 구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2021년에는 감염내과, 성형외과, 예방의학과 교원이 부족해 부실 교육의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간 서울

낮아지는 당뇨병 발생연령에도 사각지대 놓인 '젊은 당뇨환자', 대책 필요하다

사회적 편견·차별로 고통 커…'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 지원 법안' 통과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과 청년 당뇨환자를 관리하기 위한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법안'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대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당뇨병 발생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지만, 단순히 약 처방으로 치료가능한 '만성질환'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청소년과 청년 당뇨환자들은 육체적 고통에 더해 사회적 편견과 몰인정으로 정신적인 고통도 크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은 지난 2021년 10월 대한당뇨병연합과 함께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환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으나 사회적 관심 부족으로 여전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한당뇨병연합은 1일 국회에서 이명수 국회의원, 전혜숙 국회의원, 강훈식 국회의원, 최재형 국회의원, 서정숙 국회의원과 함께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법안 통과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해당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법안, 전문가가 지원하는 지역 당뇨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식 필수의료 지원책…“재정 순증 없인 ‘실패’ 자명”

건보재정 재분배에 불과한 정책에 ‘반발’…“필수의료 강화 대신 또 다른 취약분야 만들 것” [메디게이트뉴스 조운기자] 보건복지부의 필수의료 지원대책이 기존의 보상체계 조정 및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를 통해 이뤄짐에 따라 재정 순증 없는 평준화 작업에 불과하다는 지적과 함께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사실상 건보재정을 재분배하는 수준으로 나타나 오히려 소외되는 분야가 '취약의료'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복지부 ‘필수의료 지원책’ 재원, 보상체계조정‧건보재정 효율화로 마련…재정 추계도 없어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1월 31일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이에 필요한 재원을 건강보험과 국고 두 가지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8일 공청회에서 발표한 것처럼 건보 재정의 지출 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 달 2월에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이러한 재정 효율화를 통해서 절감되는 재원을 우선 활용해 필수 의료 기반 강화에 활용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고를 통해 추진돼야 할 과제도 일부 있는

2월 국회 임시회서 가장 주목할 법안 '공공의대법'…실손보험 청구간소화까지 드라이브 걸리나

책임론 부각되는 의협 입장서 또 다른 위기감 고조…공공의대 설립법 세부 조항 논의 시작될 듯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월 임시국회가 2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우려하는 다수 법안들의 논의가 재차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상정된 법안들을 살펴보면 의료계에 직접적인 영향이 큰 법안들이 다수 포진돼 있어 논의 여부에 따라 큰 파장이 예상된다. 연초부터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기기 허용 판결과 검체검사 고시 등 문제로 책임론이 부각되고 있는 의협 입장에선 또 다른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2월 임시회에서 가장 주목할 법안 공공의대법…공청회까지 마쳐 세부 논의 가능성 많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9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13일 본회의 직후 제1법안소위를 열고 14일엔 제2법안소위를 예정하고 있다. 24일에도 전체회의를 통해 법안의결과 공청회가 진행된다. 이번 복지위원회 임시회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법안은 공공의대와 의대정원 확대 등 의사인력 확충 대책들이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지역 공공의대 설립 법안은 총 7건이나 된다. 지역도 창원과 목포,

코로나19 끝나니 '토사구팽'?…"위기의 이비인후과, 필수의료 지원책 필요"

줄어드는 환자 수, 낮은 내원일 당 진료비, 저수가…특별 감염관리료, 강처치 신설, 소아진료 가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코로나19 팬데믹에서 큰 역할을 한 이비인후과가 '필수의료 지원대책'에서 빠진 가운데 코로나19 안정화와 함께 "다시 존폐위기에 몰리고 있다"며 이비인후과 살리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급성 호흡기질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 온 이비인후과가 코로나 안정화와 함께 낮은 내원일 당 진료비와 비급여 비율로 생존 위기에 처하면서 향후 신종 감염병을 대책 차원에서라도 특별 감염관리료, 강처치 신설 등 정책 지원을 촉구했다. 더불어 이날 의사회는 이비인후과 안에서도 기피의 대상이 되고 있는 '소아진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비인후과 안에서도 '소아진료 가산제'를 제시했다. 5일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가 롯데호텔 서울에서 제24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현안 설명을 위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같이 밝혔다. 코로나로 환자 수 격감에도 급성호흡기감염 진료 앞장…코로나 안정화로 '생존 위기' 이비인후과는 코로나19 이전부터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와 더불어 가장

남인순 의원 "정신장애인 권익 향상하고, 복지서비스 확충 추진"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위기지원·전환지원 서비스 제공·공공이송체계․위기쉼터 확충 등 구체적 지원사안 포함 정신요양시설의 기능 전환과 정신재활시설 명칭 변경, 서비스 확대 등 정신장애인과 정신질환자의 권익을 향상하고 복지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 송파구병)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대표 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은 "지난 2016년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당시 정신장애인이 장애인복지법상 복지서비스에서 배제돼 강제입원·입소의 폐단을 해소하기 어렵다"며 "지역사회에서 정착하여 살아갈 수 없다는 지적으로 복지서비스 제공의 장이 신설됐으나, 그에 대한 제도나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 사각지대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남 의원은 "최근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정신질환자를 장애인복지법 적용에서 제외하는 조항이 삭제됐음에도, 장애 미등록 정신질환자에 대한 서비스는 여전히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더욱이 복지서비스의 지역간

"의사 수 지금도 충분" vs "의사 업무량 과도해 의사 늘려야"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박사 의대증원 놓고 토론...의료전달체계 개편 필요성엔 동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박사가 2일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의 유튜브 채널 ‘윤희숙 TV’에 출연해 의대정원 증원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우 소장과 신 박사는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해선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으나 국내 의료체계의 가장 큰 문제가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라는 데는 의견을 모았다. 우봉식 소장 "이미 충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중...의사 늘리면 건보재정 부담" 우봉식 소장은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인구 1000명 당 의사수가 적은 편이란 지적에 대해 “의사수 하나만으로 모든 걸 평가해선 안 된다”며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미 충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반박했다. 우 소장은 “의료질은 의사수만이 아닌 여러 지표를 갖고 평가한다”며 “우리나라 의사들의 연간 외래 진료 횟수가 14.7회로 OECD에서 압도적 1위고, 기대수명인 일본 다음으로 2위다. 그 외에 각종 지표들도 최

문재인케어 기간, 대형병원 '중증환자' 늘고 '경증환자' 줄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더 아픈 국민 위했던 문케어 실패 아냐...윤석열케어 내놔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케어’가 시행된 기간동안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입원 및 외래 환자 중 중증환자의 비율이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케어로 재정이 낭비됐다며 문케어의 실패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문케어는 더 아픈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었다”고 말했다. 중증환자 비율 '상종' 44.9%→51.6%, '종병' 15.6%→20.3% 최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케어가 시행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수(실환자)는 2018년 205만명에서 2021년 204만명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중증(전문)환자는 92만2000명에서 105만2000명으로 13만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단순(경증)환자는 18만2000명에서 13만3000명으로 5만명 감소했다.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