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보재정 효율화’ 기조에…공단 “‘불법 사무장병원’ 잡을 특사경 제도 도입 필요”

공단 특사경은 ‘불법 개설기관’에 한정…“현지 조사와는 관계 없어” 해명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보 재정 효율화 차원에서 건보료 누수의 주범인 ‘사무장병원’ 적발과 환수를 강조하면서 그간 의료계의 반발을 샀던 건보공단 내 특별사법경찰권 도입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강도태 공단 이사장은 불법 사무장병원 수법이 점점 고도화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애초에 사무장병원이 개설되지 않도록 예방을 강화하고 부당이득을 챙겨 배를 불리는 사무장병원을 빠르게 적발해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단은 매년 반복되는 유형별 수가 계약의 문제를 해결하기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히면서도, 가입자와 공급자 간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아 불확실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사무장병원 환수율 높이기 위해…강도태 이사장 “공단 특사경법 조속한 통과 바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6일 열린 2023년 보건전문지 기자단 신년 간담회에서 의료계가 우려하는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강도태 공단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의 ‘건강

제2기 재활의료기관 40→53개소 증가…'맞춤형 재활수가' 적용

13개소 신규 지정…전문재활팀, 방문재활 등 제공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제2기 재활의료기관에 기존 40개 의료기관을 재지정하고 13개소가 신규 지정했다. 16일 보건복지부는 올해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유지되는 제2기 재활의료기관 53개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2017년부터 '급성기-회복기-유지기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이어지는 재활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시범사업을 시작했다. 2020년 3월부터 3년간 제1기 재활의료기관 45개소 지정한것에 이어 올해 제2기는 기존 의료기관에 13개소가 추가 지정됐다. 복지부는 총 65개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시설, 인력 및 장비 등 필수지정 기준의 충족 여부를 조사하고, 재활의료기관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53개 기관(병원 50개, 요양병원 3개)을 제2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제2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에 대해서는 환자 맞춤형 재활치료 및 퇴원 후 지역사회로의 원활한 연계‧치료를 위한 '맞춤형

수술실 CCTV 의무설치 시행 앞두고 복지부-지자체 ‘불협화음’

예산‧시행령 등 정해진 것 없는데 무작정 공문부터 발송…지자체 “현장서 어려움 많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수술실 내 CCTV 의무설치 사업을 두고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있다. 아직 사업비나 하위법령 등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복지부가 무작정 공문을 내려보내면서 이를 시행해야 하는 지자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16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복지부는 수술실 CCTV 설치사업 공문을 지난해 12월 27일 각 지자체에 발송했다. 정부는 통상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기 1년여 전부터 각 지자체와 관련 논의를 진행하면서 현장 협조 요청과 의견 조율에 나선다. 그러나 이번 수술실 CCTV 설치 사업의 경우 이 같은 과정이 배제됐다. 법안이 2021년 8월에 국회를 통과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2년이라는 여유 시간이 있었던 셈이지만 정부의 준비 과정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루 아침에 사업 시작을 알리는 공문이 도착하면서 지자체들은 당황하고 있다. 국내에서 제일 먼저 수술실 CCTV 시범사업을 수행했던 경기도청 관계자는 "올해

“건보 ‘흑자’에도 재정안정 ‘위협’ 요인 증가”…공단, 필수의료 강화‧재정 건전성 추진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본사업 전환‧재택의료 시범사업 시행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년 연속 건보 재정이 흑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속에서도 재정안정 위협 요인이 증가하고 있다며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맞춰 중증·응급·분만·소아 분야의 공공정책수가 도입 지원과 재난적의료비, 고가약제에 대한 부담 완화 등 보장성을 강화하고 고령화 대비 만성질환 관리, 장기요양 서비스 관리 시범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6일 마포 현래장에서 2023년 보건전문지 기자단 신년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강도태 이사장은 건강보험 재정에 대해 “현재까지는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2021년도 수준 이상의 당기수지 흑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인구 고령화, 신의료기술 등으로 재정 지출이 증가해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작년 8월 ‘건

복지부 필수의료 의대생 실습비 지원 사업…14개 의료기관 의대생 173명 수료

제2회 성과교류회 개최…2023년도 실습 지원 예산 2배로 확대, 14.8억 원 편성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의 필수의료 의대생 실습 지원사업을 통해 2022년 의대생 173명이 실습을 수료했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제2회 의대생 실습 지원사업 성과교류회'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개최하고 성과를 발표했다. 복지부의 의대생 실습 지원사업은 외상·소아심장·감염 등 특수전문분야에 관심있는 의과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국비 100%로 외상 또는 소아심장 분야 수술 및 시술 참관, 시뮬레이터 활용 술기 등 총 2주간의 실습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실습을 완료한 학생에게는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수료증을 수여한다. 학생 1인 기준으로 외상 800만원, 소아심장·감염 500만원의 실습비가 지원되며, 지원인원은 2021년 135명에서 2022년 173명으로 늘어났다. 2022년에는 공모로 선정된 총 14개 의료기관(외상 7개, 소아심장 5개, 감염 2개)에서 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총 173명의 학생이 실습을 수료했다. 복지부는 2023년도 실습 지원 예산은 사업의

커뮤니티케어 이후 주춤했던 지역사회 ‘통합돌봄’…동네의원 중심 ‘방문의료’에 방점

다학제팀으로 노인 통합돌봄 제공돼야…복지부,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확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커뮤니티케어 등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한 논의가 수년째 지속되고 있지만 당장 눈앞에 닥친 고령화를 대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 속에 일차의료 기반의 노인통합돌봄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노인통합관리를 강조하는 만큼 지역사회 동네의원이 중심이 돼 다학제 팀이 일차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설명이다. 보건복지부도 그간의 사업을 통해 돌봄과 의료에 대한 요구가 컸던 점을 인정하며, ‘방문 의료’에 방점을 두고 다양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사회 노인통합관리, 다학제 팀 구성된 ‘일차의료’로 가능…동네의원 활용해야 15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주관으로 ‘WHO 고령화 정책을 통해 바라본 노인통합돌봄 정책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날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김희선 부연구위원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표한 노인통합관리(Integrated care for older people

대통령·장관도 힘 실었다…카이스트·포스텍 의대 생기나

윤석열 대통령, 카이스트 의전원 설립 긍정 검토 지시...포스텍은 복지부·교육부 장관 잇달아 방문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 부처 장관들이 힘을 실으면서 카이스트(KAIST)와 포스텍(POSTECH)의 의대 신설이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5일 카이스트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대전 유성구 카이스트(KAIST)에서 열린서 열린 ‘대전 과학기술디지털혁신기업인과 대화’에서 카이스트가 추진 중인 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과기의전원) 설립을 긍정 검토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이스트는 앞서 2026년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과기의전원을 설립하겠단 청사진을 공개했지만, 의대정원 문제가 얽혀있는 탓에 의료계의 반대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었다. 실제로 관련 부처인 교육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도 선뜻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직접 카이스트 의전원 사업을 언급하면서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지지부진하던 논의에 힘이 실린 것이란 분석이다. 마찬가지로 연구중심의대 설립을 추진 중인 포스텍 역시 최근

여전히 '의사는 착하지 않은 기득권'으로만 몰아가는 거대 민주당의 입법 폭거

[칼럼] 안덕선 전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 세계의학교육연합회(WFME) 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거대한 몸집으로 심각한 정치적 중병을 앓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상태가 더욱 나빠지고 있다. 민주당은 복지부가 보기에도 무리한 입법인 간호법을 패스트트랙을 이용해 겁 없이 본회의에 직상정한 것이다. 요지부동과 복지부동이 기술적으로 가능한 복지부가 버티는데, 이런 법안이 잘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임을 민주당도 예상은 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이미 대한간호협회에 입법 공수표를 떼준 처지에 본회 상정을 하지 않을수도 없는 딱한 처지가 이유일 수도 있다. 문재인 정권 이래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민주당의 보건의료정책의 미숙함이 다시 재연되고있는 중이다. 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정권 교체를 민주화에 대한 자신들의 성과로 해석하고 선거 결과에 도취했다. 실제 득표율보다는 승자독식에 의해 다수당이 된 결과 자신들이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고 착각할 수도 있다. 승자인 민주당은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해 신종 이데올로기인 착한 임대인, 착한 가게, 악한 재벌 등 사회를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등 3월 본회의서 본회의 부의 가결될 듯

2월 24일 본회의서 양곡관리법 통과·3월 본회의서 간호법 등 처리 가능성 농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3월 본회의에서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등 7개 법안의 의결 여부가 투표에 부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통과 가능성은 매우 높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에서 본회의로 직행이 결정된 법안들은 본회의 안건으로 부쳐지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때 국회의장은 본회의 부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여·야 대표가 합의해 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30일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진행하는데 여야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적다. 앞서 양곡관리법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 무기명 투표가 시행돼 총 16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57명, 반대 6명, 무효 2명으로 가결됐다. 당시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에서 퇴장, 표결에 불참했다. 오는 2월 24일에도 본회의가 진행될 예정이지만 이날 본회의에선 지난달 30일 직회부 부의가 가결된 양곡관리법 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간호법 등

대통령 거부권 요청 나선 ‘여당’…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반전 가능할까

국힘 정진석 비대위원장 “간호법 등 직회부 법안 거부권 행사 요청”…의료계 실낱 희망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한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당 내에서 힘을 받고 있다.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라는 여당 내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향후 윤 대통령의 선택에 의료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제주에서 열린 현장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재에 저항하기 위해 우리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민주당이 지난 10일 법사위를 패싱하고 본회의로 직회부한 법률안 7건과 관련해 “결함 투성이”라며 “특히 간호법의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 단계부터 이견 조율을 무시한 채 민주당이 졸속 강행 처리했고, 타법과의 올바른 관계가 정립되지 않았음은 물론 직종 간 유기적 관계를 저해시킬 우려가 커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라는 위헌 소지도 있다”고 했다. 이어 “감염병 예방법은 막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