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잇속 챙기기에만 급급한 특허청"
건약 등 보건의료단체 "전 세계적으로 특허 푸는데, 수익챙기기만 몰두" 비판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전세계 대유행를 극복하기 위해 국경을 넘어선 협력이 이뤄지고 있으나, 특허청이 공공기관의 자격을 상실하고 오히려 수익 늘리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시민건강연구소·연구공동체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면서 공공이익을 위한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특허청이 코로나19 특허정보 내비게이션이란 사이트(kipo.go.kr/ncov/)를 만들어 국민들에게 아이디어를 내고 특허 출원하라고 독려하고 있다"면서 "특허청이 예시한 아이디어는 위생, 건강, 음식, 교육, 쇼핑, 운송 등 생활전반을 아우른다"고 밝혔다. 이어 "특허 기술을 함부로 쓰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면서 "코로나19 대응 아이디어를 특허출원하라는 말은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