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820:52

복지부, 업계 반발에도 제네릭·특허만료 약가 40%대 인하 추진…제약업계 "공급 안정성 위협 등 경고"

신약개발 생태계 조성, 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체계 마련, 약가관리 합리화 등 약가제도 개편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보건복지부가 제네릭과 특허만료 의약품의 약가를 현행 53%대에서 40%대로 낮추는 강도 높은 인하 방안을 포함한 약가제도 전면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약개발 생태계 조성,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화, 약가관리 합리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제약업계는 R&D 투자 위축과 필수의약품 공급 차질 등 부작용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복지부 "혁신 촉진하고 약제비 부담 완화"…신약·필수약·약가관리 아우르는 약가제도 전면 개편 복지부는 28일 2025년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약가제도 개선방안과 건강보험 시범사업 성과평가 등을 논의했다. 논의 결과 정부는 약가제도의 종합적인 개선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신약개발 생태계 조성 ▲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체계 마련 ▲약가관리 합리화를 추진한다. 복지부는 제약산업 혁신을 촉진하고, 환자의 치료 접근성은 높이면서도 약제비 부담은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신약개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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