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위기의 한국의료, 함께 다시 그리다

한국 의료의 위기를 넘어, 함께 설계하는 미래 의료에 대한 의료공동행동의 제안 “우리는 어떤 의료를 원하는가. 그리고 그 의료를 함께 만들 준비가 되어 있는가.” 최근 한국 의료는 전례 없는 갈등과 혼란 속에 놓여 있다. 의료 인력 문제, 필수의료 붕괴, 지역의료 격차,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논쟁까지, 개별 정책을 넘어 의료 시스템 전체의 구조적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현재의 시스템을 방치할 경우 10년 후 우리 사회는 GDP 대비 보건의료비 지출이 두 배로 급증해 사실상의 ‘의료 파산’ 상태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고 나오고 있다. '위기의 한국의료, 함께 다시 그리다'는 이러한 위기를 단순한 정책 논쟁이 아니라 시스템 자체의 문제로 진단하고, 새로운 의료의 방향을 집단적 지혜로 모색한 책이다. 이 책은 환자·의료공급자·의료소비자·정책 연구자들이 함께 참여한 ‘의료공동행동’의 논의를 바탕으로 집필됐다. ‘더 나은 의료시스템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의료소비자-의료공급자 공동행동’(의료공동행동)은 한국의료의 구조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의료소비자(시민·환자 단체)와

이동욱 회장 "김경태 회장 아닌 익명인 고소한 것일 뿐"

의료계 내부 갈등과 관련한 성남시의사회 김경태 회장 발언[관련기사=성남시의사회 김경태 회장, 이동욱 회장 공개 저격…"힘 모아도 부족한 시기에 내부 힘 분산시켜서 되나"]에 대해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이 "김경태 회장이 아닌 성명불상자를 고소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동욱 회장은 26일 메디게이트뉴스에 "지금부터 5개월 전 익명의 사람이 ‘경기도의사회가 위임장 찬반을 조작하여 총회를 진행하고 회칙 개정을 했다’는 허위 사실을 알렸다. 경기도의사회가 총회를 그렇게 진행했다면 심각한 범죄이고, 공식 단체인 경기도의사회의 공신력과 명예를 심각히 떨어뜨리는 일이었기에 회원들 앞에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부득불 익명의 사람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경기도의사회는 오해를 밝히기 위해 성명불상자를 고소했을 뿐이고, 그런 사실을 유포한 사람이 김경태 회장임을 상상도 하지 못했고, 2월26일 성남시의사회 총회 참석시까지 김 회장이 성명불

호남권 이송체계 시범사업, 응급실 강제 배정 ‘지침’보다 ‘법률적 면책’이 먼저다

[칼럼] 김재연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최근 정부는 ‘응급실 뺑뺑이’를 근절하겠다며 오는 3월부터 호남권(광주·전남·전북)을 대상으로 ‘응급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강행한다고 발표했다. 핵심은 명확하다. 119 구급대 대신 광역상황실이 병원을 직접 지정하고, 중증 환자의 경우 ‘거리’를 기준으로 인근 병원에 강제 배정하겠다는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효율적인 이송처럼 보이지만, 현장의 의사들은 공포에 떨고 있다. 정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말라'며 압박하고 사고 시 '법적 책임을 경감해 주겠다'는 달콤한 약속을 내걸었다. 그러나 묻고 싶다. 보건복지부의 ‘행정 지침’ 한 장이 과연 서슬 퍼런 사법부의 칼날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가? ‘지침’은 ‘법’을 이길 수 없다 우리 의료 현장은 이미 한계치다. 배후 진료 인력이 없고 수술실이 포화 상태임에도 상황실의 지시라는 이유로 환자를 수용했다가 예후가 불량할 경우, 그 책임은 누가 지는가? 판사는 복지부의 지침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현

직함이 필요한 자들의 리그, 대한의사협회

[칼럼] 조병욱 전 대한의사협회 중앙대의원 [메디게이트뉴스] 최근 의대정원 증원 결과를 두고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의 책임론이 대두됐습니다. 본인은 회원들이 납득하지 못하면 사퇴를 하겠다고 했었지만, 말을 바꾸어 나름 선전을 했다는 식의 사과문만을 남겼습니다. 대변인은 정보의 비대칭을 언급하며 회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겠다며, 알리고 설득해 평가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집행부는 잘 했는데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막무가내로 비난한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를 비롯한 산하단체들에서는 질타의 목소리가 나오고, 김택우 회장의 자진 사퇴 발언으로 인한 재신임 관련 얘기가 나옵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의 건'을 2월 28일 임시총회에서 논의하기로 합니다. 2027학년도부터 단계적 의대정원 증원 방안이 이미 결정된 상태에서 과연 비대위가 필요한 것일까요? 지금 현재 필요한 것은 이미 벌어진 결과에 대한 질책, 그리고 다시 새로운 시작입니다. 현 집행부는 의대

성남시의사회 김경태 회장, 이동욱 회장 공개 저격…"힘 모아도 부족한 시기에 내부 힘 분산시켜서 되나"

이동욱 회장 참석한 성남시의사회 정기총회서 '의료계 내부 갈등' 공개 비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성남시의사회 김경태 회장이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을 공개 저격했다. 이동욱 회장은 앞서 경기도의사회 정관 개정 문제로 김경태 회장 등 의료계 인사들을 형사 고소한 바 있다. 이 회장이 신원 불상자를 고소했고 김경태 회장은 해당 고소 건으로 총회 하루 전인 24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김경태 회장은 25일 차바이오 컴플렉스에서 진행된 성남시의사회 정기총회 인사말에서 "우리 사회가 점점 각자 도생의 길로 가고 있다. 의료계 역시 여러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서로의 어깨에 기대기 보단 등을 돌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서로 힘을 모아도 부족한 시기에 내부에서 힘을 분산시키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어제 강남경찰서에서 2시간 가량 야간 조사를 받았다. 의료계 일을 하다 보면 때론 이런 일을 겪게 된다. 2024년 6월에는 의대정원 증원 문제로 마포 광역수사대에서 고초를 겪는 일도 있었다. 다만 당시엔 우리 의료계를 위해

혼란한 탄핵 정국, 의협 김택우 회장 불신임안 하루 만에 '반려'…운영위 "정관 위배 소지 있어"

"'모든 의료계 선거 연기' 안건은 대의원총회 의결 권한 넘어서" VS "임총 반려는 운영위 월권, 소송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에 대한 탄핵안 발의 하루 만에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탄핵안을 반려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불신임 등 의결안건이 포함된 임총 발의안 내용 중 '모든 의료계 선거 연기' 부분이 정관 위반이라는 게 운영위 측 입장인데, 탄핵안을 발의한 경기도 최상림 대의원이 운영위 월권을 주장하고 있어 최악의 상황엔 법적 소송전이 예상된다. 24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는 이날 오후 긴급 회의를 통해 김택우 회장과 박명하 부회장에 대한 재신임 등 임총안에 대한 정관 규정 준수 등 검토를 거쳤다. 검토 결과, 운영위는 의결 안건 중 '회장 불신임 및 비대위 구성 의결시 비대위 활동 종료 시까지 모든 의료계 선거 연기의 건'이 정관상 권한 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선거의 실시와 연기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명시된 고유 규정임에도 이를 일시적인 의결로 중단시키는 것은 대의원총회의 일반적인 의결 권한을 넘어서는 정관 개정

[단독] "김택우 남아 있는 상태선 국면 전환 어려워"…의협 김택우 회장 탄핵안 나왔다

사퇴하겠다는 약속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배로 기억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에 대한 탄핵안(불신임)이 발의됐다. 연평균 668명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이 확정되면서 의협 집행부에 대한 의료계 내부 불신이 커지는 모양새다. 탄핵안이 발의되면 최종 의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사자들의 직무 집행이 정지된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경기도 최상림 의협 대의원은 김택우 회장과 박명하 상근부회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해 대의원들의 동의서를 받기 시작했다. 회장에 대한 불신임은 선거권이 있는 회원 4분의 1이상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로 성립한다. 즉 대의원 80명의 동의가 필수다. 오는 28일 예정된 임시대의원총회 전에 불신임 동의서가 모이면 탄핵안과 비대위 구성안이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최상림 대의원은 이날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의료계는 절박하다. 그러나 김택우 집행부는 전혀 우리의 절박함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절실함도 없다"며 "지금은 국면 전환이 필요하다. 의협

김희열 前 부천성모병원장, 인천세종병원 심장내과서 진료 시작

심장내과 김희열 교수(前 부천성모병원장)가 오는 3월부터 인천세종병원에서 진료를 시작한다. 김 교수는 관상동맥질환과 만성 완전폐쇄병변(CTO) 시술 분야에서 오랜 임상 경험을 쌓아온 심혈관 중재 전문의다. 특히 고난도•복합 관상동맥중재시술과 65세 이상 고령 심혈관질환 환자의 맞춤 치료에 주력해왔다. 그는 연간 1000례 이상의 관상동맥 조영술 및 중재시술을 시행해 온 숙련된 시술자로, 만성 완전폐쇄병변(CTO) 중재시술 분야에서도 활발히 활동해왔다. 대한심혈관중재학회 K-CTO Club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상임고문으로 활동 중이다. 또한 대한심혈관중재학회 경인지회 초대회장, 대한심장학회 평의원, 대한심혈관중재학회 비상임이사 등을 맡아 학회 발전에도 기여해왔다. 인천세종병원에서는 ▲관상동맥질환 전반(협심증, 심근경색) ▲만성 완전폐쇄병변(CTO) 중재시술 ▲고난도•복합 관상동맥중재시술 ▲65세 이상 고령 및 다질환 환자의 맞춤형 심혈관 치료를 전문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심장

홍재우 전 전공의 "의대생들, 국회서 일해보라…정치 참여 경험 필요"

의정갈등 당시 사직 후 이준석 후보 캠프서 총선 승리 도와…정치 경험, 자신만의 기준 세울 수 있게 해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지난 의정갈등 당시 사직 투쟁의 스타트를 끊었던 홍재우 전 전공의가 정치에 관심이 있는 의대생들에게 국회에서 일해 볼 것을 추천했다. 홍 전 전공의는 21일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공의모)이 ‘젊은 의사들의 정치, 사회 참여’를 주제로 개최한 행사에 연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홍 전 전공의는 사직 후 진행된 총선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사무원으로 일하며 이 대표의 당선을 도운 바 있다. 이후에도 개혁신당 당대표 선거에서 이기인 현 사무총장을 돕는 등 정치 활동을 이어갔으나 현재는 정치권을 떠나 USMLE(미국의사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홍 전 전공의는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무기력함을 느끼던 와중에 정치가 답이 될 수 있겠다 생각했다”며 “가장 의료 문제에 대해 합리적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고, 나이대가 비슷해서 미래를 보는 정치인이라고 생각해서 이준석 후보를 도왔다. 아무런 연고도 없었지만 무작정 메일을 보내 선거를

"김택우 회장 재신임 여부 물어야"…의협 운영위 회의서 연달아 '임총 필요' 의견 나왔지만 결론 못내려

'집행부 곤란 빠뜨리기 위함 아닌 리더십 회복 위한 기회' VS '비대위·탄핵 이후 대체 후보군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집행부에 대한 의료계 내부 분위기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향후 김택우 회장이 책임감 있게 회무를 이끌어가기 위해선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재신임 여부 등을 물어 내부 갈등을 풀고 지나가야 한다는 여론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임총 신중론' 역시 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라 대의원회는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21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이날 오후 진행된 의협 운영위원회 회의에선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나 회장 재신임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야 한다는 여론이 상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앞선 지난 11일 운영위 회의에서 임총 관련 언급이 한 차례도 없었던 것과는 대비되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11일 당시 운영위 회의에 참석한 대한전공의협의회 김은식 부회장은 운영위 회의 분위기를 비판하며 "무능한 줄 알면 물러날 줄 알아야 함에도 뻔뻔하게 자리 보전에 매달리는 김택우 회장과 집행부는 사퇴하라"고 촉구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