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덕꾸러기가 된 의료분쟁 감정 의사

신해철법으로 분쟁 증가…교수는 태부족 이달 30일부터 신해철법(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강제)개시법)이 시행되면 의료분쟁 조정신청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의료과실 여부를 전문적으로 감정해 줄 명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의학회 이경석(순천향의대) 장애평가위원장은 최근 의학회 뉴스레터 11월호에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에 대비하자’는 글을 기고했다. 지난 5월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3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은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등급 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가 있는 환자 측이 의료분쟁 조정 신청을 하면 분쟁조정 절차가 자동 개시된다. 의료분쟁 조정절차는 의료기관 또는 의사가 동의해야 개시되지만 신해철법은 앞에서 언급한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대통령령이 정한 장애등급 1등에 해당하면 의사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자동 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경석 위원장은 “법이 시행되면 자동개시로 인해 당연히 조정건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정이 시작되면 가장

'국민과 함께' 촛불 든 의사들

"대통령 국정농단 분개…진료만 할 수 없다" 의사들도 국민과 함께 촛불을 들었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기동훈)를 주축으로한 젊은 의사들과 의대생들은 3주 연속 의료지원단을 구성, 26일 광화문 광장에서 국민들과 촛불집회를 함께 했다. 특히 대전협은 이날 오후 정기대의원총회가 있었지만 이른 시간부터 광화문 광장을 찾아 부스를 열었다. 또 대전협 5기 이동훈 회장과 19기 장준성 총무이사, 의대의전원학생협회 박단 회장을 주축으로 한 젊은 의사, 의대생들이 의료지원단에 동참했다. 이날 촛불집회에 엄청난 인파가 몰린 만큼, 손가락에 촛불 화상을 입은 어린 아이부터 발목을 다친 노인에 이르기까지 많은 국민들이 의료지원단 부스를 찾아 도움을 받았다. 대전협은 이 날 '우리의 처방은 #박근혜 퇴진'이라는 피켓과 젊은 의사들의 시국선언을 배포하며 공감대를 형성했다. 기동훈 회장은 "아침부터 눈이 내려 기온이 많이 떨어졌는데도 많은 의사 선생님들과 의대생들이 함께 해 너무 든든하고 감사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 신해철 집도한 의사 집행유예

법원, 업무상과실치사 인정해 금고형 선고 메디게이트뉴스는 당초 강세훈 전 원장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사면허가 취소된다고 보도했지만 의료법을 확인한 결과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기사를 수정합니다. [속보] 고 신해철 씨의 위절제수술을 집도한 스카이병원 강세훈 전 원장에 대해 법원이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5일 오후 2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전 원장에 대해 이같이 1심을 선고했다. 고 신해철 씨는 2014년 강 전 원장으로부터 위절제 수술을 받은 후 사망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이날 강 씨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신해철 씨가 수술을 받은 후부터 줄곧 복통을 호소함에 따라 복막염을 의심해 복부 CT 등의 검사를 해야 함에도 단순한 수술 후유증으로 판단해 수술 과정 또는 수술후 소장 및 심낭 천공을 발견하지 못해 사망에 이르게 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이 의사직을 유지하는 것은 적

"서울대병원 사망진단서 문제 있다"

의협, 5일 고 백남기 씨 관련 입장 표명 대한의사협회는 서울대병원이 작성한 고 백남기 씨 사망진단서가 '진단서 등 작성·교부 지침'을 위반했으며, 이를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한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4일 '협회가 지금까지 침묵했던 것은 서울대병원 특별위원회가 고 백남기 씨의 사망진단서가 지침을 위반해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라면서 "하지만 특별위원회가 (사망진단서에) 문제가 없다고 결정했다면 의협이 국민을 위해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은 지난달 25일 백남기 씨가 사망하자 직접 사인을 '심폐정지', 중간선행사인을 '급성신부전', 선행사인을 '급성 경막하출혈'로 기재했다. 또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분류했다. 서울대병원은 사망진단서 상 직접 사인과 사망의 종류 등을 잘못 기재했으며, 이 과정에서 외압이 작용했다는 논란이 일자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윤성 교수)를 구성해 자체 조사를 벌이고, 3일 그 결과를 발표한 상태다. 당시 특별위원회 이윤성 교수는 "사망진단서에 사망원인을 기

의사라는 이유…

성범죄 10년 진료금지, 판결 전 면허정지?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진료중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고, 10년간 면허 재교부를 제한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진(새누리당) 의원은 4일 의료인의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은 "최근 일부 의료인의 비윤리적인 의료행위 때문에 수면내시경을 받다가 성추행을 당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으로 건강검진을 두려하는 여성들까지 생기고 있고, 재사용이 금지된 일회용주사기를 다시 사용해 집단 감염을 일으키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범법행위를 저지른 일부 의료인의 진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의료법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의료인이 3년에 한번 보건복지부에 면허신고할 때 중대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을 신고하도록 하고, 만일 이를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료인이 진료중 성범죄를 저지른 중대한 비도덕적 행위를 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면허를

건보에서 현대의학-한방 분리하라

무면허 운전을 금지하는 게 불합리한가?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게 규제라고? 그걸 해결하는 게 규제 철폐에 들어간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무식한 이야기이다. 규제와 면허를 구별하지 못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다. 운전면허가 없는 자에게 운전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게 불합리한 규제인가? 의사면허제도는 의사들을 잘 먹고 잘 살라고 만든 제도가 아니다. 본래 취지는 환자의 안전이다. 의학을 제대로 배우고, 시험에 통과한 자에게만 환자 진료를 허용해 환자가 올바르게 치료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한의사는 한방으로 진료하고, 수의사는 동물을 진료하고, 의사는 현대의학으로 진료하라고 면허제도가 있는 것이다 의학과 한의학은 전혀 다르고, 환자를 본다는 점에서만 공통점이 있다. 이처럼 전혀 면허범위가 다른데도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가하는 것은 운전면허 없이 말 타고, 마차 끌던 경력자를 버스 기사로 채용하는 꼴이다. 다 같은 선생인데 영어 선생이 수학도 가르치고, 물리 선생이

간호사도 수가 개발 필요하다

"돈을 벌어들이는 존재여야 여러 현안 해결" 간호인력 확보 및 간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간호 수가' 개발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간호사가 병원에서 월급만 나가는 존재가 아닌, 병원에서 돈을 벌어들이는 존재가 돼야 인력난과 처우개선 등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새누리당)은 22일, '간호인력 확보 및 지원체계 구축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부족한 간호인력 확보방안과 간호사의 근무환경개선 등 문제점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에 발제자로 나선 이화여대 간호대 이건정 교수(사진)는 "간호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서 간호인력난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정당한 보상과 근로환경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가"라고 주장했다. 이건정 교수는 "간호사의 고유업무에 대한 의료비 지급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면서 "간호행위에 기반한 독립된 간호 수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환기시켰다. 현재 간호사가 받을 수 있는 수가는 입원관리료와 간호간병서비스를 통한 수가.

44억원 환수 날벼락 맞은 의대 교수

스승 명의로 요양병원 개설해 의료법 위배 의대 스승의 명의로 요양병원을 개설한 의대 교수가 44억원을 환수 당할 처지에 놓였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5월 Y요양병원을 실제 운영하고 있는 의대 교수 K씨가 스승인 의사 C씨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해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012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44억원을 반환하라고 통보했다. 의료법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또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자 Y요양병원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K씨는 소송으로 맞대응했다. 그는 "의사인 C씨가 병원에서 직접 환자들을 진료하고, 의사와 직원들을 채용하면서 병원을 운영했고, Y요양병원이 사실상 운영하는 I주식회사는 C씨가 병원을 운영하는데 도움을 줬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또 그는 "설령 Y요양병원이 의사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했다고 하더라도, 본인 역시 의사 면허를 보유한 의

의사를 악용한 기삿거리

국정감사 때마다 되풀이되는 기이한 현상 진료실에서 환자를 성추행하거나 생일파티를 여는 의사가 있다면 마땅히 단죄하고, 의사면허를 박탈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국회의원들은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마치 다수 의사들이 진료실에서 그런 파렴치한 짓을 하는 것처럼 몰아세워 의사-환자간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 올해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진(새누리당)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성범죄자 의사’ 보도자료를 가장 먼저 언론에 배포했다. 그것도 9월 15일 민족 최대의 명절인 한가위 날에 맞춰서. 상당수 언론이 이를 보도했고, 의사들은 졸지에 추석 차례 음복주 안주거리가 됐다. 강석진 의원은 "의사들의 성범죄는 최근 3년간 287명이었으며,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고 지적했다. 강석진 의원은 경찰청 자료를 인용해 의사 성범죄자가 2013년 95명, 2014년 83명에서 2015년 109명으로 크게 늘었으며, 대부분의 성범죄 유형이 가장 죄질이 안 좋은 강간 및 강제추행이라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환자가 마취된

명절은 기혼 남의에게 어떤 의미일까

유부남 의사들의 다양한 '추석 나기' "외래가 없고 수술을 안 하니 홀가분하긴 합니다만, 연휴가 길다고 남들처럼 여행을 가는 것도 아니고, 가족의 의무는 해야 하니…" 대학병원에서 임상교수로 근무하는 이비인후과 전문의 L씨. 그는 예년보다 긴 5일간의 이번 추석 연휴 동안, 후배 전임의와 번갈아가며 응급실 환자 호출을 해결해야 한다. 명절 동안 L씨는 전공의 스스로 해결이 안 되는 응급실 환자를 담당한다. 물론 응급 수술까지 포함해. 후배 전임의가 명절 당일과 다음날 응급실 호출을 맡기로 한 덕분에, L씨는 이번 추석엔 걱정 없이 처가인 부산을 다녀올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작년엔 그렇지 못했다고. "우리 과가 응급수술이 많진 않지만, 비출혈(코피)이 비강 후방에서 발생한 환자처럼 전신마취 하고 수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년에 그랬죠." 작년 추석, 부산 처가댁을 방문해 1박까지 할 예정이던 L씨는 새벽에 걸려온 응급실 호출에 급하게 운전대를 잡아야 했다. 당시 L씨는 부산에서 3시간을 운전해, 병원에 도착 후 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