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협의회 "PA의 심초음파 검사는 불법 의료행위, 엄중히 처벌하라"

A대학병원 검찰 조사 무혐의 결론에 성명서 발표..."의사 지도 감독 있더라도 불법은 불법"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는 8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불법 의사보조인력(PA)을 더이상 방관하지 말아야 한다“라며 ”의료는 국민의 건강권에 직결되는 문제로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불법은 어떤 사유로도 인정될 수 없다. 불법은 불법일 뿐이다“라고 밝혔다. 대전지방검찰청은 최근 A대학병원의 심초음파 검사와 관련, 의사의 지도 감독 하에 이뤄진 간호사 의료행위 수사를 무혐의로 결론짓고 내사를 종결한 것으로 확인된 것으로 밝혀졌다. 2019년 당시 경찰은 실손 보험사를 통해 간호사가 심장 초음파검사를 실시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다는 제보를 바탕으로 A대학병원을 압수수색했다.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인 초음파검사 시행 주체인 의사와 검사 지원인력인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 입건해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A대학병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런데 검찰은 의학자문·의료진의 면담을 거쳐 '불기소' 결론을 내린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심초음파 검사는 의료행위로 의사가 직접 해야 한다'는 의

회비 납부와 관계없이 의협회장 선거권 가져야 한다 '65%'

병의협 설문조사 결과, 의협 회비 비싸다 82%...저조한 회비 납부율과 4만여명에 그치는 선거권 개선 촉구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가 다음달 17~19일(전자투표)로 다가온 가운데, 회원의 65%이상이 회비 납부와 관계없이 선거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는 의협회장 선거권을 가지려면 직전년도 2년치 의협회비와 지역의사회비를 내야 한다. 회비 미납으로 선거권이 없는 서울 지역의 회원이 선거권을 가지려면 개원의 약 180만원, 봉직의 약 130만원을 내야 가능하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의협 회비와 의협 선거권과 관련한 대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지난 3일 발표했다. 총 791명의 회원들이 응답한 결과를 분석한 결과다. 병의협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의협 회비를 납부해야 선거권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예'라고 답한 회원은 429명(54.2%)이었고 '아니오'라고 답한 회원은 362명(45.8%)이었다. 2021년 선거권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예'라고 답한 회원은 287명(36.3%)이었고 '아니오'라고 답한 회원은 495명(6

차기 의협회장은 자체 의사면허 관리 권한 가져오고 누구보다 회원들을 먼저 생각하길

[차기 의협회장에게 바란다 릴레이 기고]㉒ 민향기 민초의사연합 공동대표·노원을지대병원 신장내과 교수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후보자 등록이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메디게이트뉴스는 의료계 전현직 리더들로부터 차기 의협회장이 투쟁과 협상의 갈림길에서 회원들과 함께 갖춰야 할 덕목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 이를 차기 의협회장 후보자들의 공약과 정책에 반영해보고자 릴레이 기고를 마련했다. 차기 의협회장에게 바란다(글 싣는 순서, 마감순) ①여한솔 이대목동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전 대전협 부회장 ②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회장 ③최상림 경상남도의사회 의장·민초의사연합 임시대변인 ④이상호 국민의힘 보건위생분과위원장·대구시의사회 총무이사 ⑤송우철 전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⑥이세라 대한외과의사회 보험부회장·전 의협 기획이사 ⑦안치석 충청북도의사회 회장 ⑧행동하는 여의사회 ⑨박상준 전 대한의사협회 경남대의원 ⑩이주병 충청남도의사회 수석부회장·전 의협 대외협력이사 ⑪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 ⑫박근태 대한개원내과의사회 회장 ⑬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 ⑭장성구 대한의학회 회장 ⑮좌훈정 대한개원의협의회

14일부터 의협회장 선거운동 돌입...SNS서 타후보자 비난 금지·결선투표제 관심

14~15일 후보자등록...유튜브 등 홈페이지 운영·SNS 운영 계정·문자메시지·전자우편 발송 사전 승인 받아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제 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를 위한 사전 선거운동이 열흘도 남지 않으면서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실상 주말과 설연휴를 빼고나면 4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회장선거 후보 등록이 오는 14일 오전 9시부터 15일까지 진행되고 후보등록과 함께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특히 이번 선거부터 선거운동에 대한 사전심의가 강화되고 결선투표가 도입된다. 사전 선거 운동과 투표 과정에서의 쟁점 사항들을 짚어봤다. SNS‧유튜브로 변화된 선거운동…선관위도 사전승인 강화 이번 41대 회장 선거에서 주목되는 점은 변화된 선거운동 형태다. 구체적으로 허용되는 선거운동은 ▲지역별 후보자합동설명회 ▲회장선거 후보자 소개서 발송 ▲회장선거 후보자별 경력광고와 의견 개진 ▲회장선거 후보자 인터넷 홈페이지(유튜브 등) 개설·운영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를 통한 홍보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등)를 이용한 선거홍보 등이다. 특히 눈여겨봐

가정의학과의사회 유태욱 회장, 의협 윤리위에 의사 조민씨 제소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의사면허 정지 결의해달라...자칫 환자들이 무자격자에게 진료 받은 일이 생길 수도"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유태욱 회장은 4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달 29일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의사 조민씨를 제소했다. 윤리위가 조민씨의 대법윈 확정판결시까지 의사면허 정지를 결의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유 회장은 "대한민국 의사는 의료법에 의거 누구나 면허를 취득하는 순간부터 의협 회원이 된다. 의협 윤리위원회는 대한의사협회의 정관에 따라 각종 법령에 위배되거나 의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회원에 대해 직접 징계를 할 수 있고, 의사면허에 관련된 징계는 결의사항을 보건복지부에 요청 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유 회장은 "조민씨는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각종 불법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됐다는 사실에 본인을 포함한 대부분의 의사들이 황당해 하고 있다. 의협이 나서서 이같은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회장은 "조민씨의 모친인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총장 표창장 위조사건 등이 1심에서 유죄

환우회 단체 "코로나19 예방접종,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 우선돼야"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에 대한 조기 접종 계획 도입할 것 제안" 한국복합부위통증증후군환우회, 한국다발성경화증협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부신백질이영양증부모모임,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등 5개 단체(환우회 단체)가 현행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 정부안에 대한 보완책으로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에 대한 조기접종 계획을 도입할 것"을 4일 제안했다. 환우회 단체는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 중 접종 순서와 우선순위(정부안)는 중증 및 사망 예방, 의료방역 사회필수기능 유지, 지역사회 전파와 집단 감염 차단 등을 목표로 이에 부합하는 접종 우선순위(대상군별 접종 시작 시기)를 제시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정부안대로 진행된다면 암환자를 비롯해 면역력이 취약한 중증환자, 의료서비스 접근이 제한적인 희귀질환자의 경우도 64세 이하라면 3분기 이후에나 접종이 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환우회 단체는 "앞서 언급한 중증질환자들의 접종이 늦어진다면 접종 계획의 최우선 목표 중 하나인 ‘중증 및 사망 예방의 달성’에

엠디파크, 의료전문 법무법인 의성과 전략적 제휴 체결

의료기관에 경영 지원 서비스와 법률서비스의 종합적 지원 가능 엠디파크와 의료전문 법무법인인 의성은 지난 2일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일차의료기관이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엠디파크는 의사들이 직접 참여해 설립한 병의원 경영 지원 지주회사다. 의사가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진료환경이야말로 환자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의료환경이라는 신념하에 '도레미파(Doctor, Return to My Patient)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MD박스(병원 행정관리 서비스', 'MD에듀코(의료기관 법정교육관리)' 등의 행정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무법인 의성은 일반 민·형사 소송은 물론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의료소송 및 보건의료산업 등과 같은 전문영역에 실무경험을 갖춘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돼 있다. 엠디파크 관계자는 "의료현장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의료인들이 주축이 된 엠디파크와 법무법인 의성의 협력을 통해 의료기관에 가장 적합한 경영 지원 서비스와 법률서비스의 종합적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며

올해 전문의 1차 시험 합격률 98.34%…전원 합격과 14개

2959명 시험 치고 2915명 합격자 배출…합격률 가장 낮은 과는 93.9% 신경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올해 전문의 1차 자격시험 합격률은 98.34%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학회는 2021년도 제64차 전문의 자격시험 1차 시험결과를 공개했다. 의학회에 따르면 이번 1차시험 총 응시자는 2990명으로 26의 면제자를 제외하고 2964명이 시험에 응시했다. 이 중 결시자를 제외하고 2959명이 시험을 치렀고 합격자는 2915명이 배출됐다. 1차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98.34%로 수험자 대비 합격률은 98.51%를 기록했다. 이번 시험에서 응시생 전원이 합격한 과는 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안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재할의학과, 진담검사의학과, 병리과, 예방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핵의학과 총 14개 과다. 반면 합격률이 가장 낮았던 과는 신경과다. 신경과는 83명이 응시해 5명이 불합격했다. 신경과의 합격률은 93.97%다. 가장 많은 불합격자를 낸 과는 가정의학과로 총 278명이 응시해 10명의 응시생이 불합격했

"병원장이 코로나19 진료 요구하면 전공의들 거부 힘들어...전공의 겸직 허용 법안 폐기하라"

바른의료연구소, 복지부에 반대 의견서 제출..."전공의 자율이라지만 사실상 강제, 수련에 불이익"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바른의료연구소는 4일 보건복지부에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입법 예고된 전공의 겸직 허용 개정안에 대해 전면 폐기를 요청했다. 연구소는 개정안에 대해 상위법인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했다. 연구소는 “이번 개정안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이나 전공의의 권리 보호는 무시하고, 국가적 재난 상황에 전공의라는 의료인력을 합법적으로 동원 및 이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공의법 제1조(목적)에는 "이 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공의의 권리를 보호하고 환자안전과 우수한 의료인력의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개정안 입법예고에서 밝힌 개정 이유에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민의 건강권·생명권 보호와 상황의 안정적인

"조민씨 한일병원 인턴 합격 박탈하라...의료사고 나면 인턴 뽑은 병원장 민형사상 책임"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한일병원장에 공문 전달 "무자격자가 환자 치료하게 하는 위험 방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한국전력 산하기관 한전의료재단이 운영하는 한일병원 인턴 추가모집에 응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료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날 한일병원 후기 인턴 모집정원 3명에 3명이 지원했고 조씨는 면접을 거쳐 4일 합격여부가 결정된다. 조씨가 국립중앙의료원에 이어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병원을 선택한 것이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즉시 한일병원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 조씨의 합격 박탈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만에 하나 조씨가 의료사고를 일으키면 조씨를 채용한 병원과 원장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한일병원의 인턴 추가 모집 요강의 응시자격을 보면 의과(치과)대학 또는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의사면허소지자, 당원 인사규정 제16조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모집 예정인원 중 신체검사 불합격자나 성적이 극히 부진한 자가 발생시는 선발인원을 조정 모집할 수 있다고 기술돼 있다. 따라서 조민씨는 인턴 모집 요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