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014:20

배장환 전 교수 "6개월만 버티면 이긴다는 망상회로로 연명한 정부…그 말로는 재판과 투옥뿐"

신규 의사·전문의 배출 제로에 의학 교육·군의학 '절망적'…"의대생들, 대학과 정부에 수업권 미충족 소송 제기할 수밖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조정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한 채 여야의정 협의체를 출범한 가운데 배장환 전 충북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사실상 내년도에 신규 의사와 전문의가 배출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의대생들의 휴학으로 대규모 의학 교육이 불가피해 의사의 질이 하락될 것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의대 증원에 책임이 있는 정부는 각종 소송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20일 배장환 전 충북의대 교수가 개인 페이스북에 "정부는 이미 2025년 의대정원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로서의 기능을 잃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배 전 교수는 "정부는 그냥 될대로 되라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내년이 되면 신규의사도 없고, 전문의도 없다. 게다가 평소 정원의 두배가 넘는 의예과 1학년 학생들이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된다"며 "그 학년은 의대 6년, 인턴, 전공의 4-5년 동안 정원의

2024.11.1507:45

박형욱 비대위원장 “불필요한 협의는 정부 ‘알리바이’용으로 쓰여”

정부, 의료현안협의체 등 각종 위원회로 책임 회피하는 경우 많아…필수의료 파탄은 시장실패 아닌 정책실패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박형욱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이 의료정책 관련 각종 위원회가 정부의 ‘알리바이’용으로 활용되는 경우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새롭게 출범한 의협 비대위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여부 등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박 위원장이 정부에 대한 불신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박 위원장은 비대위원장 후보 출마 후 본지와 인터뷰에서 “현재 정부 태도론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위원장은 14일 강릉 세인트존스호텔에서 열린 한국보건행정학회 학술대회에서 “필요한 협의와 위원회는 제대로 운영해야 한다. 반대로 불필요한 협의와 위원회를 (정부가) 책임 회피의 수단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의료현안협의체에 참석하고 나서 ‘정부가 이걸로 협의를 했다는 알리바이를 만드는 거구나’라고 생각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월 대국민 담화에서 2023년 이후 의료계와 무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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