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꼼수 통해 불법 보조인력 의료행위 합법화 시도 즉각 중단하라"

병의협, 시민사회단체 참여 협의체서 공청회 개최 후 시범사업 추진 계획 밝힌 복지부 비판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는 2일 성명을 통해 "꼼수를 통서 불법 무면허 보조인력 의료행위들의 합법화를 시도하는 보건복지부의 행태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UA 합법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병의협은 "대형병원 및 3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의료법상 의사의 업무인 수술, 초음파 진단 검사, 병동 환자 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불법적으로 수행해 온 무면허 보조인력(Unlicensed Assistant)으로 인해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그동안 정부의 묵인으로 인해 UA 불법 의료행위는 근절되기는커녕 더욱 확대되고 있었다.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대리수술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UA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하지 않으면 의료의 질 하락, 의료사고 관련 복잡한 법적 문제 발생, 전공의 수련 교육의 질 하락, 의료인 면허체계 혼란, 의사 고용 불안으로 인한 필수의료 인프라 붕괴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병의협은 그간 불법 무면허

코로나19 4차유행으로 보릿고개 중 개원가…백신 예방접종비 못 받는다?

요양급여비 선지급 상환‧예방접종비 상계처리 등으로 일부 의료기관 경영난 호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상황이 해소되지 않고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기관 지원 확대는 커녕 코로나19 예방접종비용까지 요양급여비 선지급금에 대한 상환비용으로 상계처리되면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의료기관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의료계는 정부 측에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상환기간을 확대하고 예방접종비의 상계처리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3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에 선지급 정산에 대한 상환기관 확대 요청 공문을 두 차례 발송했다. 지난해 3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정책이 시행됐고 현재 이에 대한 선지급금의 상환이 7월부터 3개월에 걸쳐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건보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해야 할 금액 중 코로나19 예방접종 비용까지 포함해 상계 처리되면서 일부 의료기관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 위치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여성 비율 40% 맞추자?…전공의들 "정작 중요한 건 수련환경 개선 의지"

각 단체 추천한 위원으로 단순 구성하니 '문제'…수련환경 이해도·개선 경험 등 구체적 기준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공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엔 수평위 여성 위원을 40%이상 참여하도록 법제화하는 전공의법 개정안도 나온 상태다. 그러나 현장 전공의들은 여성 위원 비중을 늘리자는 법안 자체엔 동의하는 분위기지만 이보다 전공의 수련환경에 대한 개선 의지와 경험이 위원 선발에 더 중요한 기준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평위 위원 구성 '양성평등기본법' 위배…남성 60% 초과 원천 봉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전공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남성 위원이 10분의 6을 초과해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위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여성 전공의를 보호할 수 있는 수련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평위 여성위원 비율이 10분의 4 이상이 될 필요가 있고, 전문인력 부족 등의 사유로 예외를

소청과의사회 "치과병원·한방병원 예방접종 허용한 질병청 무능에 분노"

보건소 이용 주민이 지리적으로 근접한 장소에서 접종? 국민건강 위험에 빠트릴 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소청과의사회)는 28일 성명을 통해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의 예방접종을 허용한 질병관리청에 대한 맹비판을 퍼부었다. 질병청이 주도한 치과병원이나 한방병원에서도 의사를 채용한다면 예방접종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감염병예방법 개정령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소청과의사회는 "기존 감염병예방법령에는 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에서만 예방접종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이번 감염병예방법 개정령안은 의사를 두고 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한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에서도 예방접종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밝혔다. 소청과의사회는 "질병관리청은 "보건소를 이용하기 불편한 주민 등이 지리적으로 근접한 장소에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제안 이유를 밝혔다. 허나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며 국민건강을 절벽에서 밀어 버리는 위험하기 그지없으며, 한없이 무능한 짓거리에

주예찬 전공의, 대전협 회장 후보 출마…“수련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만들 것”

'역량 갖춘 대전협' 모토로 코로나19 상황 속 전공의 수련 강조…회무연속성도 공약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주예찬 건양대학교 병원 전공의(비뇨의학과 2년차)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에 출마를 밝혔다. 향후 선거는 먼저 출마 의사를 밝힌 여한솔 전공의와 주예찬 전공의의 이파전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우선 주 후보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 속에서도 전공의들이 수련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역량을 갖춘 대전협’을 이끌겠다고 선언했다. 주 후보는 “코로나19라는 변수로 선별 진료소, 생활치료센터 근무 등 업무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다”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전공의들에게 더 우선시 돼야 할 수련이 뒷전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짚었다. 대전협 회칙 전문에 따르면 전공의는 진료를 담당하는 근로자인 동시에 피교육자라는 이중적 신분에 있다. 그러나 일선 현장에선 이 같은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게 주 후보의 견해다. 그는 “전공의에게 수련은 그 무엇보다 우선되는 의무이자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은 전공의를 수련의로서보다 근로자로서 바라보

휴가철 영향 비수도권 코로나19 확진자 40% 넘어...비수도권에 거리두기 3단계 상향

현재 1차 백신 접종율 32.9%, 전국민 1차 백신 접종율 70% 도달 때까지 접촉 통제 관건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이어지는 가운데, 비수도권 확진자 비율이 40%에 육박하면서 전국으로 확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비수도권에도 거리두기 3단계 상향 조치를 내렸다. 26일 방역당국과 지자체에 따르면 전날 25일 오후 9시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신규 확진자 수는 1252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일요일 기준 최대 확진자 수를 기록했던 일주일 전 최종 집계와 같은 수치로 일요일 최다 기록을 기록했다. 수도권이 742명, 비수도권이 510명으로 비수도권에서 발생한 확진자 비중이 40%를 넘어섰다. 이날 1300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휴일의 영향으로 확진자수가 소폭 감소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수도권 확진자 급증으로 4차 유행 단계에 진입 후 비수도권도 뚜렷한 증가세로 전환해 4차 유행이 본격화되고 있다. 최근 1주간(7.18~7.24) 일 평균 확진자 수는 1465.1명으로 지난주(1,348.3명) 대비 8.7%(116.8명

전화처방 200만건 시대, 원격진료 확대되려면 산적한 해결과제 '산더미'

[의대생 인턴기자의 생각] 약 배달 문제·오진 위험성·의료전달체계 붕괴 우려 등 충분한 고민과 논의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정은별 인턴기자·원광의대 본1] 흔히 원격진료와 원격의료가 혼용된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원격의료는 원격진료 뿐만 아니라, 원격으로 환자의 건강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나 원격 수술 및 판독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알려져있다. 기존 의료법 상에서는 원칙적으로 원격의료를 동료 의사간의 협업에 한해서 가능하며, 의사가 환자를 진료할 때에는 대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한시적으로 전화 처방을 허용했다. 허용 초기에는 대면으로 초진을 한 경우에 한해 재진을 할 때 전화처방을 허용했다. 현재는 초진을 꼭 해야만 전화처방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지 않아 의사의 재량에 따라 전화처방의 범위가 확대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이미 전화처방을 받은 사례가 200만건을 돌파하고, 그 중 절반 이상이 1차의료기관을 활용하는 등 활발히 원격진료가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객관적인 촉진이나 검사가 꼭 필요한 경우 의사가 원격보다는 대면 진료

코로나19 방역현장 격무로 보건소 간호사 잇따라 휴직·사직

고민정 의원 "코로나 최일선 방역전사를 위한 인력 확충과 예산 지원 필요" 지난해부터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여온 간호직 등 보건소 공무원들이 격무로 인해 방역 현장인 보건소를 떠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서울 광진을)은 23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보건소 공무원 휴직 및 사직 현황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사직한 공무원은 468명으로 2017년 243명 보다 225명이 증가(92.5%)했다. 휴직자 수는 1737명으로, 2017년 1156명 보다 581명이 증가(50.2%)했다. 올해도 지난 5월 말까지 벌써 200명이 사직했으며 1140명이 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 의원은 "코로나19 전장의 최일선을 지키는 방역 전사를 최우선적으로 챙기는 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며 "현장에서 교대로 쉴 수 있도록 인력을 확충하고 냉방시설 확보 등에 필요한 예산을 제때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의사면허관리원 설립추진위' 구성 예정

선진국 사례를 토대로 면허관리 체계적 모델‧의사 윤리 교육 시스템 조직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조만간 (가칭)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이는 최근 수술실 CCTV 설치 등을 초래시킨 의사 윤리 문제 근절을 위해 노력의 일환이다. 같은 맥락에서 의협은 지난주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한 공익 제보를 적극 권장하기 위해 신고센터 개설도 의결한 상태다. 앞서 의협은 지난달 2일 의사 자율정화 강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비윤리적 의료행위 근절을 위해 면허관리원 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면허관리원 추진위는 변호사협회 등 타 협회처럼 면허관리 부분을 관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고 의사 윤리성을 재고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구성된다. 추진위원장은 김숙희 전 서울시의사회장이, 부위원장은 양동호 전문가평가제 추진단장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간사는 전성훈 법제이사가, 위원은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추전 4인과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추전 2인, 대한의학회 추전 2인, 대한개원의협의회 추전 2

의료계가 CCTV법안 여론전에 참패?…의협, 대국민 홍보 강화

권익위 CCTV찬반 설문조사에 찬성 98% 등에 대응...편파적인설문문항도 비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향후 대국민 홍보 강화에 주력할 예정으로 나타났다. 최근 수술실 CCTV 설치 등 여론전에서 의료계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내부 여론과 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견해 때문이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도 의협의 여론전 문제가 지적됐다. 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설문 문항이 편파적이긴 했지만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90% 이상 찬성으로 나왔다"며 "이 외에도 다수 여론전에서 의료계가 지고 있다는 문제가 내부에서 지적됐다"고 말했다. 다른 대의원회 관계자도 “아무리 설문 문항이 편파적이라고 해도 수술실 CCTV 설치 98% 찬성은 의협이 여론전에서 참패했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이와 관련해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의협 집행부는 최근 대화와 소통을 강조하는 기조가 있었다면서도 향후 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