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산지수 차등지급, 오히려 손해…의협 "이번 수가협상서 환산지수 쪼개기 절대 안 돼"

2026년도 의협 1차 수가협상…"절대적 금액 원가 이하, 구조 개선 없는 환산지수 쪼개기는 '땜질식 임시방편' 불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건보공단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수가협상에서도 저평가 분야의 보상을 인상하기 위해 '병·의원 환산지수 차등지급'을 적용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실제로 필수의료를 수행하는 대부분의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오히려 손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는 이처럼 정부가 시장 수용성을 결여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더해 의원급 의료기관을 건보 지출 증가의 원흉으로 낙인찍으면서 만성적인 경영난으로 폐업하는 의원들이 속출하고 있다며 의원급에 최소 5억원 이상의 신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5일 당산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지사 대회의실에서 건보공단과 대한의사협회의 2026년도 유형별 1차 수가협상이 개최됐다. '환산지수 쪼개기'로 저평가 항목 인상?…현실은, 필수의료 의원 대부분 손해 막심 의협 수가협상단장을 맡은 박근태 단장(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은 이날 공단이 지난 협상에서 강행한 '환산지수 차등지급' 일명 '환산지수 쪼개기'에 대해 큰 불만을 제기했다. 지

실손보험, 추가 의료비 유발·건보 부담 전가…"기형적 민간실손보험 허용해선 안 돼"

감사원, 최소 12조9000억원 추가 의료비, 3조8000억원 건보 부담 발생 발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감사원이 우리나라 민간보험이 가입자의 입원 및 외래 등 의료서비스의 추가 이용을 발생시켜 환자 본인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009년 금융위원회가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지켜주기 위해 포괄적 실손형 상품의 판매를 허용하면서 공적 건강보험이 민간 재벌보험사의손실을 보존해주는 도구로 전락했다는 지적 속에 국민건강보험공단노동조합은 차기 정부가 기형적 실손보험의 판매를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 높였다. 15일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최근 감사원의 '건강·실손·자동차보험 등 보험서비스 이용 실태 감사결과' 발표에 문제를 제기하며 "차기 정부는 기형적 민간실손보험을 더 이상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민간보험으로 인해 최소 연 12조 9000억원에서 최대 연 23조 28000억원 의 국민 추가의료비가 유발되고, 공적 국민건강보험 재정 역시 최소 연 3조 800

미국 ACO모델 한국에 도입?…의사 90% 정부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안 '부정적'

의정연 "의료 질 저하, 위험환자 기피 가능성 커…우리나라 특수성 고려해 의료계와 정책방향 재검토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미국의 책임의료조직((Accountable Care Organization, ACO) 모델을 참고해 현 '행위별수가제'를 대체할 '묶음수가', '가치기반지불제' 도입을 구상하고 있는 데 대해 의사들의 부정적 인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 정부의 의료개혁을 주도해 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사단체가 포함되지 않았던 만큼 정부가 계속해서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정책모형을 추진할 경우 제도 수용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13일 의료정책연구원 임선미 책임연구원이 최근 대한의사협회 계간의료정책포럼에 발표한 '주요국 진료비 지불제도 동향과 시사점: 정부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방향의 문제점'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 추진 '묶음수가·성과보상제'…의협 회원 "의료 질 향상·환자 치료 결과 개선 못해" 현재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주요 진료비 지불방식은 '행위별수가제'로 의료인이 제공한 진료행위, 약재, 재료비

2026년도 수가협상 키 쥔 13기 재정위 구성…위원장은 강도태 전 복지부 차관

공단 이사장 역임했던 강도태 위원장 임명, KDI 연구위원 등 참여에 의료계 "어려운 싸움 될 듯"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단체 간의 팽팽한 기싸움이 예상되는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의 열쇠를 준 13기 재정운영위원회 구성이 완료됐다. 재정위 위원장은 3년 연속 위원장을 맡았던 윤석준 고려대 보건대학원 교수의 뒤를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력이 있는 강도태 전 보건복지부 차관(고려대 보건대학원 특임교수)이 임명됐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제13기 재정위는 오는 19일 1차 회의를 개최하고 30명의 위원을 비롯해 위원장을 확정했다. 재정위는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의하는 기구로, 법령에 따라 총 30명의 위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임명 또는 위촉받는다. 13기 재정위 위원장은 전직 복지부 차관이자 직전인 제9대 건보공단 이사장이었던 강도태 위원장으로 의료계로서는 힘든 싸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강 위원장은 차관 이전 건강보험정책국장,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등 보건복지부 주요 보직을 맡아온 인물로서 공단과

2026년도 수가협상, 공단·의료계 창과 방패…공단 “재정 부담 엄중”vs “의료대란 위기 심각”

공단, 비상진료체계 지원·필수의료 건보 재정 부담 강조…병·의협, 지역·필수의료 문제 원인 '저수가' 해소 위해 재정 투입 주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년째 이어지고 있는 의정갈등으로 역대급 난항이 예상되는 2026년도 수가협상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의약단체장의 합동간담회로 막이 올랐다. 공단은 건강보험료율이 2년 연속 동결된 상황에서 의료 공백에 따른 비상진료체계가 장기화되면서 공단의 재정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엄중한 현실을 강조했지만, 의료계는 의료대란으로 인한 의료계의 어려움과 필수·지역의료 붕괴의 주요 원인이 저수가 체계 극복을 위해 공단이 필요한 재정을 과감히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협회, 대한조산사협회 등 6개 의약단체장의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합동간담회가 서울가든호텔에서 개최됐다. 공단 "비상진료체계 지원·필수의료정책 추진으로 건보 재정 부담 커져…안정적 재정 운영해야"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맞고

KDI "건보 지출 증가, 고령화 아닌 의원급 가격 상승 때문…묶음 지불제·성과기반 보상제 도입해야"

권정현 연구위원, 행위별 수가제로 동네 병원의 과잉 진료 유인 지적…일차의료 주치의 역할 유도 주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빠르게 증가하는 의료비 지출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위기의 원인으로 '고령화'가 아닌 의원급 의료기관의 '가격 증가' 요인을 꼽았다. KDI는 우리나라의 행위별 수가제로 인해 동네 병원인 의원급 의료기관이 일차의료 역할보다 상급종합병원과 경쟁하며 과잉 진료를 제공하게 된다며, '묶음 지불제'와 '성과기반 보상제' 등을 도입해 의원급이 일차의료 ‘주치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1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권정현 연구위원은 'KDI FOCUS'에 '건강보험 지출 증가 요인과 시사점'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권 연구위원은 고령화에 따라 의료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을 것이라는 일반의 인식과 달리, 가격 요인이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증가에 대한 기여도가 가장 크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2019년 인구 1인당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은 2009년 대비 28% 증가했는데, 이 중 가격 요인이 건강보험 진료비

공단, 약품비지출 급등 해결 의지…"부적정 지출 의심 '콜린제제' 적정 관리방안 마련할 것"

적응증 외 처방 25%, 성분군 지출 순위 2위 콜린제제…약제관리실 "환수협상으로 재정누수 방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5년 의약품 적정 사용을 위해 콜린제제 등에 대한 약제분석을 통해 적정 관리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16일 공단 약제관리실이 건강보험 전문기자단과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공단은 매년 2조원 이상 증가하는 약품비 지출 급등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 오남용, 습관성 처방 등으로 부적정 지출 의심 약제에 대한 청구데이터 심층 분석을 진행한다. 먼저 OECD 대비 우리나라에서 과다 사용하는 효능군인 소화기용제와 2023년 성분군 지출 순위 2위에 올랐던 콜린제제가 임상재평가 대상 약제로 꼽혔다. 실제로 콜린제제는 2021년 5260억원, 2022년 5713억원, 2023년 6366억원으로 매년 청구액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콜린제제의 적응증 외 처방이 25% 수준이라고 강조하며 약제분석을 토대로 적정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대국민 홍보 등으로 부적정 처방·사용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할 계획이다. 특히 공단은 효능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지역·필수의료 방점…소아·응급 분야 수가 집중 인상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를 연계한 수가결정 구조 확립 내용 포함…대안적 지불제도 시범사업 성과 평가 지속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필수의료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의료격차 축소 등에 방점이 찍힌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2025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했다. 이에 따라 소아·응급 등 난이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은 분야를 집중 인상하고,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를 연계한 수가결정 구조 확립 및 대안적 지불제도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2025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심의했다. 이번 건정심에서 심의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2025년 시행계획(안)은▲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 ▲의료격차 축소 및 건강한 삶 보장,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환 구조 마련 등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을 위해 2025년 상반기에는 저수가 구조 퇴출 및 전체 건강보험 수가 불균형 개선을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1000여 개 수술·처치·마취 수가 등을 우선 집중 인상하기로 했다.

심평원, 선별집중심사 ‘검사 다종’ 항목 의료계 비판에…“다빈도 시행 기관 중재” 당위성 강조

심사운영실, 의료 과다 이용에 대한 관리 강조…신경차단술, 향정신성의약품, CT 촬영 관리 방안 우선 검토 중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선별집중심사에 포함된 ‘검사 다종(15종 이상)’ 항목에 대한 개원가의 극렬한 반발에도 일률적으로 다수의 검사를 시행하는 청구 경향을 중재하기 위함이라며 계속 추진의 뜻을 밝혔다. 이와 더불어 심평원은 일명 ‘의료쇼핑’으로 불리는 의료 과다 이용관리에 대해서도 강조하면서 신경차단술, 향정신성의약품, CT 등 과도한 의료이용 항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적정 의료이용을 추진할 방침이다.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과 심사운영실 안유미 실장이 전문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그간의 궁금증을 해소했다. “선별집중심사 ‘검사 다종’ 항목, 검사 다빈도로 시행하는 기관 선정해 중재하는 것이 목적” 이날 가장 큰 관심을 모은 것은 심평원의 2025년 선별집중심사에 대한 내용이었다. 안 실장은 “2025년 선별집중심사 신규 항목은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방사선 피폭 등 환자 안전과 직결되고, 오남용 가능성 등 적정진료 유도가 필요한

병·의원 '수가 쪼개기' 올해도 계속될 듯…공단 "필수의료 강화 위해 불가피한 선택"

대개협 수가협상 공청회,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 연계 비판 이어졌지만…공단 "재정 상황 고려해 선별적 인상 할 수밖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올해도 반복되는 수가협상에 대한 의료계의 비판과 개선 요청 속에 지난해 의정사태와 의료개혁에 건보 재정이 대거 투입되면서 건강보험공단 스스로도 올해 수가협상이 '녹록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2%, 1조라는 심리적 상한선 내에서 결정되는 밴드 규모와 그 마저도 수가협상 당일까지 결정하지 않는 문제 등이 지적된 속에 지난해 이례적으로 진행된 의원·병원급 환산지수 '쪼개기'에 대한 비판이 나왔지만 공단은 올해도 같은 방향성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요양기관 적정 보상 없이 출발한 수가계약제도…"선별적 인상 필요하면 별도 재정 투입해야" 대한개원의협의회가 22일 대한의사협회 지하 1층 대강당에서 '2026년 수가협상 공청회'를 개최하고 수가 협상의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김계현 연구부장은 "정부가 애초 수가계약제를 도입한 취지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수가를 정하는 방식에서 탈피하기 위함이었다. 또 보험자와 공급자가 동등한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