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협, 복지부 정보공개거부처분 관련 항소심 승소..."한의사 옹호 복지부 장관 서한 공개하라"

"한의사는 대한민국에서 의사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 한방 우호정책 즉각 폐지해야” 최근 법원이 '한의사는 대한민국에서 의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건복지부 서한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관련 항소심을 기각했다며 해당 서한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16일 “정보공개거부처분을 내렸던 명분이 1심에서 완전히 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항소를 결정했고 협의회는 항소심에 응했다. 그리고 지난 12월 12일 항소심을 맡았던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병의협은 “2018년 10월 31일 열린 '한의약 글로벌 헬스케어 정책기획 토론회'에서 당시 한의협 부회장은 한의대의 세계의학교육기관 목록 (World Directory of Medical Schools, WDMS) 등재를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의사는 대한민국에서 의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서한까지 작성해 줬다는 사실을 공개했다”고 밝혔

소아청소년과 의사를 살인자로 몰더니...외과.산부인과 이어 소아청소년과도 미달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77화. 소청과 전공의 모집 미달 정부 대책 시급 나는 개인적으로 소아청소년과(줄여 소청과) 의사들을 존경한다. 학창 시절, 소청과를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소아는 성인의 압축판이 아니다’ 이다. 소아는 검사하기도 까다롭고 치료하기는 더 까다롭다. 주사 한 대를 놓는 것도 전쟁인 아이들이 상당수다. 그리고 소아는 소아 1명만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부모 1명 이상을 같이 만나야 한다. 요즘 사회적으로 노키즈 존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자녀가 아파 극히 예민해져 있는 보호자를 함께 만나야 한다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이다. 그래서 소청과는 아이들을 어지간히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과다. 나는 그래서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을 존경한다. 내가 도저히 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의 수급은 이 나라의 미래다. 성인보다 소아는 신체가 약하기 때문에 가벼운 감기도 자주 걸리고 병원을 자주 찾는다.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소청과 병원의 위치는 반드시

최대집 회장 불신임안 임총 8부 능선 넘었다…일부 시도의사회는 만장일치 찬성

일부 시도의사회는 임총 반대 입장...박상준 대의원 "회원들을 위해 존재하는 의협으로 재탄생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불신임안을 상정하는 임시대의원총회에 대한 시도의사회의 입장은 어떨까. 6일 의협 박상준 경남대의원에 따르면 대의원들의 임총 동의서 모집이 순조롭게 진행돼 8부 능선을 넘었다. 특히 일부 시도의사회 대의원들을 중심으로 80~100%의 동의서 제출 참여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일부 시도의사회는 동의서 제출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박 대의원은 지난달 27일 재적대의원 238명 전체를 상대로 '의협 대의원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안) 동의서'와 '동의서 제출 협조를 위한 호소문'의 등기 발송을 마쳤다. 그는 의협 정관에 따라 회장 불신임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임총)를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의협 정관상 임총이 성립되려면 재적대의원 238명의 4분의 1이상(60명)이어야 한다. 임원 불신임안은 선거권이 있는 회원 4분의 1 이상이나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80명)의 발의로 성립된다. 임총

보험회사, 건강관리서비스 가능해진다...헬스케어 자회사 설립 허용

금융위·금감원, 보험계약자에게 혈당측정기 등 건강관리기기 제공도 허용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험회사가 보험 가입자를 상대로 혈당측정기 등 건강관리기기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보험회사가 헬스케어 자회사를 설립해 보험계약자들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 개정안과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서비스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가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양측은 고령화에 따른 건강위험의 증가와 소비자의 질병 예방에 대한 관심에 보험회사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서비스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2017년 12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피보험자의 건강관리 노력에 대해 보험료 할인 등 편익을 제공하는 것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말까지 11개 보험회사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을 출시했고 약 57만6000건이 판매되는 등 소비자의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측은 “소비자는 적극적인 건강관리를 통해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의

임상초음파학회, “초음파검사, 삭감 우려로 진료 왜곡 현상 발생”

“초음파 추적검사 필요시 급여 확대·검사비용 현실화 방안 등 제안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초음파검사 급여화 이후 환자 부담이 줄었지만 삭감 우려 등으로 진료 왜곡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임상초음파학회는 지난 1일 그랜드워커힐서울에서 열린 제16회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2018년 4월 상복부초음파검사를 시작으로 올 2월 하복부, 비뇨기계 9월부터 남성생식기초음파가 급여화됐다. 임상초음파학회는 초음파검사 급여화로 환자 부담이 줄었지만 후속조치가 미흡해 진료 왜곡 현상이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임상초음파학회는 “MRI 급여 확대로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MRI 검사가 폭증했다. 상복부초음파검사의 경우 재정추계 대비 70%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기금이 30% 가량 남은 상태”라며 “뇌 MRI처럼 다른 대체 검사법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초음파검사는 적응증·삭감 우려로 인해 CT 등 다른 검사로 대체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임상초음파학회는 “예를 들면 담낭용종, 담낭벽 비후, 췌장내 유두상 점액

피부미용 광고 트렌드 변화…옥외광고·유튜브 동영상 늘었다

메디게이트, 의사 206명 대상 2019년 하반기 에스테틱 트렌드 조사 [메디게이트뉴스 박도영 기자] 피부 미용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들은 환자 대상 광고로 ‘포털 검색어 광고’와 ‘블로그 운영’,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 광고(SNS)’를 여전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지난해에 비해 ‘오프라인 옥외광고’와 ‘유튜브 동영상’ 광고를 시행하는 비율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최대 의사 포털 '메디게이트'와 의학 전문 매체 '메디게이트뉴스'는 2019년 10월 1일부터 23일까지 피부과, 성형외과, 에스테틱 의원에서 피부 미용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 206명을 대상으로 피부 미용 치료제 트렌드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피부미용 환자수가 월 평균 100명 이상이면서 필러와 보툴리눔 톡신을 모두 시술하는 의사만 참여 가능했다. 응답자들의 병원 유형은 단독 개원 50%, 프랜차이즈 봉직 28%, 공동 개원 16% 순이었고, 에스테틱 진료 경력 평균은 9.1년이었다. 설문조사 결과 월평균 피부 미용 환자수는 에스테틱

“입원환자 수술 전후 관리, 전문 일차진료 담당하는 외과계 입원전담전문의 확대 전망”

연세대 박슬기 교수팀, “외과계 입원전담전문의 수술 이해력·상처관리 능력 등 필수 역량”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환자의 수술 전후 관리, 전문 일차진료 영역에 외과계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확대될 것이라며 이를 뒷받침할 필수 역량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19일 박슬기·정윤빈·정은주 연세대 의과대학 의과학교실 교수가 최근 대한의사협회지 JKMA에 기고한 ‘외과계 입원전담전문의제도의 현재와 미래’를 확인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교수팀은 “외과 입원환자의 수술 전후 관리, 전문 일차진료를 담당 하는 외과계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앞으로 확대될 전망”이라며 “외과계 입원전담전문의의 필수 역량에 대한 논의와 함께 이를 증진시킬 수 있는 연구와 교육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전문의가 병동에 상주하면서 환자의 일차진료를 담당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외과계 입원전담전문의도 외과계 전문의가 병동에 상주하면서 외과 환자의 일차진료를 담당하는 것을 기본 역할로 하고 있다. 교수팀은 외과계 입원전담전문의의 역할을 수술 전후 관리와 입

우리나라 암 진료수준은 OECD 최고,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는 OECD 평균에 못미쳐

당뇨병 입원율 멕시코(10만명당 249명) 다음 뒤에서 두번째(245명), 평균은 129명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우리나라는 급성기 진료와 외래 진료의 질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며, 대장암과 위암 진료 수준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천식, 당뇨병 등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가 필요하고,성분이 다른 약을 5개 이상 복용하는 다제병용 처방 비율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표한 보건의료 성과(2017년 기준)에 대한 우리나라 및 각 국가의 수준·현황 등을 분석했다고 17일 밝혔다. OECD가 7일 발표한 '2019 한 눈에 보는 보건(Health at a Glance)‘의 자료 중 보건의료의 질과 성과를 분석한 결과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 허혈성 뇌졸중으로 입원한 환자(45세 이상)의 30일 치명률은 3.2%로 OECD 회원국(7.7%) 중에서 우수한 수준이었다. 급성심근경색증 30일 치명률은 2008년 이후에 감소했으나, 2016년을 기점으로 증가하는 추세였고 2017년에는 9.6%로 OECD 회원국

의사들은 국가에 착취당하는 염전노예들인가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하고 의료보험 선택 가입제 도입해야” [메디게이트뉴스 김효상 칼럼니스트] 최근 춘천의 한 건강검진 의원이 6460원의 단순 착오 청구로 인해 춘천시 보건소로부터 45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해 의료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 사건을 보면서 국가가 협의 없이 폭압적으로 의료계를 전 국민의료보험으로 편입시킨 몇십 년 동안 얼마나 의료인들을 노예처럼 저렴하게 착취하며 부당한 대우를 강요해왔는지 다시 돌아보게 됐다. 도대체 주인에게 매맞아가며 임금 착취당하고 도망가면 다시 잡혀 일하게 되는 염전노예와 무엇이 다른가?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돼 있듯이 국민 건강보험은 보험자(국민건강보험공단)와 가입자(국민)간의 계약이다. 그런데 이 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서비스 제공자일 뿐인 요양기관(의료기관)은 국가의 편의를 위해 공공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의료진의 사적 재산으로 설립한 사립 의료기관까지도 선택의 자유 없이 건강보험에 의한 요양급여를 실시해야하는 곳으로 강제 지정됐다. 첫째 국가에 묻는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서비스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기 판매업자 거래 제한 개정안 발의

윤일규 의원, 병원 임직원도 의료기기 업자와 특수관계인이면 거래 제한 추진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기기 판매업자로 등록하고 본인의 병원 등에서 의료기기를 판매할 수 없게 하는 의료기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병원 임직원도 의료기기 판매업자·임대업자와 특수관계인이면 거래를 금지하도록 했다. 윤일규 의원은 10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약품의 경우 약사법상 특수관계 도매상 거래제한 규정이 있으나, 의료기기의 경우 이러한 규정이 없다.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특수관계 도매상 거래제한 규정을 판매업자·임대업자에게 적용하고자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기법에는 판매업자 결격사유로 의료기관 개설자가 규정돼 있지 않아 거래제한 범위에 특수관계인 이외에 의료기관 개설자 본인을 추가했다. 또한 의료인이 병원 소속 임직원일 경우에도 판매업자·임대업자와 특수관계인일 경우 거래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며, 거래가 제한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의료기관 개설자 이외에 의료기관 종사자를 포함했다. 약사법 상의 대금결제 기한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