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의무기록 서명 안한 의사 면허정지

행정법원 "서명 안하면 진료기록 안한 것…처분 정당" EMR(Electrionic Medical Record) OCS(Order Communication System) PACS(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 온종일 주치의 처방전을 받아 적고, 필름 찾다가 밤새던 인턴들을 구제해준 의료전산화의 산물들이다. 반복되는 일을 '간소화'해준 고마운 시스템이지만, 의무마저 '생략'해주지는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 같다. 특히 수기와 병용하는 병원의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의사 A씨는 전자서명 미기재로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받자 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이를 기각했다. A씨는 2003년 고혈압, 당뇨가 있던 환자의 진료기록을 수기와 전자문서로 병용해 작성했다. A씨는 의사 지시 기록 및 임상 병리 결과 보고를 전자문서로 작성하면서 의사 서명란에 전자서명을 하지 않았다. A씨가 근무하던 병원은 전자의무기록 작성 및 관리, 보존과 관련한 백업시스템은 갖추고 있었으나 전자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는 구세주일까?

의료계, 의료정책포럼에서 한의사 주장 반박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게 구세주가 아니라 정체성의 몰락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5일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주제로 제42차 의료정책포럼을 열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8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의 건의를 토대로 규제 개선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미명 아래 카이로프랙틱 자격 및 문신사 합법화,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및 한방보험 적용 확대 추진 등의 규제개선과제(기요틴)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러자 한의협 김필건 회장은 최근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의 건강 증진과 불편 해소, 한의학의 과학화를 통한 한의약 산업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보건의료분야 규제 기요틴의 핵심이자 상징"이라고 단언했다. 특히 김 회장은 "관련 법류의 미비와 왜곡된 판례로 인해 사용을 제한받아온 초음파, 엑스레이라는 손톱 밑 가시를 뽑아내기 위해 시작된 규제개혁이 도를 넘어선 이익단체의 갑질, 이에 굴복한 복지부에

변호사 칼럼 '전자의무기록과 법적 책임'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면허정지 불이익 전자진료기록부를 사용할 때 반드시 전자서명을 해야 한다. 전자진료기록을 작성하면서 의사 서명란에 전자서명을 하지 않아 의사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원장이 이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최근 전자진료기록에 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것은 의료법상 진료기록부 등을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보건복지부장관의 의사자격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전자진료기록에 전자서명을 하지 않으면 의료법상 전자의무기록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은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 및 다수의 판례에서 여러 차례 확인된 바 있었다. 진료기록은 의료행위를 담당하는 의료인들로 하여금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에 대한 정보를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해 이후 계속되는 환자 치료에 이용하도록 함과 아울러 다른 관련 의료 종사자에게도 그 정보를 제공해 적정한 의료를 제공하고, 의료행위가 종료된 후에도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된다. 이러한 진료기록의 중요한 기

상담료 수가, 약값 지원…개원가 '특수' 기대

복지부, 공단에 등록한 의료기관 대상 흡연자 프로그램 운영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올해 설 연휴가 끝난 직후인 2월 25일부터 건강보험에서 금연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담배값 인상에 따른 흡연자들의 금연 노력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우선 건강보험공단 사업비 형태로 상담료, 금연보조제, 의약품 등의 비용을 일부 지원하기로 했다.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흡연자는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병의원에 내원해 등록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들은 12주 동안 6회 이내 상담과 금연치료 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패치, 껌, 사탕) 투약비용의 일정 부분(30~70%)을 보조받을 수 있다. 다만 복지부는 약제 처방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1년에 2회까지만 금연치료를 지원하며, 평생 지원횟수는 추후 검토할 계획이다. 금연치료가 가능한 병의원 정보는 1월 26일부터 건보공단에서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2월 중 건보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or.kr)에 공지된다. 의료기관 방문시 금연 참여자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로부터 니코

간호조무사에게 수술 시킨 의사 '징역 6년'

2년간 1159회 무면허 의료행위하고, 7억여원 편취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한 의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방법원 제7형사부는 지난 9일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한 경남 김해시 S병원 A모 원장에게 징역 6년 및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원장은 간호사 B모씨 등과 공모해 2011년 1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총 1159회 시행했다. A원장은 수술과정에 필요한 마취를 간호사에게, 관절경 수술 등을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들에게, 맹장 등 외과 수술을 간호조무사에게 지시했다. 또 무면허 의료행위 1159회 중 956회분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7억 6000만원을, S병원 식당의 위탁운영을 가장해 3억 7000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했다. 재판부는 “영리를 목적으로 무자격자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한 피고인의 행위는 환자들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말잔치'로 끝났다

경기도 지역 의국장 조사결과 96% "전혀 달라진 게 없다" 정부가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겠다며 관련법령을 개정했지만 근무 여건이 더 악화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최근 경기도의사회(회장 조인성)은 상임이사회를 열어 전공의 수련 환경 및 전공의인권법(가칭)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논의했다. 경기도전공의협의회(회장 민경재)는 정부가 2014년 7월부터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규정을 시행했지만 수련환경이 전혀 개선되지 않자 지역 6개 병원 의국장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경기도전공의협의회는 "실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파악하고 전공의 인권법에 대한 각 병원 의국장들의 인식을 정리하기 위해 인식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설문 조사 결과 의국장의 96.3%(54명 중 52명)는 2014년 7월 대통령령 시행 이후에도 수련 근무환경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거나 악화되었다고 호소했다. 이러한 이유로 73.1%(52명 중 38명)는 인력 증원 부재를 꼽았다. 이와 맞물려 추후 전공의 대체인력으로 거론되고 있는 'Hospit

수술중 생일파티한 성형외과의사 징계

의협, 사회적 파장 일자 중앙윤리위원회에 처분 요청 대한의사협회는 중앙윤리위원회에 성형수술을 하던 중 수술방에서 생일파티를 한 성형외과 의사와 해당 의원의 원장을 징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의협은 21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최근 서울 강남의 모 성형외과 수술방에서 생일파티를 한 의사 홍모 씨와 해당 성형외과 대표인 신모 씨를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요청하기로 의결했다. 이미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이들에게 회원권리정지 1년 징계를 결정한 상태다. 이 성형외과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환자가 수술대에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가위 바위 보를 하거나, 가슴 보형물로 장난을 치고, 돈을 세거나, 수술 중 생일 케이크를 들고 다니는 모습, 수술실에서 과자와 계란, 음료를 마시는 모습 등을 담은 사진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려 사회적 파장을 불러온 바 있다.

COPD 치료제 '엘립타' 4만5657원 급여

COPD 치료제 '엘립타' 4만5657원 급여 GSK의 새로운 1차 COPD(만성폐쇄성폐질환) 치료제 '아노로62.5엘립타(Umeclidinium 62.5mcg+Vilanterol 25mcg)'가 보험급여 등재됐다. 이에 따라 '아노로62.5엘립타'는 2월 1일부터 FEV1(1초간 강제호기량) 값이 정상치 80% 미만인 중증도 이상 COPD 환자의 유지요법제로 투여할 때 4만5657원에 처방 받을 수 있다. 동일 적응증에 사용되는 기존 제제(LAMA 및 LABA 단일제)와 동일한 급여 기준이 적용되며, 인정기준 외에는 환자가 약값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 '아노로62.5엘립타'는 성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의 증상 완화를 위한 1차 유지요법제로 지난 7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시판 허가를 획득했다. LAMA(Long-acting muscarinic antagonist, 지속성 무스카린 작용제) 제제인 유메클리디늄과 LABA(Long-acting β2-a

2015년 새내기 의사 3125명 배출

국시 합격률 94.6% … 수석은 전남의대 안연수 2015년도 의사 국가시험에 3125명이 최종 합격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정명현)은 지난 8, 9일 양일간 시행된 2015년도 제79회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과 2014년 9월 15일부터 11월 28일까지 시행된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을 종합해 21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했다. 이번 의사 국가시험은 전체 3302명이 응시해 3125명이 합격, 94.6%의 합격률을 보여 지난해 93.8%에 비해 상승했다. 수석 합격은 400점 만점에 376점(94점/100점 환산 기준)을 취득한 전남의대 안연수 씨가 차지했다. 국시원은 지난 9일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 시행 후 기출문제 및 가답안을 공개하고 총 108개의 이의신청을 접수했으며, 이중 중복문항을 제외한 실제 이의신청문제는 55개였다고 밝혔다. 국시원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이의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의신청이 접수된 55개 문제 모두에 대해 '정답에 이상없음'으로 판정했다.

정부의 갈 지(之)자 행보...

필자는 아내에게 신용등급이 매우 낮다. "그래 오늘은 일찍 들어 올게..걱정마 술 안마셔."라고 하고는 피치 못할 약속으로 술에 취하여 집에 간 날이 하루이틀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말 일찍 가려해도 일을 하다보면, 특히 의사협회의 대변인 노릇을 하다보면 원하지 않게 늦는 경우가 생길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이해하는 것도 한 두번이지 2년여 동안 협회 생활을 하면서 필자는 완전이 신용 빵점 가장이 된 것이다. 그런데 국민이 느끼는 정부의 신용등급은 얼마일까? 며칠전 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보류하겠다는 기사가 나왔다. 뭥미? 여론이 바뀐 연말정산으로 안좋아지니까 민심수습용으로 나온건가? 사실 필자도 2014년 연말정산을 해보니 마이너스가 예상된다. 그렇지만 1년 6개월간 돈들여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을 통해 나름 고심하여 만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여론이 안좋으니 다시 생각해보겠다고 하는 건 너무 속이 들여다 보인다. 국가가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의 두 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