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의사 처벌 위헌 아니다"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위헌소원을 제기한 청구인들은 내과의원 원장으로 제약사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 유도 등 판매촉진 목적의 금전을 수수하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1, 2심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그러자 청구인들은 1심 소송중 의료법상 리베이트 쌍벌제를 규정한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2013년 11월 위헌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의 대상은 의료법 제88조 2 '법 제23조 2 제1항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이다. 의료법 제23조 2(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는 리베이트 쌍벌제 규정이다. 이 조항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 포함)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의약품 도매상 등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의사가 한의사에게 하는 '읍소'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에 대한 비판 쇄도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에 대한 의사들의 비판적 목소리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도 높아지고 있다. 포털사이트인 '다음'의 아고라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싼 논쟁이 치열해지자 25일 '오늘의 이슈'로 선정했다. '개업내과'라는 네티즌은 '의사가 한의사에게 하는 읍소'란 글을 최근 아고라에 올렸다. 그는 "한의학의 진수는 고전에 있다. 아직 탐구하고 연구해야 할 동양의학이 많이 남아있다. 현대의학은 의사에게 맡겨두시고 한의사들은 수천년 전의 동양의학의 연구에 매진해 달라"고 꼬집었다. 또 그는 "한방의료기계야 말로 한의사 진단의 꽃이다. 외국에서 전래해온 현대의료기기를 숭배하는 것은 과학 사대주의이며, 신토불이 한방의료기기를 살리자"고 적었다. 그는 "모 한의원에서 대대적인 광고 공세를 한 호흡기 관련 한약은 반드시 미국 FDA 승인을 받아 만성폐쇄성폐질환이나 폐경화증환자들에게 희망을 주도록 한의사협회가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비꼬았다. 그는 "당뇨를 치료하는 한

쌍벌제 이전 개원의 면허정지 근거 있나?

의료계 "의료법 개정으로 비로소 행정처분 가능"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정당한가? 최근 의료계를 들끓게 하는 명제다. 쌍벌제 시행 이전 리베이트 수수 혐의를 받는 의사들이 대거 병원문을 닫게 생겼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10여개 제약사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의사 1500여명에 대한 면허정지 2개월 처분을 상반기 중 시행키로 했다. 주목할 점은 면허정지 처분 대상이 쌍벌제 시행(2010년 11월) 이전 수수 혐의자라는 것이다. 현시점에서 구 의료법을 적용한 행정처분을 내리겠다는 것인데, 의료계는 이것이 명백한 위법이며 쌍벌제 시행 이전에는 개원의의 리베이트를 처분할 근거가 없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당시 리베이트 수수로 행정처분을 내리려면 반드시 사법부의 법판단에 의한 형사처벌이 전제돼야 하는데 개원의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이 없었다는 것이다. 전국의사총연합 김성원 고문은 "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는 '검사 및 법원으로부터 기소유예,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처분을 줄일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

북한이탈주민, 마른비만 많고 대사증후군 유병률 증가

국내 유일 코호트 기반, 탈북민의 건강에 대한 실증적 자료 발표 국내 입국 시보다 빠르게 체중 증가 대사 증후군 유병률 높은 마른 비만형 체형 고려대학교 내분비내과 김신곤 교수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북한이탈주민 코호트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단면 연구와 추적 연구로 구성된 이번 연구는 2008년 10월부터 매달 10-20명 내외의 북한이탈주민에게 건강 검진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으며, 총 60회 900여명이 참여하였다. 최초검진 후 3.5년이 지난 후 추적 연구는 같은 대상자에게 핵심적인 문진과 검사 항목을 반복하였고, 11회 총 130여명을 추적하였다. 이 코호트 연구는 통일이 될 때까지 지속된다고 한다. 발표된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 1990년대 극심한 식량부족 시대에 청소년기를 지낸 30대 탈북민의 경우 남한주민들과 대비하여 키가 남녀 각각 6cm 및 5cm가 작았음. - 이들의 복부비만 정도는 남한 사람에 비해 적으나(남자 1/6 수준, 여자 1/3 수

조아제약, 無항생제 여드름치료제 출시

조아제약, 無항생제 여드름치료제 출시 조아제약은 1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중∙고등학교 신학기 개학을 앞두고 無항생제 성분의 여드름 치료제 '조아아크네겔'을 출시했다. 조아아크네겔의 주성분인 과산화벤조일은 피지선에 존재하는 여드름균을 감소시키는 살균작용, 피부 조직의 염증을 억제하는 항염작용, 모낭 자극을 완화하는 진정작용, 모공을 막는 각질 및 면포의 용해작용 등을 한다. 최근에는 청소년뿐 아니라 성인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다. '조아아크네겔'은 20g 단위로 구입할 수 있으며, 환부(질환 부위)를 깨끗이 씻어내고 1일 1~2회 가볍게 두드리면서 바르면 된다.

조찬휘 "유럽은 성분명 처방 … 우리도 급하다"

조찬휘 "유럽은 성분명 처방 … 우리도 급하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이 우리나라도 성분명 처방 의무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은 26일 대한약사회관에서 열린 '제61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유럽연합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2017년 성분명 처방이 일제히 시행되는 단계에 와 있으며 프랑스는 올해부터 이 제도의 시범사업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우리나라는 선진국 진입을 목전에 두었다고 하지만 보건의료분야에서는 선진국과 엄격한 괴리와 거리감을 두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전국 약사사회의 통일된 입장을 정리하게 될 것"이라며 "그 입장정리 우선순위는 성분명 혹은 대체조제 완전 자유화 문제 그리고 약사와 한약사의 갈등 해소"라고 말했다. 그는 보건의료 분야의 갈등 해소 역시 시급한 해결 과제라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보건의료 분야가 대한민국 갈등에 한 몫 보태고 있다"며 "대립각을 첨예하게 세운 보건의료인 서로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선행된다면 그 노력은 보건의료의 시너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동제약-녹십자, 이사 선임 놓고 표대결

일동제약-녹십자, 이사 선임 놓고 표대결 일동제약이 다음달 20일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 및 감사 선임과 관련 녹십자와 표 대결을 벌이게 됐다. 일동제약은 26일 이사회를 열고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 및 감사 선임 안건을 상정키로 의결했다. 이사 후보는 사내이사에 현 이정치 일동제약 회장, 사외이사에 서창록 고려대 교수와 허재회 전 녹십자 사장 겸 송암메디칼 고문, 감사에 이상윤 전 오리온 감사와 김찬섭 녹십자셀 사외이사다.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을 위해 일동제약이 추천한 후보는 서창록 교수와 이상윤 감사이며, 녹십자가 추천한 후보는 허재회 고문과 김찬섭 이사다. 일동제약이 추천한 후보와 녹십자가 추천한 후보가 주주총회에서 맞붙게 디는 것이다. 일동제약 사외이사 선임건은 참석주주 의결권의 과반수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최대주주인 일동제약과 2대 주주인 녹십자의 지분율 차이가 3.16% 포인트에 불과하기 때문에, 참석주주의 표 향방에 따라 선임이 결정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왜 원격의료 공개검증 거부하나"

의협, 시범사업 보건소 현장점검 협조 요청하자 불응 대한의사협회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의 안전성을 점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시범사업을 진행중인 보건소 등에 현장점검 협조를 요청했지만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보건복지부에서 시행중인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관련, 원격의료체계의 기술적 안전성 평가 연구를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의 비협조로 인해 한군데도 점검할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6개월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자 의협은 정부가 근본적으로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원격의료체계 기술적 안전성 평가 연구를 수행키로 결정했다. 이에 의협은 모 대학교 정보보안 전문연구기관에 원격의료 서비스 운영에 대한 판단 근거와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하지만 복지부와 원격의료 시범사업기관의 비협조로 현장점검을 할 수 없었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에 따르면 복지부에 두 차례 공

"내가 사무장병원 의사라면 절대 자수 안해"

불법의료기관 자신신고하더라도 환수 책임 그대로 지금 당신이 사무장병원에 근무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일까? K씨는 사무장병원에 개설자 명의를 대여했다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십억원의 환수처분을 받았다. 그가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했을까. K씨는 "빨리 병원을 퇴사해 피해(환수금)를 줄이는 게 최선"이라고 단언했다. 건강보험공단 김준래 변호사 역시 "사무장병원에 취업한 의사라면 신속히 그만 두는 게 상책"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자신이 근무한 병원이 사무장병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사직하면 검찰에서도 입건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면서 "조속히 퇴사하는 게 환수금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건강보험법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비의료인 사무장)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명의를 대여한 의사와 사무장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이미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을 반환하도록 연대책임을 묻고 있다. 김 변호사는 "원장이 아닌 봉직의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몸 담고 있는병원이 불법

노환규 전회장, 의협 회장 선거판 뛰어들다

"선거 중립 지키지만 대정부 투쟁 상황 공개" 선언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조만간 2014년 대정부 투쟁 당시 의료계 난맥상을 공개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렇게 될 경우 '노심'이 제39대 의협 회장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노 전 회장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그는 "제39대 의협 회장을 뽑는 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왔다"면서 "이번 선거를 앞두고 저의 입장과 처신이 참 애매하다"고 운을 뗐다. 노 전회장 집행부에서 정책이사를 했던 두 명(추무진, 이용민)은 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했다. 여기에다 노 전회장의 일부 최측근들이 송후빈 후보 캠프와 임수흠 후보 캠프에 합류한 상황이다. 그는 "결국 이번 선거에 나선 5명의 후보 중 4명의 후보가 제37대 집행부와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상황"이라면서 "이 때문에 저의 리더십이 도마 위에 올랐고, 혹자는 제가 지시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선거 중립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지난 38대 의협회장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