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의 적은 '두 회장'

초음파·1인실 급여화 등 현안 산적한데… 두 개로 쪼개져 서로를 향해 비난을 퍼붓고 있는 산부인과의사회. 이런 상황에서 1인실 및 초음파 급여화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까?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동석)는 26일 오후 7시부터 의사협회에서 '분만 관련 1인실 급여화와 초음파 급여화 공청회'를 연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9월부터 분만시 1인실 상급병실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 입원료의 50%를 지원하며, 10월부터는 임신부가 일정한 횟수 이내에서 초음파 검사를 하면 이 역시 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3일 "1인실과 초음파에 대한 급여화 정책은 분만의료기관의 경영악화와 폐업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상급병실이 급여화 되면 모든 산모가 상급병실만 원하게 되고, 국가가 강요해 이미 운영하고 있는 다인실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도시지역 상급병실의 하향평준화로 인해 질 저하가 동반되면 산모의 출산 환경이 도리어 악

모처럼 제 역할 한 의사협회

"흡연 경고그림 담뱃갑 상단 배치하라"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가 흡연 경고그림을 담뱃갑 상단에 배치하지 말라고 권고하자 국민 건강보호를 위협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판되는 담배는 의무적으로 흡연 경고그림을 부착하고, 판매점에 진열할 때 경고그림을 가려서는 안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경고그림을 담뱃갑 상단에 배치하기 위해 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에 마련,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규제개혁위원회는 경고그림을 담뱃갑 상단에 배치하도록 한 시행령안을 철회하라고 최근 권고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 국민건강보호위원회 건강정보분과는 3일 규개위의 결정을 철회하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상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를 담뱃갑 상단에 배치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경고그림 도입과 같은 비가격조치의 경우 담뱃값 인상 논의 당시 정부가 국민에게 한 약속이므로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 국민건강보호위원회는 "정부가

2년 반동안 8개밖에 없는 이유

위험분담제, 높은 문턱으로 약제 소수 생명이 위급한 환자에 빨리 신약을 공급하기 위한 '위험분담계약제'가 도입 후 2년 반 가까이 8개의 약제밖에 배출 못해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제도의 문턱이 너무 높아, 웬만해서는 위험분담계약제로 보험급여를 적용받기 힘들다는 것이다. 위험분담계약제는 약제의 효과나 보험재정 영향 등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약회사와 정부가 분담하는 제도로 2013년 12월 도입됐다. 약제의 비용효과성을 따지는 '경제성평가'만으로는 보험 적용이 제한될 수 있는 상황에서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대체약제가 없는 일부 항암제와 희귀질환 치료제에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당초 기대와 달리, 2년 반 가까이 위험분담계약제로 등재된 약제는 8개에 불과하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변영식 상무는 "이는 적용받을 수 있는 조건이 너무 까다롭고 협소하기 때문"이라며 "특히 위험분담제 적용 대상이 대체약제가 없는 약제임에도 대체약제가 전제되는 경제성평가를 의무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경제성평가가 불가능한

한의사들의 두 번째 자살골

'의사들도 힘들면 한약 찾는다?' 시즌2 대한한의사협회가 '의사들도 힘들면 한약을 찾는다?' 두 번째 버전으로 카드뉴스를 출시했다. 하지만 반응은 냉담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페이스북에 '의사들도 힘들면 한약을 찾는다?'는 제목의 카드뉴스를 선보였다. 지난 4월 초 '의사들도 결국 힘들면 찾는 것은 한약?'는 보도자료의 카드뉴스 버전.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한약 먹지 마세요!"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한약을 더 찾는다는 내용이다. 의사들이 한약을 '더 밝힌다'는 첫 번째 근거는 의사 출신 국회의원인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김무성 전 대표에게 '도라지청'을 권유했다는 것이다. 동아일보 등 일부 매체는 김 전 대표가 20대 총선에서 전국을 돌며 지원 유세를 하다 보니 목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 신 의원이 "목에는 도라지가 좋다"며 직접 가져온 도라지청을 한 숟갈 떠 주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도라지가 대표적인 한약재라는 것은 알겠다. 그런데 신의진 의원이 김무성 전 대표에게 도라지청을 권한 게 의사들이 한약을 더 먹는다는 근거

병원 노조의 발칙한 제안

"공휴일 가산은 금지하고, 휴일수당은 줘!" 5월 6일 임시공휴일 병원 진료비에 대한 가산을 금지하라는 병원 노조. 하지만 그날 일하는 병원 노동자에 대해서는 휴일수당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서울대병원 노조 등이 가입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29일 정부가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것과 관련, 진료비 가산을 금지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임시공휴일에 진료비를 더 많이 받겠다는 것은 아픈 사람들에게 돈을 더 뜯어내는 것으로, 내수 진작을 기대하는 꼴밖에 안된다"고 지적했다. 임시공휴일에 진료를 하면 공휴일 가산이 적용된다. 진찰료는 30%, 마취와 수술, 시술, 외래 처치는 50%를 가산한다. 이렇게 되면 공단부담금뿐만 아니라 환자들의 본인부담도 늘어난다. 그러자 의료연대본부는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대부분의 병원들이 임시공휴일에도 진료를 쉬지 않겠다고 한다"면서 "갑작스러운 임시휴일로 인해 진료와 수술을 예약했던 수많은 환자들은 진료를 포기하거나 꼼짝없이 진료비를 더 내게 되어버렸다"고 설명했다. 의료

의사 면허정지, 5년 지나면 못한다

보건복지위 관련법안 의결…허위청구는 7년 의사 A씨는 2003년 10월 봉직의로 근무하던 중 전자차트 의사서명란에 전자서명하지 않았다. 이에 해당 자치단체는 2013년 11월에서야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고, A씨는 2014년 9월 15일 의사자격정지처분을 받았다. A씨는 "10년 전 사건이어서 복지부가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느닷없이 처분 통보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행정소송을 청구했지만 패소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의 면허정지처분을 할 때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징계를 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의료인 행정처분 시효 규정을 신설한 의료법 개정안(박인숙 의원 대표 발의)을 의결했다. 현재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및 변리사, 공무원 등은 징계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할 때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 또는 처분을 할 수 없도록 시효를 한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의료법은 자격정지처분에 대한 시효규정이 없어

진료중인 의사 폭행하면 처벌 강화

국회 법사위 통과…5년 이하 징역 등 엄벌 의료행위 중인 의사, 간호사 등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처벌이 강화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일명 의료인폭행방지법안(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누구든지 의료행위 중인 장소에서 폭행이나 협박을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의료법 개정안이 5월 19대 국회마지막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 병원 종사자 뿐만 아니라 환자도 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 다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처벌을 면제하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법사위는 이날 '사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일 경우 의료기관이 의료분쟁 조정 절차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강제(자동)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일명 신해철법안도 상정했지만 다음 전체회의에서 추가 심의후 처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방 항암제 '넥시아' 연구윤리 위반

의편협 "한방학회지, 국제학술지 중복발표" 한방 항암제로 알려진 '넥시아'가 전이성 신장암에 효과가 있다는 국제학술지 논문이 이미 그 전에 국내학술지에 게재한 것을 중복출판한 것에 해당하며, 이는 심각한 연구윤리 위반이라는 전문가의 판단이 나왔다 지난 2010년 6월 국제암학술지인 'Annals of Oncology' 독자투고란(letters to the editor)에 한방 항암제 '넥시아'의 효능에 관한 2명의 증례보고(논문 제목: Rhus verniciflua Stokes extract as a potential option for treatment of metastatic renal cell carcinoma: report of two cases)가 게재됐다. 이 논문은 수술이 불가능한 전이성 신장암에 대해 넥시아가 대체 치료제로 유망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넥시아의 항암효과를 입증한 논문이 국제학술지에 게재됐다는 최원철 교수의 인터뷰 기사 그러자 최원철(한의사) 당시 경희대 동서신의학병원 한방암센터장은 자신이 개발

의료분쟁 조정 '강제개시' 되나

법사위, 오늘 의료인폭행방지법안도 처리 ‘사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일 경우 의료기관이 의료분쟁 조정 절차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강제(자동)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등을 심의한다. 현 의료분쟁조정법은 신청인(환자 측)이 의료분쟁 조정신청을 하더라도 피신청인(의료기관)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이 자동 각하된다. 그러자 환자단체를 중심으로 의료기관이 조정에 불응하더라도 신청인이 조정을 신청하면 강제조정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신해철 사망사건을 계기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환자가 사망했거나 중상해일 경우 신청자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면 의료기관이 조정에 응하지 않더라도 분쟁조정을 자동 개시하도록 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일명 신해철법안)을 의결했다.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1개월 이상

"새경 주는 의사 위해 밭을 매겠다"

개원의 첫 의료정책연구소장의 '머슴론' 제8대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소장에 취임한 이용민 원장 "의사협회 정책 목표는 의사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무너진 의사의 권리를 정립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원들이 목 말라하는 정책 개발이 시급하다." 최근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제8대 소장으로 취임한 이용민(미소퀸의원) 원장은 27일 기자들과 만나 이런 각오를 피력했다. 의료정책연구소가 2002년 7월 문을 연 이래 줄곧 의대 교수 출신이 소장을 맡아왔고, 개원의 소장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원의 출신이 이끄는 의료정책연구소는 실용적 연구 즉, 의사 회원들의 먹거리와 권익 지향적 연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의사들은 2000년 의약분업을 겪으면서 정치세력화와 싱크탱크의 필요성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래서 만든 게 의료정책연구소다. 하지만 의료정책연구소가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적지 않게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다. 예를 들어보자.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지난 7일 4・13 총선을 불과 6일 앞두고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