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한국 의료규제, 너무 뒤쳐져있다

기사입력시간 16.05.11 04:39최종 업데이트 16.05.11 09:14

한국 의료규제, 너무 뒤쳐져있다

바람직한 의료규제 발전 방안 모색

한국의 의료규제가 WHO(세계보건기구)에서 논의할 수 없을 만큼 매우 뒤쳐져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10일 열린 의료정책연구 심포지엄 '바람직한 의료규제 발전 방안'에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안덕선 교수(사진)는 "2014년 WHO에서 조사한 Medical Regulation(의료규제) 자료를 보면 호주, 홍콩, 뉴질랜드 등은 의료규제가 잘 갖춰져 있지만 한국은 아무런 정보가 나와 있지 않다"면서 "논의의 대상에도 끼지 못한 정도"라고 설명했다.

안 교수에 따르면 일본은 독일의 의료규제를 벤치마킹해 사용했고, 우리나라는 일본의 의료규제를 본 떠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현재 우리나라 의료규제는 우리의 문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정확한 이해 없이 이전 규제들에 얽매어 있는 양식이라는 것.

이에 안 교수는 "우리만의 의료규제, 나아가 동아시아적 자율규제의 개발이 필요하며, 법이 아닌 기준(표준)에 의한 진료적합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안교수는 의료규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규제기구를 설립해 의료규제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의학교육, 평가인증, 면허시험, 의료표준, 면허등록, 갱신, 보수교육 등을 실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여기서 규제기구의 역할은 전문직 단체가 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로 치면 대한의사협회가 규제기구로써 자율규제를 개발하고 관리 감독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안 교수는 "전문직 단체가 세워지면 그것이 그냥 '법'화될 수 있는 체계가 잡혀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글자 하나 바꾸기가 힘든 현실"이라며 아쉬움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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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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