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재고가 왜 의사 때문입니까?"

의협 추무진 회장, 약사회 지적에 반박 지난 10일 내년도 수가협상을 위해 건강보험공단과 의사협회를 포함한 6개 공급자단체 상견례 자리에서 약사회 조찬휘 회장이 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의 심기를 건드렸다. 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자신이 인사말을 할 차례가 돌아오자 "여기 존경하는 추무진 회장이 계시는데"라고 말을 꺼냈다. 순간 추무진 회장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조찬휘 회장은 "의사들의 잦은 처방약 변경으로 인해 약국의 불용재고약 손실이 연간 56억에 이르는 게 현실"이라고 호소했다. 의사들이 리베이트를 받고 처방약을 자주 바꾸는 바람에 약국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자 추무진 회장은 피식 웃으며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의사협회 추무진 회장 추무진 회장은 1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약사회가 의사들의 잦은 처방 변경으로 인해 불용재고약이 생기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추무진 회장은 약국의 불용재고약 원인을 ▲약사법상 제약회사의 불용재고약 반품 처리 의무화 규정

벌금으로 끝나지 않을 의사의 시련

무자격자에게 검사 지시…면허정지될 수도 의료기사가 아닌 병원 직원에게 방사선 촬영을 시킨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문제는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어서 가볍게 여겨서는 안된다. 춘천지방법원은 최근 재단법인 부속 E의원에서 봉직의사로 근무중인 의사 B씨에 대해 의료기사법 위반교사죄를 적용,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누구든지 의료기사가 아니면 의료기사 업무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B씨는 지난해 7월 의료기사 자격이 없는 사무장에게 방사선 촬영을 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무장은 내원한 환자 3명에 대해 방사선 촬영을 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재단이 의료기사를 채용해 주지 않아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B씨는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의료법 제66조(자격정지 등)에 따르면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범위를 벗어나게 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1년의 범위에서 면허

프로포폴 사용 임상권고안 발표

진정 관리 의사·간호인력 교육 의무화 프로포폴은 여러 임상과에서 진단적, 치료적 진정요법 약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프로포폴은 빠른 작용시간, 빠르고 깨끗한 각성 등의 이점으로 사용이 늘고 있다. 하지만 기도폐쇄, 호흡억제, 심혈관 기능 저하 등의 부작용도 빈번하다. 이에 따라 의사협회는 유관 학회의 의견을 수렴해 '의원 및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를 위한 프로포폴 진정 임상권고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의원 및 병원 급 의료기관 의사를 위한 프로포폴 진정 임상권고안 바로가기 임상권고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임상권고안의 특징 임상권고안은 18세 이상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지침이므로 소아 환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전통적인 진정요법(미다졸람 등의 진정제 단독 사용 또는 마약성 진통제와 동반 사용)은 이번 임상권고안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실제 임상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제적 권고안이 아니며, 권고안의 수용 여부는 개별 환자의 진료환경에 근거해 해당 의사가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진정 담당자 1.

"당뇨환자 교육수가 절실합니다"

당뇨병학회 "환자 관리 낙제 수준" 한탄 낙제 수준인 국내 당뇨병 환자의 혈당 관리를 위해 1년에 한 번은 의료진이 환자를 교육할 수 있도록 수가 지원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한당뇨병학회는 11일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인 생활패턴과 의학적 데이터에 근거해 집대성한 '당뇨병 관리 하나 둘 셋' 생활수칙을 공개하며, 이 같이 밝혔다. 당뇨병은 적절한 관리로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질환임에도 국내 당뇨병 환자 관리는 심각한 수준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국민건강영양조사(2014년) 결과에 따르면, 30세 이상의 당뇨병 환자 중 당뇨병 관리 목표인 당화혈색소(A1C) 6.5% 미만, 혈압 140/85mmHg 미만, 콜레스테롤 100mg/dL 이하의 '당뇨병 관리 목표'에 모두 도달한 환자는 10.8%밖에 안됐다. 특히 국내 당뇨병 인구 1천만명 시대에 돌입한 상황에서 환자의 자가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교육과 별도의 교육 수가 지원이 절실하다는 의견이다. 김대중 홍보이사(사진)는 "약물 치료를 받는 당뇨병 환자가 늘다보니 저혈

피부과, '레이저시장' 되찾기 시작?

학회 "레이저는 피부과 전문의에게" 강조 피부가 의사들이 레이저 치료의 '전문의 치료 필요성'을 강조해 주목된다. 피부과 학회는 12일 기자간담회에서 피부레이저에 대한 전문의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피부레이저 인식 실태와 치료 현황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최지호 대한피부과학회장(서울아산병원 피부과)은 이날 간담회에서 "효과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불법 시술로 피해당한 사례를 진료현장에서 자주 마주친다"라고 상기하고, "피부레이저는 전문적이고 숙련된 피부과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 하에 올바른 방법과 관리가 필요한 치료법이다"라고 강조했다. 레이저 기본 원리를 설명한 계영철 교수(고려대 안암병원)는 "공부도 대충 하고 안전이라는 개념도 없이, 레이저 회사에서 잠깐 소개한 데모만으로 환자를 시험 삼아 시술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그런 경우 환자는 '모르모트'가 되며, 심각한 문제가 벌어진다"라고 덧붙였다. 학회는 비피부과 전문의나 한의사가 시행한 부작용 사례도 소개했다. 김원석 교수(강북삼성병원)는 비전문

의료급여환자도 밥 좀 편하게 먹자

16년째 3390원…"정부가 환자차별 조장" 내년부터 물가가 오르는 만큼 병원 식대가 인상된다. 또 병원 식당을 직영으로 운영하면 식사당 200원의 가산을 더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의료급여환자는 이런 인상기전이 없고, 16년째 3390원으로 묶여있다 보니 더 눈칫밥을 먹을 수밖에 없는 처지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입원환자 식대 수가 및 제도개선 방안을 의결했다. 건정심은 이날 매년 경제상황 등의 변화에 식대 수가를 연동하기 위해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해 자동인상하는 조정기전을 마련했다. 연간 평균 물가변동률은 2013년 1.3%, 2014년 1.3%, 2015년 0.7%로, 2017년 식대 수가는 2015년도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0.7% 인상된다. 이에 따라 입원환자 식대에 약 274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다음달부터 식당을 직영으로 운영하는 병의원은 1끼당 200원의 직영수가를 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병의원이 식사의 질을 유지하는데 어느 정도

의사는 안되고, 공무원은 된다

리베이트 쌍벌제 VS 김영란법 직무와 관련한 부당한 금품 등을 수수하지 못하도록 한 김영란법과 리베이트 쌍벌제. 두 법의 취지는 같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각과 처벌 수위는 다르다. "김영란법 시행령대로 음식 접대한도가 3만원으로 묶이면 외식업종이 직격탄을 맞는다." "김영란법은 농업6.0방해법, 외식규제법, 인간교류축소법, 서비스고급화 방지법의 4대 악법이다." "농축업종, 외식업종 등을 보호하기 위해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 시행령안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은 식사 접대 한도를 3만원으로 제한한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국내 외식업 연간 매출의 약 5%인 4조 15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10일 발표했다. 그러자 새누리당은 이날 농수축산물 명절 선물을 예외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접대 한도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4조원이 넘는 돈이 부정청탁용 접대에 투입된다는 것인데, 외식산업을 유지하기 위해 리베이트성 접대 및 금품 제공 규제를 완화해야 한

한국 의료규제, 너무 뒤쳐져있다

바람직한 의료규제 발전 방안 모색 한국의 의료규제가 WHO(세계보건기구)에서 논의할 수 없을 만큼 매우 뒤쳐져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10일 열린 의료정책연구 심포지엄 '바람직한 의료규제 발전 방안'에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안덕선 교수(사진)는 "2014년 WHO에서 조사한 Medical Regulation(의료규제) 자료를 보면 호주, 홍콩, 뉴질랜드 등은 의료규제가 잘 갖춰져 있지만 한국은 아무런 정보가 나와 있지 않다"면서 "논의의 대상에도 끼지 못한 정도"라고 설명했다. 안 교수에 따르면 일본은 독일의 의료규제를 벤치마킹해 사용했고, 우리나라는 일본의 의료규제를 본 떠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현재 우리나라 의료규제는 우리의 문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정확한 이해 없이 이전 규제들에 얽매어 있는 양식이라는 것. 이에 안 교수는 "우리만의 의료규제, 나아가 동아시아적 자율규제의 개발이 필요하며, 법이 아닌 기준(표준)에 의한 진료적합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안교수는 의료규제를 발전시키기 위

공단, 17조 쌓아놓고도 엄살

의료계 "의사들 한계에 도달했다" "건강보험 재정흑자분이 17조원이나 되는데 곳간 좀 풀어라." "2025년이 되면 보험재정이 고갈될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걱정이다." 덕담을 나누고 있는 의사협회 추무진(좌) 회장과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 2017년도 건강보험 수가 협상이 지난주 시작된 가운데 10일 의료공급자단체와 건강보험공단 수장들이 만나 상견회를 가졌다. 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이 먼저 말을 꺼냈다. 그는 "단비가 내리는 날을 상견회로 잡아서 올해 수가협상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병원협회 박상근 회장은 "단비가 아니라 눈물을 흘릴 것 같다"며 뼈있게 화답했다. 병원협회 회장을 지낸 바 있는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이지만 의료계의 사정보다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건보 재정 안정화에 무게를 뒀다. 성상철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근자에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17조원)에 대해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 추계에 따르면 2025년이 되면 보험 재정이 고갈될 우려가 있다고 한다"고

걸면 다 걸리는 '법'이 있다

간호사 조제 18억 환수, 108일 업무정지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법을 만들어놓고, 걸리면 아예 의료기관 문을 닫게 만드는 정부. 부산의 K병원 이야기다. 이 병원은 2007년 7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약사가 아닌 간호사 등의 무자격자들이 입원환자 약을 조제하다가 적발됐다. K병원 H원장은 약사법 위반, 사기죄로 기소돼 2013년 대법원에서 2000만원 벌금형이 확정됐다. 형사처벌은 시작에 불과했다. 건보공단은 무자격자 조제에 따른 약값과 조제료 17억 6천여만원을 환수했다. 최근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108일 업무정지처분 예고를 받았다. 200병상급 중소병원에 대해 108일 동안 진료를 금지시키는 것은 사실상 폐업하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 사건이 발생한 시점으로 돌아가 보자. 당시 의료법 시행규칙은 연평균 1일 조제건수가 80건 이상이면 약사를 두도록 했다. 조제건수가 여기에 미치지 않으면 약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K병원은 하루 평균 원내조제 건수가 50건 미만이어서 약사를 두지 않아도 되지만 주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