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원격의료 카드 꺼내나
의정 협의 재가동했지만 뇌관 작용 예고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가 65세 이상 노인정액제 개선,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등을 포함한 의료현안 해결을 위한 의정 협의를 다시 재개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의정 협의 의제의 하나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포함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순탄하게 가동될지는 의문이다.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는 9일 제1차 의료정책발전협의체를 열었다. 복지부와 의협은 2년 만에 의정협의를 재개했다. 이날 의-정 협의에는 복지부에서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창준 보험정책과장, 이상진 건강정책과장이 참석했고, 의협은 김록권 상근부회장, 이광래 인천시의사회장, 이필수 전남의사회장, 홍경표 광주시의사회장, 김주현 대변인, 서인석 보험이사가 자리했다. 의협은 의정 협의 의제로 ▲65세 이상 노인 외래정액제 개선 ▲일차의료기관 활성화 ▲의료전달체계 강화 ▲의사 면허자격정지처분 5년 시효제도 도입에 따른 리베이트 행정처분 신중 ▲의사협회 자율징계권 보장 ▲진찰료 개선 ▲요양급여심사기준 공개와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