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서 배운 자와 '의사'의 차이점
"아무리 운전 잘해도 면허 없으면 처벌"
"우리도 대학에서 다 배우고 있다."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려는 한의사, 보톡스 시술 영역을 확대하려는 치과의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주장이다. 반면 의사들은 배운 것과 면허범위는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다. 지난 5월 19일 대법원은 치과의사가 미용 목적으로 이마와 미간에 보톡스 시술을 한 것과 관련한 공개 변론을 가졌다. 해당 치과의사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 선고를 받았으며, 대법원은 확정 판결을 하기에 앞서 치과의사계와 의사들의 주장을 청취했다. 당시 치과의사협회와 구강악안면외과학회 등은 "치과대학의 커리큘럼에 보톡스 및 필러 시술이 포함돼 있을 뿐 아니라 충분한 임상적, 학술적 소양을 갖춘 치과의사들이 배출되고 있는 만큼 명백한 치과의사의 정당한 업무범위"라고 강조했다. 한의사들도 현대의료기기 사용 당위성을 언급할 때 한의대 교과과정 이야기를 빼놓지 않는다. 이미 전국의 한의대에서 해부학, 발생학, 조직학, 기초과학, 생화학, 미생물학, 약리학, 통계학, 의학윤리, 생리학, 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