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노조 “차기 이사장 임추위 구성 위법”…정기석 이사장 퇴진 투쟁 돌입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차기 이사장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두고 노동조합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의혹을 제기하며 정기석 이사장 퇴진 투쟁에 나선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공단 이사회가 차기 이사장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공단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해야 할 위원으로 노동조합 추천 인사가 아닌 복지부 전직 차관을 선임했다며, 이는 공운법과 공단 내부 규정의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일 건보노조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5월 28일 이사회를 열고 차기 이사장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임추위는 총 5명으로 공단 비상임이사 3명과 외부인사 2명으로 구성되며, 외부인사 중 1명은 공단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으로 포함돼야 한다. 공운법 시행령 제23조는 이사회가 선임하는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에 대해 법조계·경제계·언론계·학계·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선임하도록 하면서, 해당 공기업· 2026.06.01

건보 재정 악화 속 2027년 수가 평균 1.65% 인상…공급자 요구에도 낮은 밴딩 유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이 평균 인상률 1.65%로 마무리됐다. 공급자 단체들이 협상 과정에서 건강보험 재정 투입 확대와 수가밴드 확대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지만, 건강보험 재정 적자 우려 속에서 전체 인상 폭은 제한됐다. 특히 의원 유형은 대한의사협회가 협상 전부터 일차의료 유지와 필수진료과 보상 강화를 위해 밴딩 확대를 요구해 왔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종 제시안은 1.6%에 머물렀다. 결국 의협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의원 유형 협상은 끝내 결렬됐다.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의사협회 등 7개 공급자 단체와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같은 날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협상 결과 2027년도 평균 인상률은 1.65%로, 재정 소요 규모는 1조2058억원이다. 환산지수 인상률은 1.45%, 상대가치 연계분은 0.20%다. 유형별 인상률은 병원 1.2%, 요양·정신병원 1.3%, 치과 2 2026.05.30

의원 수가협상 1.6% 제시에 끝내 결렬…의협 “역대 최저 수준 밴딩, 일차의료 외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7년도 의원유형 요양급여비용 계약이 결국 결렬됐다. 대한의사협회는 역대 최저 수준의 추가소요재정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1.6% 수가인상률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이번 협상 결과가 일차의료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약국 유형은 3.7%, 한방의료기관은 3.0%, 치과의료기관은 2.6% 인상률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의원급 의료기관과의 유형 간 인상률 격차를 둘러싼 반발도 커질 전망이다. 30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간 2027년도 의원유형 요양급여비용 계약은 29일 저녁부터 30일 오전까지 이어진 밤샘 협상에도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공단은 의원유형 협상단과의 첫 만남에서 1.1%의 수가인상률을 제시한 데 이어, 이후 협상 과정에서 인상률을 조정했으나 의원 측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공단은 30일 새벽 5시경 세 번째이자 사실상 최후통첩으로 1.6%를 제시했지만, 의원유형 협상단은 이를 거절 2026.05.30

병원계, 아쉬움 속 수가협상 1.3% 타결…“밴딩 상상 못 할 수준, 어려운 결단”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에서 병원계가 낮은 인상률에 대한 아쉬움 속에서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막판 협상 타결을 선택했다. 병원계는 2025년 진료비 산정 과정에서 전공의 사태에 따른 보상금,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포괄 2차 지원사업 등 각종 정책지원금이 포함돼 진료비가 과대 산정됐다고 지적해 왔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병원 1.2%, 요양병원·정신병원 1.3% 인상안에 합의했다. 30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병원협회는 이날 오전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2027년도 수가협상에서 병원 1.2%, 요양병원·정신병원 1.3% 인상률로 계약을 체결했다. 병협 유인상 협상단장은 협상 직후 “병원계는 수가협상 기준이 되는 2025년 진료비 산정에 전공의 사태에 따른 사업 보상금,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포괄 2차 지원사업 등 다양한 정책지원금이 포함돼 진료비가 과대 계상됐다고 지적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운영위원회의 밴드가 상상도 못 하는 수 2026.05.30

급성 허혈성 뇌졸중 치료제 ‘메탈라제’ 국내 출시…20여년 만에 혈전용해 치료 옵션 확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급성 허혈성 뇌졸중 치료 영역에서 20여년 만에 새로운 혈전용해 치료 옵션이 국내에 출시됐다. 기존 치료제가 1시간 동안 점적 투여가 필요한 것과 달리, 새 치료제는 단회 정맥투여가 가능해 병원 도착부터 약물 투여까지 걸리는 시간(Door to Needle time)을 줄이고 응급의료 현장의 치료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은 성인 급성 허혈성 뇌졸중 치료제 ‘메탈라제주사 25밀리그램’(성분명 테넥테플라제)을 국내 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메탈라제는 지난해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성인 급성 허혈성 뇌졸중 치료제로 허가를 받았다. 급성 허혈성 뇌졸중 치료 영역에서는 2002년 액티라제(성분명 알테플라제)가 적응증을 획득한 이후 20여년 만에 새로운 치료제가 승인된 것이다. 메탈라제의 주성분인 테넥테플라제는 기존 표준 치료 옵션인 알테플라제의 단백질 구조 중 3개 부위를 변형한 유전자재조합의약품이다. 피브린에 대한 높은 선택성 2026.05.29

국가건강검진, 2030년까지 생애주기 맞춤형으로 개편…AI 활용·과잉검진 개선 추진

정부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될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향후 국가건강검진은 성별·연령별 건강위험을 반영한 생애주기 맞춤형 검진으로 개편되고, 디지털·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검진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건강검진 실시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주기를 촘촘히 연계하는 한편, 근거 기반의 검진 항목 정보를 제공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검진을 줄이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검진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제4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2026~2030년)’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건강검진기본법 제11조에 따라 향후 5년간 국가건강검진의 기본방향과 추진과제에 대해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은 2011년 제1차 계획이 수립된 이후 이번이 네 번째다. 그동안 정부는 생애주기별 국가건강검진 체계를 구축하고 암과 만성질환의 조기 발견을 통해 국민 건강수준을 높였다. 복 2026.05.29

행위별수가제 손보는 의료개혁 본격화?…심평원 연구용역, 2030년까지 행위별수가 75% 축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2024년 의대 정원 확대 정책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등 의료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2030년까지 가치기반 지불제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진료비 지불제도 혁신 로드맵이 제시됐다. 해당 로드맵은 현행 진료비 지불제도에서 행위별수가제 비중을 낮추고 묶음지불, 질·가치 연동 지불, 사람기반 지불 등 대안적 지불제도를 확대하는 구체적 목표치를 담고 있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선임연구위원과 여나금 연구위원이 연구책임자로 참여한 ‘진료비 지불제도별 효과평가 등 심층분석 연구용역’ 보고서를 발간했다. 행위별수가제 비중 93.6%…연구팀 “성과의 역설 발생” 연구팀은 보고서를 통해 건강보험 진료비가 2010년 44조원에서 2023년 106조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2033년에는 24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연구팀은 "의료비 증가에도 건강성과가 비례해 향상되지 2026.05.29

호흡기학회 “중증 COPD 환자 숨 쉴 권리 보장해야…생물학적제제 급여·산정특례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가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중증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환자의 치료 사각지대 해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학회는 COPD 조기 진단을 위한 폐기능검사가 국가건강검진에 도입된 것은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생명의 위협에 직면한 중증 COPD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생물학적제제 접근성 강화와 산정특례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는 이날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치료 사각지대 해소 촉구’ 정책 성명서를 발표했다. 학회는 지난해 대통령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노인 중증 호흡기질환의 조기 진단 및 예방적 치료 강화’를 공약으로 채택한 점을 언급하며, 해당 공약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학회는 “우리나라는 2024년 12월 초고령사회에 공식 진입했다”며 “인구 5명 중 1명이 고령층인 현실에서 노인의 숨 쉴 권리 보장은 단순한 건강 2026.05.28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두고 학계·산업계 시각차…“평가 약화 우려” vs “대상 확대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희귀질환 치료제의 허가 후 급여 등재까지 걸리는 기간을 100일 이내로 줄이는 신속등재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학계와 산업계가 제도 설계 방향을 두고 엇갈린 시각을 드러냈다. 학계는 신속등재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등 평가 내용이 약화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산업계는 대상 기준이 지나치게 제한적일 경우 실제 환자 접근성 개선 효과가 낮을 수 있다며 보다 폭넓은 적용을 요구했다. 27일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관한 ‘희귀질환 치료제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신속등재 추진방향 공청회’에서는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시범사업을 둘러싼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학계 “속도 단축 필요하지만 평가 내용 축소는 안 돼” 이날 경상국립대 약학대학 배은영 교수는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의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속도 단축을 이유로 평가 내용을 줄이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배 교수는 “신속등재 2026.05.28

엘라히어·버제니오, 암질심 급여 문턱 넘어…림카토·알레센자·키스칼리는 고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난소암 치료제 엘라히어와 유방암 치료제 버제니오가 중증질환심의위원회에서 급여 문턱을 넘었다. 반면 국산 CAR-T 치료제 림카토를 비롯해 알레센자, 키스칼리는 이번 심의에서 급여기준 마련에 이르지 못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7일 열린 2026년 제5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심의에서 한국애브비의 엘라히어주(미르베툭시맙 소라브탄신)는 급여기준을 확보했다. 대상은 이전에 1~3가지 전신요법을 받은 적이 있고, 엽산 수용체 알파(FRα) 양성이면서 백금기반 화학요법에 저항성이 있는 고등급 장액성 상피성 난소암, 난관암 또는 원발성 복막암 성인 환자의 단독요법이다. 한국릴리의 버제니오정(아베마시클립)도 급여 확대 가능성을 열었다. 버제니오는 호르몬 수용체 양성, HER2 음성, 림프절 양성의 재발 위험이 높은 조기 유방암 성인 환자의 보조치료에서 내분비요법과 병용하는 용도로 심의를 통과했다. 반 2026.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