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주치의 신청기관 실제 서비스 24.6%…“최대 30분 상담, 차등 수가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지역사회 치매환자를 지속적이고 포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입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이 실제 현장에서는 의료기관과 환자의 지속적인 참여를 충분히 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와 만성질환을 함께 관리하는 통합관리 등록 환자도 전체의 5.3%에 그쳤다. 연구진은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환자의 중증도에 따른 관리모형을 마련하는 동시에 의료진의 업무 부담을 보상체계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치매 진료는 환자와 보호자 교육·상담에 최소 10분에서 길게는 30분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상담시간에 따른 차등 수가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정책연구소가 최근 공개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효과 평가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진은 이와 함께 치매와 만성질환을 포괄하는 통합관리 모형 구축, 행정절차 간소화, 지역사회 자원 연계 강화 등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은 치매 전문교육을 이수한 의사가 2026.08.08

의료정책 결정하는 건정심·보정심, 누구를 위한 기구인가…“정부안 추인하는 거수기 전락”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건강보험료와 의료수가를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와 국가 보건의료정책을 심의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실질적인 숙의보다 정부가 마련한 정책을 추인하는 형식적인 기구에 머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위원 구성 원칙이 불분명한 데다 회의자료가 촉박하게 제공되고 충분한 토론시간도 보장되지 않아, 참여단체가 우려를 회의록에 남긴 뒤 정부안을 통과시키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8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본관 최덕경홀에서 열린 대한의료정책학교(원장 최안나) 제1회 전문가포럼 ‘우리를 둘러싼 보건의료정책, 어떻게 결정되고 있는가’에서는 보정심과 건정심을 중심으로 한국 의료정책 거버넌스의 한계와 개선 방향이 논의됐다. “가성비 의료 끝났지만 정책 결정 구조는 그대로” 이날 ‘한국 보건의료 거버넌스의 동학-더 나은 정책과정을 위하여’를 주제로 발제한 존스홉킨스대 정치학 정웅기 박사는 그동안 정부와 의사, 시민 모두 기존 의료체계를 근본적 2026.08.08

[단독] 전북도, 의사회 강력 반발에 한의 공보의 ‘레이저 치료’ 강의 철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한의과 공중보건의사를 대상으로 편성한 ‘한의 레이저 치료’ 직무교육을 철회하고 다른 내용의 교육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관련기사=[단독] 한의사 IPL 사용 유죄에도…전북도, 한의 공보의에 ‘레이저 치료’ 교육] 전북도의사회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범위를 둘러싼 판례 등을 근거로 강하게 반발하자, 전북도는 한의사에게 허용된 범위의 교육으로 기획했더라도 논란이 있는 내용을 공공기관 주관 직무교육에서 다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8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 결과 전북도는 오는 9월 4일 한의과 공보의 5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려던 ‘공중보건의사를 위한 한의 레이저 치료의 이론과 임상적용’ 강의를 다른 교육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당초 강의는 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가 맡아 오후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120분 동안 진행할 계획이었다. 공개된 교육계획에는 구체적인 레이저 기기의 종류와 적용 질환, 실습 여부 등은 담기지 않 2026.08.08

고려대의료원 산하 3개 병원, '세계 최고의 친환경 병원' 동반 선정

고려대학교의료원 산하 안암·구로·안산 3개 병원이 모두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Newsweek)가 발표한 '2026 세계 최고의 친환경 병원(World's Greenest Hospitals 2026)'에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뉴스위크는 글로벌 조사업체 독일 스태티스타(Statista)와 공동으로 세계 36개국 약 6000개 의료기관을 조사해 현지시간으로 지난 6일 친환경 병원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올해 처음 시행된 이번 평가에서 전 세계 250개 병원이 친환경 병원으로 선정됐으며 국내에서는 총 10개 병원이 이름을 올렸다. 고려대의료원은 산하 3개 병원이 모두 Top 250에 진입한 국내 유일 의료기관이다. 구로병원은 전 세계 36개 기관에만 부여된 최고 등급인 '나뭇잎 5개'를 받았으며, 안암병원은 4개, 안산병원은 3개를 각각 획득했다. 이번 평가는 뉴스위크가 병원의 환경적 책임을 독립된 지표로 다룬 첫 번째 랭킹이다. 2025년 6월 19일부터 2026년 6월 18일까지 2026.08.08

[단독] 한의사 IPL 사용 유죄에도…전북도, 한의 공보의에 ‘레이저 치료’ 교육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한의사가 피부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광선조사기 IPL(Intense Pulsed Light)을 사용한 행위에 대해 유죄가 확정된 판례가 있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가 한의과 공중보건의사를 대상으로 레이저 치료의 이론과 임상 적용을 다루는 직무교육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메디게이트뉴스가 입수한 ‘2026년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 계획’에 따르면 전북도는 오는 9월 2일부터 4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에서 의과·치과·한의과 공보의를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대상은 총 151명으로 의과 59명, 치과 42명, 한의과 50명이다. 2026년 임용돼 앞서 1차 직무교육을 받은 1년차 공보의 36명은 이번 교육에서 제외됐다. 의사 종별로 교육일을 나눠 의과는 9월 2일, 치과는 3일, 한의과는 4일 각각 교육을 받는다. 특히 한의과 공보의 교육에는 ‘공중보건의사를 위한 한의 레이저 치료의 이론과 임상적용’ 강의가 포함됐다. 강의는 9월 4일 오 2026.08.08

서울대치과병원, 스타벅스 코리아와 치과 치료비 지원 기금 전달식 개최

서울대치과병원이 스타벅스 코리아와 함께 취약계층 장애인을 위한 치과 치료비 지원 기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전달식에서 스타벅스 코리아는 서울대치과병원점의 매장 수익금 일부로 조성된 1억 원을 서울대치과병원에 기부했다. 서울대치과병원점은 2021년 개점 이후 장애인 구강건강 안전망 구축을 위한 지원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누적 지원 금액은 6억 원에 달한다. 지금까지 총 227명의 중증 장애 및 희귀질환 환자가 치과 치료와 수술비 지원을 받았다. 이번에 전달된 기금은 희귀난치성 질환 및 중증 장애로 전신마취와 치과적 수술이 필요한 장애인 환자의 치료 및 수술비에 사용된다. 여인성 서울대치과병원 부설 장애인치과병원장은 “스타벅스와 함께 추진하는 구강건강 안전망 사업이 많은 장애인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양 기관이 협력해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한 삶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8.07

임현택 회장, 이소희 의원 만나…“의료인 형사이력 공개법은 필수의료 살생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이소희 의원을 만나 의료인의 형사처벌 이력을 공개하는 법안이 필수의료 기피를 심화시키고 소아의료 붕괴를 가속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임 회장은 형사이력이 공개되는 순간 해당 의료인에게 사실상 의사로서의 사형선고가 내려질 수 있다며 법안이 필수의료 의사들의 ‘살생부’로 기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신 의료사고에 따른 민형사 책임을 국가가 맡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7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에 따르면 임 회장은 지난 6일 국회에서 이 의원과 면담하고 이 의원이 추진 중인 의료인 형사이력 공개 법안에 대한 의료계의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법안의 근거로 제시된 의료인 형사처벌 관련 ‘연간 13건’이라는 수치부터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간 13건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집계한 2009년부터 2014년까지의 1심 판례 자료로, 언론 인터뷰에서 언급된 확정판결과는 다르다” 2026.08.07

한국오가논, 임직원 대상 생식건강·가임력 보존 교육 실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한국오가논은 지난 6일 임직원과 약학대학생 인턴을 대상으로 난임 예방과 생식건강 교육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한국난임가족연합회가 서울시와 추진하는 ‘생식건강 체크인 캠페인’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한국오가논의 생식건강 교육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교육은 ‘2030 생식건강과 가임력 보존 전략’을 주제로 20·30대가 생식건강과 가임력에 관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삶과 가족계획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한국오가논에 따르면 최근 35세 이상 고령 산모 비율은 37.3%에 달하며 난임 인구는 최근 10년간 66.7% 증가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조사에서는 난자 동결 시술을 들어본 적이 있는 20~49세 여성의 51.4%가 난자 동결을 고려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는 ‘원하는 시기에 출산하기 위해서’가 44.8%로 가장 많았다. 이날 강연을 맡은 마리아병원 주창우 부원장은 남녀 생식질환의 이해와 예방법을 비롯 2026.08.07

퇴사한 의원 환자 연락처로 "목요일 개원합니다" 문자 보낸 의사…벌금 200만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봉직의로 근무하던 의원의 전자의무기록 프로그램에서 환자 전화번호를 수기로 옮겨 적은 뒤 자신의 개원 홍보에 이용한 의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환자 개인정보를 개원 홍보에 이용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다만 해당 연락처 저장 화면에는 전자서명이 기재되지 않아 의료법상 ‘전자의무기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자의무기록 탐지·누출에 따른 의료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은 지난달 1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 다만 법원은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 탐지·누출에 따른 의료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의료업무 중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환자 전화번호 종이에 옮겨 적어…퇴사 후 개원 홍보문자 발 2026.08.07

“등록만 있고 관리는 없는 주치의 될라”…9월 시범사업 앞두고 실효성 경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오는 9월 한국형 주치의 모델 구축을 위한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시작할 예정인 가운데, 충분한 보상과 인력·전산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또다시 ‘등록만 있고 관리는 없는’ 제도에 그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실제로 기존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에서 환자 자택을 방문해 진료하고 보험을 청구한 의료기관은 전체 의원의 0.6%에 불과했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서도 다학제 진료를 위해 도입한 케어 코디네이터를 의원이 직접 고용한 비율이 2.3%에 그쳤다. 6일 국회미래연구원 허종호 연구위원은 최근 발간한 ‘초고령사회 지속가능한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주치의 제도 설계 방안’ 보고서를 통해 기존 주치의 관련 시범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한국형 주치의 제도 정착을 위한 지불보상·인력·전산체계 개편 방안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현재 추진 중인 시범사업이 의료진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낼 현실적 유인과 환자 만족도, 지자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