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엎친데 덮친격"…여당, 의료인 면허취소법도 9월 처리 강행 의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수술실 CCTV 설치법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문턱을 넘은 가운데, 의료인 면허 결격 사유를 강화하는 일명 의료인 면허취소법 역시 9월 중 법제사법위원회 통과가 점쳐지고 있다. 해당 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형 집행 후 5년간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당이 수술실 CCTV 설치법에 이어 의료인 면허 취소법 통과에도 강력 드라이브를 걸면서 의료계의 우려는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여당은 9월 중 의료인 면허 취소법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수술실 CCTV 설치법을 통과시킨 기세를 이어 의료인 면허 취소법 처리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앞서 이달 초 더불어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법사위에 120일 이상 계류 중인 법률안 27개 중 중점 법안을 본회의에 직접 부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의료인 면허 취소법도 법사위에 계 2021.08.24

의료 빅데이터 개방 열쇠 '인센티브'와 '표준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병원들이 가진 의료 데이터의 개방과 활용을 활성화 하기 위해선 개방에 따른 인센티브와 함께 표준화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주관으로 열린 ‘헬스케어 빅데이터 개방화 전략 학술대회’에 참석한 의료정보리더스포럼 김경환 의장(서울대병원 흉부외과 교수)은 “빅데이터 개방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이 강조돼야 각 병원 CIO(최고정보관리책임자) 입장에서 데이터 개방 추진을 위한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데이터 축적과 관리, 개방에 들어가는 재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없으면 병원들로선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식에 그치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의료데이터는 결합을 통해 양질의 활용도 높은 데이터셋 구축이 가능하다”며 “자체적 기관 데이터 개방 외에도 다른기관과 결합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에 대한 혜택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방된 데이터가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표준화 과정에서 임상의사들과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수반돼야 한 2021.08.19

단체행동 1년, 의대생들에게 남긴 것은…공공의대 설립 등 막았지만 선배의사들에 대한 배신감과 상처

젊은의사 단체행동 1년, 무엇이 달라졌고 무엇을 남겼나 지난해 8월 의료계가 전공의와 의대생 등 젊은 의사들을 중심으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을 반대해 단체행동을 한지 벌써 1년이 지났다. 이후 9월 4일 대한의사협회가 여당, 정부와 차례로 합의하면서 일단락됐지만 젊은의사들의 아쉬움은 여전히 큰 상태다. 젊은의사 단체행동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달라진 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남겨진 과제에 대해 알아본다. ①"전공의들의 삶은 달라진 게 없다…정부 불신에 허무함, 내부 분열까지" ②"의대생들 의료정책 관심 계기, 그러나 남겨진 선배 의사들에 대한 배신감과 상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지난해 8월, 수많은 의대생들이 교실을 뒤로하고 단체행동 현장에 쏟아져 나와 선배인 전공의들과 한 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뜨거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대정원 확대·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의 일방적 의료정책 추진에 반대하며 피켓을 들었다. 동맹휴학과 국시거부까지 감행하며 대정부 투쟁을 이끌던 2021.08.19

수술실 CCTV 설치법, 여당 법안소위서 '강행 처리' 가능성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열고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을 강행 처리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해당 법안소위 일정에 대해 야당인 국민의힘 측은 동의하지 않은 상황인데, 여당은 8월 25일로 예정된 8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에 맞춰 법안 처리를 서두르는 모습이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실 관계자는 18일 “법안 내용에 대해선 상당 부분 공감대가 이뤄졌지만 처리 일정을 놓고 이견이 있다”며 “우리는 그간 오랫동안 논의를 했으니 이번 주에 처리하자는 것이고, 야당은 시간을 더 갖자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달 내에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선 시간이 19일(내일)밖에 없어 일단 내일 오전 10시 법안소위 일정을 잡아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법사위 상정을 위한 5일의 숙려기간까지 고려하면 25일 본회의에 시간을 맞추기 위해선 이날 중에는 법안소위에서 심사∙의결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2021.08.18

복지부 "건보료 상한액 인상, 문재인 케어 재정 확보와 별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문재인 케어의 부족한 재원 충당 문제로 건보료 상한액이 과도하게 높아졌다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주장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반박하고 나섰다. 경총은 전날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 독일 등을 비교한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요인 비교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하며 우리나라 건보료 상하한의 과도한 격차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우리나라의 경우, 전국민 단일 건강보험으로서 소득 재분배와 사회적 연대성이 강조됨에 따라 보험료 상한선을 제도화했다”며 “보험료 상한선 수준은 국가별 제도의 역사, 국민의 인식 등을 반영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이므로, 외국과의 단순 비교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어 “프랑스의 경우, 건보료율이 13%(전액 사용자 부담)에 달하나, 상한액이 없어 임금 수준이 오를수록 사용자의 건보료 부담도 커지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문재인 케어 재원 확보는 상한액 인상과는 별개라는 입장을 명확히 2021.08.18

비급여 자료제출률 의원급 89.8%∙병원급 96.9%...어제 마감 앞두고 대폭 상승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자료 제출률이 18일 오전 9시 기준 89.8%인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급은 96.9%를 기록했다. 제출 기한 마지막 날(17일)인 어제 밤 늦게까지 제출한 기관들이 많아 오늘 중 집계가 마무리되면 최종 제출률은 소폭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18일 기준 병원급은 96.9%가 자료를 제출했으며, 의원급은 89.8%가 기한내 제출을 완료했다. 의원급 중 의과는 89.2%, 치과 86.9%의 제출률을 기록했으며 한의과가 95%로 가장 높았다. 특히 마지막날 의원급에서 제출률 상승이 두드러졌다. 17일 오후 1시 기준 의원급 제출률은 85.6%였으나 마지막 반나절 동안 4% 이상 상승했다. 반면, 병원급은 96.1%에서 0.8%로 올랐다. 특히 의원급에서 치과가 79.4%에서 86.4%로 7%나 올라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의과는 85.9%에서 89.2%로 3.3%, 한의과는 92.8%에서 95%로 2 2021.08.18

건보공단, 데이터 개방∙활용∙보호 세 마리 토끼 다 잡을까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데이터댐을 구축하고 데이터 개방 및 이용 편의성을 확대해 보건의료 데이터 관리기관으로서 역할 수행에 박차를 가한다. 신순애 건보공단 빅데이터전략본부장은 17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올해 초 신설된 빅데이터전략본부는 한국판 뉴딜과 데이터3법 개정 등 정책 및 대외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이 같은 청사진을 밝혔다. 데이터댐 구축과 관련, 건보공단은 올해 질병관리청, 환경부 등 정부∙공공기관 중심으로 신규 데이터 수집과 연계를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내년엔 데이터DB 연계, 2023년 이후에는 의료기관 및 개인 라이프 로그 데이터 등 민간 데이터까지 연계를 확대해 데이터 완결성을 제고한다는 복안이다. 이렇게 구축된 데이터댐은 개인의 건강관리 및 학술용 정보 제공을 위해 활용하며 민간 대상 데이터 개방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건보공단은 데이터3법 개정 등의 영향으로 건강보험 데이터 개방수요가 급증하면서 2021.08.18

AZ 잔여 백신, 30세 이상 희망자 접종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오늘부터 30대 이상도 본인이 원할 경우 아스트라제네카(AZ) 잔여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예방접종전문위원회는 AZ백신 접종 권고 연령은 현행 50세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4차 유행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상황과 AZ 백신 가용 물량 등을 고려해 접종률을 빠르게 끌어올리기 위해 취해졌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늘부터 위탁의료기관, 보건소 등에서 AZ 잔여백신을 30세 이상 희망자 대상으로 접종이 가능토록 잔여백신 접종안을 변경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방접종전문위원회는 국가예방접종사업에 AZ 백신의 접종 권고연령은 50세 이상으로 유지하되, 국내 코로나19 방역상황과 AZ백신 가용 물량 등을 고려해 얀센과 동일하게 30세 이상 연령층에 대해 접종 희망자에 대해 기회를 부여키로 결정했다. 현재 50세 미만 연령층이 AZ 백신을 접종받은 경우, 2차 접종은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고 있으므로, 희망 2021.08.14

대한전공의협의회 제25기 회장 선거 여한솔 당선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제25기 회장선거에서 기호 2번 여한솔 후보(이대목동병원 응급의학과 레지던트 3년차)가 당선됐다. 13일 오후 7시 발표된 제25기 대전협 회장 선거 개표 결과, 여한솔 당선자는 총 투표수 3651표 중 2092표(57.3%)를 얻어 1559표(42.7%)를 득표한 주예찬 후보를 따돌리고 당선의 기쁨을 안았다. 여한솔 당선자는 현재 이대목동병원 응급의학과 레지던트 3년차로 21기~23기 대전협 집행부에서 정책 부회장을 역임하는 등 회무 경험이 풍부해 대전협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이번 선거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두 명의 후보가 출마하며 경선으로 진행됐다. 특히 여한솔 후보, 주예찬 후보가 각각 23기와 24기 집행부 출신이란 점에서 이목을 끌었다. 투표를 앞두고 지난 7일 열렸던 토론회에서는 최근 의료계의 뜨거운 이슈인 PA 문제를 놓고 양 후보가 격돌하면서 뜨거운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다. 하 2021.08.14

정부, 병상확보 행정명령...상급종합∙국립대병원 병상확보 1.5%로 확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4차 유행으로 위중증환자가 증가하면서 정부가 수도권 병상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을 시행하기로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수도권의 경우 점차 병상 여유가 줄어들고 있다”며 “적절한 치료를 위해 병상을 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이번 결정에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델타 변이의 확산과 휴가철 이동량 증가 등으로 1000명 내외의 환자가 지속 발생하면서 덩달아 위중증 환자도 늘고 있다. 150명 내외를 유지하던 위중증 환자는 최근 300명대로 치솟았고, 주간 사망자 역시 지난주 21명이 발생했다. 이에 현재 수도권 중환자 병상은 총 497병상 중 344병상이 사용돼 병상 가동률이 약 70%에 달한다. 이는 지난 7월1일 기준 병상 가동률 33.3%에 두 배를 넘는 수치다. 중등증환자를 위한 감염병 전담병원도 총 3773병상 중 약 80%(2993병상)이 사용 중이다. 지역별 가동률은 2021.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