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 부족하지만…" 응급의학회도 전문간호사 개정안 반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개정안에 대한 대한응급의학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의료계와 간호계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개정안을 놓고 극단 대치 중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사회 임원들이 연일 1인 시위에 나서고 있고, 대한마취통증의학회와 마취간호사회는 노골적인 설전까지 벌였다. 하지만 응급전문간호사와 관련해서는 조금 다른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간호계와 응급구조계가 전면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반면, 응급의학회는 여기서 한 발짝 떨어져 있는 모습이다. 응급실 간호사 불법 의료행위 공공연한 사실...합법화 주장 회원도 상당수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시술·처치·관리, 그 밖의 응급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를 응급전문간호사의 업무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 응급의학회는 해당 조항에 ‘의사 지도·감독 하에’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지 않다며 개정안에 대해 반대로 의견을 모은 상태다. 하지만 응급의학회는 개정안 강 2021.09.13

"환자안전을 위해 마취는 반드시 의사가 해야…마취전문간호사 마취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마취진료는 전문간호사의 영역이 아니니 허용해서는 안 된다. 마취전문간호사의 마취는 이전부터 정부가 허용해 왔으며, 단독도 아니고 의사의 지도를 받아 마취를 하겠다는데 이를 못하게 한다는 것은 직역이기주의라는 것이 간호협회의 입장이다. 하지만 환자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간호사에게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할 수는 없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 김재환 이사장은 11일 “존경하는 마취통증의학회 및 의협 회원, 그리고 정부 당국자께 드리는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이사장은 보건복지부를 오가며 지난 6일 성명서 발표, 8일 인터뷰에 이어 9일에도 추가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10일에는 칼럼을 통해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른 마취전문간호사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간호협회 주장과 달리 마취전문간호사의 마취는 단독은 물론이거니와 의사의 지도, 지시에 의하더라도 불법임이 법률적으로 또 행정적으로 최종 고시됐다(2 2021.09.12

방역당국, 비수도권 의료기관 병상확보 행정명령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방역당국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비수도권 의료기관 대상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비수도권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확보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4차 유행 지속으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델타 변이의 확산되면서 일부 비수도권 지역도 병상 가동률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 울산의 경우 위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이 75%, 대전과 충남은 중등증 환자 병상 가동률이 각각 79.3%, 74.8%에 달한다. 또한, 추석 연휴로 인해 인구 이동량 증가 및 초·중·고 등교 확대 등으로 추가 확산에 대한 위험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추가적인 대규모 집단감염 및 확산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수도권에 이어 비수도권 소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위중증 환자 전담치료병상은 기존 병상 확대(93병상)와 신규 대상병원 추가 2021.09.10

심평원 광주지원, 한가위 명절맞이 이웃사랑 나눔 실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은 민족 최대 명절인 한가위를 맞이해 9월9일부터 10일까지 관내 송광종합사회복지관에 사랑의 마음을 전달했다. 9일 행사에 전달한 ‘친환경 비누’는 ‘나눔을 통한 건강함 삶, 참여를 통한 행복한 사회’ 실현을 위해 지원 관내 4개 공공기관 직원들이 언택트 방식으로 각 가정에서 친환경 비누를 직접 제작해 마련됐다. 10일에는 광주지원 직원들의 자율적 모금 등으로 마련된 약 147만원 상당의 우리 농산물로 만든 식료품과 온누리 상품권을 사회복지관에 전달했고, 전달 물품은 광산구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미선 광주지원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정성의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관내 공공기관 연대 사회공헌 활동으로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1.09.10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들 "전문간호사 개정안 강행시 마취 중단, 통증·중환자에만 전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와 전공의들이 정부가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규칙 개정안'을 현행대로 밀어붙일 경우 "마취진료 중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 시행이 현실화 될 경우 마취 진료에 대규모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관련기사=김재환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이사장 "의사 대신 마취하려는 마취 전문간호사 주로 중소병원에서 활동…서민들에게만 피해갈 것"] 전국 대학·수련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과장들과 전공의들은 9일 오후 온라인 공청회를 열고 논의한 끝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를 놓고 벌어지는 의료계와 간호계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성명서에서 교수들은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중 '마취 가.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마취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조항이 상위 의료법 제78조 제3항에 명시된 '전문간호사는 자격을 인정받은 해당 분야에 2021.09.09

아주의대교수노조, '교섭중단' 사태 피했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아주의대교수노조는 학교법인 대우학원이 아주의대교수노조에 대한 노조설립신고필증 교부 효력을 중지해 달라며 노동청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고 9일 밝혔다. 이로써 아주의대교수노조는 교섭 중단이란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 향후 교섭에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주대학교 재단인 대우학원은 지난 7월 10일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아주의대교수노조 조합설립신고필증교수처분이 무효라며 행정소송을 낸 데 이어 지난 8월 17일 현재 진행중인 교섭을 중단할 수 있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가처분 신청서에서 대우학원은 “주임교수는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기존의 주장과 더불어 단과대학 단위의 노동조합이 적법하지 않으며 신고서 수리권한을 지방청장에게 위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아주의대 교수노조측은 “복수노조가 허용되는 현 교원노조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주장"이라며 "현 조합은 의대교수가 조합원인 아주대학교에 설립된 노조”라고 반박했다. 2021.09.09

건보공단, 한국의료사협연합회와 업무협약 체결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와 약물 부작용 및 중복처방 문제 등 올바른 약물이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올바른 약물이용 등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체계 강화 ▲올바른 약물이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다제약물 관리사업 도입 등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등이다. 다제약물 관리사업은 만성질환 46개 중 1개 이상 보유, 복용 약 성분이 10가지 이상인 만성질환자 중 과다약물 이용자에 대해 복약 상담을 진행하는 사업이다. 국민의 건강 수준 향상 및 재정절감을 위해 도입됐다. 한국의료사업연합회 경창수 회장은 “현재 고령사회로 다제약물 복용 관리가 중요한데, 연합회 소속 의원들이 사업에 참여하면서 방문 진료와 내원 상담을 통해 치료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연계하면서 국민건강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 2021.09.09

"의사 대신 마취하려는 마취 전문간호사 주로 중소병원에서 활동...서민들에게만 피해갈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마취는 환자의 생명이 걸린 일이다. 전문간호사 자격인정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이대로 시행되면 마취 전문간호사들이 마취와 관련한 진료 업무가 가능해진다. 마취 전문간호사는 주로 인건비를 줄이려는 중소병원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대학병원에 오지 못하는 일반 서민들이 실질적 피해를 입게 된다.” 8일 저녁 보건복지부 관계자와 막 회의를 마치고 나온 대한마취통증의학회 김재환 이사장(고려대안산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의 목소리에서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개정안을 절대 통과시킬 수 없다는 절박함이 묻어났다. 지난 8월 초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전문간호사의 분야별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자격 제도를 활성화하고 전문의료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나왔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전문간호사들이 '의사 지도 하에'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다. 개정안을 놓고 의료계와 간호계가 강하게 부딪히고 있는 가 2021.09.09

심평원 의정부지원, 대국민 대상 청렴 홍보활동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정부지원은 8일 청량한 가을을 맞이해 북한산국립공원 도봉사무소와 함게 도봉산을 찾은 시민을 대상으로 청렴문화 확산 대국민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의정부지원 직원과 북한산국립공원 도봉사무소 직원이 함께 참여해, 가을 산을 찾은 국민을 대상으로 부패∙공익 신고 제도 및 부패∙공익 신고자 보호제도를 안내했다. 포스터, 배너 설치, 리플릿 배포 등을 통해서도 청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의정부지원과 북한산국립공원 도봉사무소는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2017년 공공기관 공동청렴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매년 국민을 대상으로 청렴 홍보활동을 공동 진행하고 있다. 김정기 의정부지원장은 “앞으로도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청렴 활동을 전개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의정부지원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1.09.09

의협 의료전달체계 우려 표했지만...대형병원 분원 확장 ‘지속’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료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학병원을 비롯한 대형병원들의 확장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대학병원의 잇따른 분원 설립 추진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7월말 의료인력 대규모 이동, 의료전달체계 붕괴가 우려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하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대형 의료기관들의 건립 소식이 속속 들려오고 있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의 성명서 발표가 있은지 불과 일주일 후인 지난 7월 30일, 경기도 김포시 풍무역세권 내에 700병상 규모의 병원이 들어설 것이란 계획이 발표됐다. 해당 지역에 인하대학교 김포메디컬캠퍼스를 조성키로 하면서 인하대병원이 분원을 세우기로 한 것이다. 며칠 후에는 아주대병원이 경기도 평택 브레인시티 의료복합타운 내 종합병원 건립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고, 최근에는 경남 김해에 1010병상 규모의 경희대 가야의료원이 2024년 완공을 목표로 10월부터 착공에 들어간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경기도 동두천 제생병원도 2024년 개원을 2021.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