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부족 호소 무시한 병원장, ’중대재해법’으로 구속된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부족한 인력을 충원해달라는 교수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병원장. 이후 병원 내에서 인력 부족 문제에 기인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 병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에 따라 구속까지 될 가능성이 있다. 법률사무소 선의 오지은 변호사는 10일 온∙오프라인으로 열린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춘계 세미나에서 ‘의료기관이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강연을 맡아 이 같은 전망을 내놨다. 이에 따라 최근 필수의료과들을 중심으로 한 전공의 부족, 중소병원들의 고질적 간호 인력난 등이 심각한 병원계에 중대재해법이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내부의 인력 부족 호소에도 이를 방치하다 사고가 나면 병원장이나 이사장이 감옥에 가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료기관의 경우 이사장이나 병원장)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 하지 못해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 2022.06.13

뉴노멀 된 '하이브리드 학술대회'...오프라인 수준 지원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의학회 은백린 학술진흥이사(고대구로병원 소아청소년과)가 온∙오프라인 형식의 하이브리드 학술대회에 대해 기존 오프라인 학술대회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은 이사는 최근 대한의학회 E-뉴스레터에 ‘공정경쟁규약 개정 및 3차 온라인학술대회 개최 지원 연장 방안 마련에 즈음하여’라는 글을 통해 “코로나19가 약화되거나 종식돼도 온라인과 하이브리드 형태의 학술대회 개최에 대한 학회 수요가 많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각 학회 및 의사회들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기존 오프라인 형식의 학술대회 개최에 어려움을 겪었다. 온라인으로 개최를 하려해도 산업계의 학술대회 지원 규정이 담긴 공정경쟁규약에 관련 규정이 없어 불가능했다. 이에 당시 복지부, 의료계, 제약∙의료기기산업계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합의하에 1년간 한시적으로 온라인 학술대회를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됐고, 2020년 7월 1일부터 실시됐다. 이 방안에 따 2022.06.11

치료재료 재사용 부르는 '정액수가'..."품목별 보상 및 목록화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료기기업계에서 여러 치료재료들을 한 데 묶어 보상하는 정액수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9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3대경(복강경·흉강경·관절경) 정액수가 제도와 정부가 올해 초 내놓은 정액수가 개선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액수가는 치료재료를 개별적으로 보상하지 않고, 사용되는 여러 제품을 한꺼번에 묶어 만든 코드다. 개별 제품에 대한 명칭, 업체명, 개별 보험상한금액 등이 없고 묶음 금액만 제시된다. 통상 치료재료가 업체의 제품별로 개별 보험코드와 상한 금액 등을 갖는 것과 다른 점이다. 특히 정액수가 등제 품목 중에서도 청구량이 가장 많은 것이 3대경(복강경·흉강경·관절경)인데, 의료기기협회 보험위원회 지정훈 수가개선분과장은 3대경 정액수가로 인해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지 분과장은 먼저 사용된 제품 파악이 어렵다는 부분을 꼽았다. 개별 코드를 가진 제품은 제품별 청구를 통해 2022.06.10

중앙대 광명병원, 의약품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

중앙대 광명병원은 지난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의약품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 지정됐다고 9일 밝혔다. 개원전부터 임상시험 규정 및 운영지침 마련, 전문인력과 장비 확보 등 의약품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 지정을 받기위한 만반의 준비를 해왔고, 엄격한 현장조사를 거친 뒤 지정을 받았다. 임상시험은 해당 약물의 약동·약력·약리·임상 효과를 확인하고 이상반응을 조사하기 위해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연구)으로,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연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식약처장의 지정을 받은 기관에서만 실시할 수 있다. 중앙대 광명병원 임상시험센터(STC. Smart Trial Center)는 국내최초 혁신적 스마트 임상시험센터로, 임상시험의 새로운 기준과 절차를 제시하고 패러다임의 변화를 선도할 예정이다. 센터는 1개 병동 전체(총 66개 베드)를 임상시험 전용공간으로 구성했다. 동시에 2개 이상의 과제를 수 2022.06.10

뷰노 AI 의료기기 활용 치매 진단, 건강보험 혜택 길 열렸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료 인공지능(AI) 의료기기 중 요양급여 인정을 받은 국내 첫 사례가 나왔다. 주인공은 치매 진단을 돕는 뷰노의 뷰노메드 딥브레인(VUNO Med–DeepBrain)으로, 향후 치매 등 다양한 퇴행성 뇌질환 진단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이 확대될 전망이다. 의료AI 솔루션 기업 뷰노는 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뇌 MRI 검사에 자사의 인공지능 기반 뇌 정량화 의료기기 뷰노메드 딥브레인을 활용할 경우 3차원(3D) MRI 촬영 및 판독 행위로 요양급여 대상임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의료기관은 뷰노메드 딥브레인을 활용한 뇌 MRI 검사 시 일반 뇌 MRI 촬영 및 판독보다 약 8만원 높은 수가를 갖는 3D 뇌 MRI 촬영(HI501) 및 판독(HJ501) 행위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됐다. 뷰노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영업과 마케팅을 통해 해당 제품의 의료 현장 내 빠른 도입 및 확산을 추진할 방침이다. 뷰노메드 딥브레인은 딥러닝을 기 2022.06.09

현직 의대교수 정은경 전 질병청장 고소에 의료계 '부글부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현직 의과대학 교수가 대표를 맡고 있는 백신인권행동이 8일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것과 관련 의료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백신인권행동 대표인 충북의대 손현준 교수는 전날 정 전 청장과 백경란 현 질병청장, 김강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등 4명을 청주지검에 고소했다. 손 교수는 이들 4명을 직권남용죄∙직무유기죄∙배임죄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백신인권행동은 방역패스, 청소년 백신 접종 등에 반대하는 단체로 백신 미접종자, 백신 부작용 피해자 등이 회원이다. 이 단체는 지난해 11월에는 질병청 앞에서 청소년 백신접종을 반대하는 삭발식을 진행하기도 했다. 손 교수는 이날 청주지검 앞에서 연 기자회견을 통해 “정 전 청장은 백신접종 1회만 하면 100% 효과가 있단 허위사실을 공개 발표했며, 손 사회전략반장은 의료계 우려를 무시하고 방역패스를 지속하겠단 입장을 2022.06.09

말기신부전 신규 환자 10년전 대비 120% 증가...65세 이상 급증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지난해 국내 말기신부전 신규환자가 1만1480명을 기록해 10년 전에 비해 12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말기신부전 신규 환자 중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환자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말기신부전은 만성 신장질환이 진행해 신장기능의 10% 미만이 남은 상태를 뜻한다. 말기신부전 환자는 자체적으로 수분과 요독을 배설할 수 없어 이를 배출하기 위한 신대치요법을 받아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9일 2012년부터 2021년까지의 말기신부전 진료현황을 발표했다. 말기신부전 진료인원은 2012년 5만156명에서 2021년 7만6281명으로 2만6125명 증가했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4.8%였다. 2021년 기준, 남성 진료인원이 4만6039명으로 여성 진료인원 3만242명에 비해 더 많았다. 연평균 증가율 역시 남성이 5.3%로 여성 4.0%에 비해 높았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70대 이상이 2만6759명(35 2022.06.09

아주의대 교수노조, 중앙노동위 '중재재정' 받아...의대교수 노조 '최초'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학교법인 대우학원과의 교섭에 난항을 겪던 아주의대 교수노조가 지난 4월 말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중재재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중재재정이란 관계당사자 간의 분쟁에 대한 결정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않고 중재인 또는 제3자에게 맡기는 것을 말한다. 노사는 교섭 타결이 어려울 경우 노동위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노사 중 어느 한 쪽이라도 노동위의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중재재정이 이뤄진다. 의대교수 노조가 학교 측과 교섭 및 조정 신청을 거쳐 중재재정까지 받은 것은 아주의대 교수노조가 최초다. 이번에 중재재정이 된 것은 비임금 관련 부분으로 임금 관련 사항은 여전히 양측이 교섭에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9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 결과,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은 지난 4월 20일 노조와 학교 측에 전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양측은 지난해 지난해 7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11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했지만 좀처럼 의견차를 좁히지 못 2022.06.09

병원급은 CT∙MRI 적으면, 의원급은 전문의∙간호사 적으면 폐업 가능성 높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CT∙MRI 등의 장비가 적은 병원들일수록 폐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전문의와 간호사 비율이 낮을수록 폐업 가능성이 높았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거기반연구부 박영택 부연구위원은 최근 심평원 학술지 ‘HIRA Research’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병원, 의원, 치과의원의 폐업 관련 요인’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연구는 2020년 1월1일에서 2021년 12월31일의 기간 동안 폐업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그 기관들의 이전 2년간 심평원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 입력된 자료를 분석해 이뤄졌다. 총 5만2809개 의료기관이 분석에 포함됐으며, 폐업 기관으로 분석에 포함된 곳은 병원 93개소, 의원1105개소, 치과의원 446개소였다. 그 결과 병원은 CT와 MRI 수가 적을수록 폐업 가능성이 높았다. 다만, 의원급에서는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박 연구위원은 “CT나 MRI 2022.06.08

의학회 첫 자체 학술대회...정지태 회장 "의료계 의견 모으는 '플랫폼' 역할"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의학회가 올해 역사상 첫 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향후 중차대한 보건의료 분야 이슈와 관련해 의료계의 의견을 모으는 ‘플랫폼’으로써 역할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대한의학회는 지난 1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16~17일 더케이호텔(온라인 병행)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대한의학회가 자체적으로 학술대회를 여는 것은 사실상 올해가 처음이다. 의학회는 3년 전까지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학술대회를 열어왔고, 지난해에는 임원 아카데미와 병행해 시범적으로 학술대회를 연 바 있다. 대한의학회 박정율 부회장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지금까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등에서 개별적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해왔는데 그러다보니 의료계 전체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계기가 부족했다”며 “의료계, 의학계가 한 데 모여 이틀 동안 주요 이슈들에 대해 같이 논의하는 장을 만들고자 했다”고 이번 학술대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올해는 여러 유관 기관들과 공동 주최 2022.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