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증질환연합회 "의료분쟁조정법 통과 환영…환자·의사 신뢰 재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필수의료 행위에 대한 형사특례를 담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환자단체에서 환영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이번 법안 통과는 단순히 의료진에게 처벌 면제라는 특혜를 부여하는 게 아니다. 의료사고로 무너진 환자와 의사 사이의 신뢰를 재건하고, 위축된 필수의료 현장을 정상화해 환자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연합회는 “중증질환 환자와 가족들은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사고 앞에서 법적 공방의 고통과 진료 단절이란 이중고를 겪어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형사처벌 위주의 소모적 논쟁에서 벗어나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환자의 권익을 한 단계 높이는 진일보한 결정”이라고 했다. 이어 “특히 이번 법안 통과가 단순히 제도적 변화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모 2026.04.24

신현호 변호사, 국회 통과 의료분쟁조정법에 '위헌 소송' 예고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필수의료 행위에 대한 형사 특례를 골자로 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법조계가 위헌 소송을 예고하고 나섰다. 법무법인 해울 신현호 변호사(한국의료법학회 고문)는 이날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이번 법안은 위헌 소지가 명확하다”며 “원고단을 모집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장 자크 루소가 말한 기만적 사회계약론과 유사한 구조”라며 “유리한 위치에 있는 집단이 일부를 설득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규칙을 만드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법안 역시 의료계가 일부 환자단체를 상대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것 아니냐’는 식으로 꼬드긴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조계는 이번 개정안의 핵심인 형사처벌 특례 조항이 환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특히 사망 등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기소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2026.04.24

필수의료 '형사특례' 국회 문턱 넘었지만…의협 "하위법령 제정서 할 일 많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필수의료 행위에 대한 형사 책임을 면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처음으로 도입됐다. 다만 의료계 일각에서도 여전히 우려를 표하고 있는 만큼,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도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법안의 핵심은 필수의료 행위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기소를 제한하는 ‘형사처벌 특례’ 조항이다. 의료사고 설명의무 이행, 책임보험 가입, 손해배상액 지급 등의 요건을 충족하고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기소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의료계가 특히 문제 삼는 지점은 ‘중대한 과실’ 기준의 불명확성이다. 법안은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특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는데, 의료계는 이 기준이 임상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폭넓게 해석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로 대한외과학회는 앞서 입장문을 통해 “’진료지침에서 현저히 벗어난 경우를 중대한 과실로 규정한 조항은 2026.04.24

올림푸스한국, 차세대 복강경 수술 기구 '하이큐라' 국내 출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글로벌 의료기업 올림푸스한국은 임상 현장의 요구를 정밀하게 반영해 개발한 차세대 복강경 수술 기구 ‘하이큐라(HICURA)’를 국내에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된 '하이큐라'는 복강경 수술에서 조직을 파지하고 당기거나 박리하는 데 사용되는 핵심 수술 처치구로, 외과·부인과·비뇨의학과 등 다양한 최소침습수술 분야에서 활용된다. 기존 올림푸스의 복강경 수술 기구 라인업인 HiQ+의 후속 모델로, 전 세계 숙련된 외과 의사 및 임상 사용자들과의 협업을 통해 개발됐으며, 수술 중 기구 조작의 정밀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하이큐라는 올림푸스의 최신 영상 시스템인 ‘비세라 엘리트 III’, ‘엔도아이 플렉스 3D’, 트로카, 기복기 및 에너지 디바이스 등과 함께 사용되며 복강경 수술의 완성도를 높이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하이큐라는 손잡이, 샤프트, 집게로 구성된 3단계 모듈형 시스템을 적용했다. 다양한 길이와 구성의 핸들 및 2026.04.23

케어랩스, 암 치료 여정 지원 플랫폼 ‘힐오’ 서비스 고도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전문기업 케어랩스가 운영하는 암 치료 여정 통합 지원 플랫폼 힐오가 주요 기능을 고도화하며, 진단부터 치료, 회복으로 이어지는 이용자 정보 탐색 경험을 한층 강화했다고 22일 밝혔다. 힐오는 암 진단 직후부터 치료, 회복에 이르기까지 환자와 보호자가 병원 밖에서 겪는 정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출시된 서비스다. 병원 탐색부터 치료 정보 확인, 요양병원 찾기 등 암 치료 여정 전반에 걸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고도화는 암 치료 여정 전반의 정보 탐색을 더욱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힐오는 암 치료의 과정을 진단, 치료, 회복 세 단계 구분하고, 각 단계에 맞춰 기능을 강화했다. 먼저 진단 단계에서는 병원과 의료진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고도화했다. 암 병원 정보 탐색 기능인 ‘명의 찾기’에 ‘AI 논문 요약’과 ‘의사 선택 가이드’를 새롭게 추가해 이용자가 주요 논문 기반 정보를 기반 2026.04.23

메디팔, 병의원 특화 AI 에이전트 플랫폼 ‘메디팔 AI’ 출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메디팔이 병의원 특화 AI 에이전트 플랫폼 ‘메디팔 AI’를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메디팔 AI는 병의원 운영에 최적화된 다양한 AI 에이전트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병의원의 니즈에 따라 필요한 AI 에이전트를 자유롭게 도입할 수 있다. 도입 과정에서 각 병의원의 업무 프로세스에 따라 커스터마이징 과정을 거치며, 사용 중에 축적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최적화된다. 앱스토어 형태의 구조를 기반으로 향후 병의원의 전 워크플로우를 포괄하는 통합 플랫폼으로 발전해 나갈 계획이다. 처음으로 선보이게 될 AI 에이전트는 상담을 중심으로 한 운영 영역에 초점을 맞췄다. 상담 과정에서 직원의 응대 역량 향상을 돕는 ‘AI 상담 코치’, 해외 환자 상담에 특화된 ‘AI 글로벌 코디네이터’, 직원 부재 상황에서 전화 응대와 진료 예약을 지원하는 ‘AI 콜 매니저’ 등 3가지 기능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병의원은 2026.04.23

"통합돌봄, 환자안전이 최우선이어야…'주객전도' 의료기사법 개정안 폐기"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료기사가 의사의 ‘처방∙의뢰’만으로 단독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바른의료연구소(바의연)는 국회에 발의된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해 23일 “보건의료인 면허 및 자격 체계에 혼란을 유발하고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며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어 “의료기사들이 의사의 지도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활동하게 되면, 사이비 의료나 무면허 의료행위가 빈번히 발생할 우려가 높아지는 반면 이를 막기는 어려워질 것”이라며 “환자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대처가 안 되는 건 물론이고, 의료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 소재가 모호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바의연은 의료기사의 정의를 의사의 ‘지도 아래’ 업무를 행하는 이에서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민주당 남인순∙국민의힘 최보윤 의원 발의)과 관련해서는 “현행법의 ‘지도’는 지도자 존재, 범위 통제, 2026.04.23

"영양제는 넘치는데 '필수약'은 없어"…이주영, '아티반 공급 위기' 직격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급성 경련 등에 쓰이는 필수의약품인 ‘아티반’이 낮은 약가 탓에 공급 중단 위기에 놓인 것과 관련, 국회에서 정부를 향한 강도 높은 비판이 제기됐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영양제도 다이어트 보조제도 넘쳐나는데 경련을 멈추게 하거나 호흡을 보조하는 약과 기구는 없다. 제대로 돌아가는 나라인가”라며 “도대체 우리의 건강보험료와 세금은 어떤 목적으로 어디에 사용되고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아티반 공급 위기가 결국 구조적 문제라는 점을 꼬집었다. 정부가 정치 공학적 이유로 필수적인 분야를 집중 지원하는 대신 넓은 범위에 얕은 지원을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아티반의 약가는 2mg 기준 782원으로 “껌 한통, 커피 한 잔보다 더 저렴”하다. 손해를 감수하며 생산을 이어왔던 제약사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며 생산 중단을 선언했다. 현재는 기존 재고가 쓰이고 있는데 1~2달 뒤에는 수급이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 2026.04.23

루닛, 美임상종양학회서 연구초록 5편 발표…담도암 연구 '신속 구연 발표' 채택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료 인공지능(AI) 기업 루닛은 오는 5월말부터 미국 시카고에서 열리는 '2026 미국임상종양학회(ASCO 2026)'에서 AI 바이오마커 플랫폼 '루닛 스코프’를 활용한 연구 초록 5편을 발표한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연세의대 이충근 교수 주관으로 진행된 'HER2 양성 담도암 환자 대상 1차 치료로 트라스투주맙, 니볼루맙과 세포독성 항암제(젬시타빈, 시스플라틴) 병용 효과를 평가한 임상 1b/2상 시험'이 '신속 구연 발표'로 채택됐으며, 루닛은 해당 연구에 참여해 루닛 스코프 분석 결과를 제공했다. 이밖에도 ▲AI 기반 내피세포 및 종양침윤림프구(TIL) 공간 분석을 통한 선양낭성암종 대상 인리타(액시티닙) 치료 반응 예측 ▲면역항암요법을 받는 미소부수체 안정형(MSS) 전이성 대장암에서의 AI 기반 종양미세환경 공간 분석 ▲HER2 과발현 비소세포폐암에서의 AI 기반 종양미세환경 특성 분석 ▲진행성 위암에서 TGF-β(형질전환 성장인자 베타) 2026.04.23

'의료기사법' 야당도 우려 목소리…"의료사고 발생 누가 책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해당 개정안은 의료기사의 정의를 의사∙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에서 ‘지도 또는 처방∙의뢰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확대했다.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라 의료기사가 단독으로 방문재활 등을 할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22일 이와 관련 페이스북에 이번 의료기사법 개정안의 ‘국민의 보건 및 의료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입법 취지를 되레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쳤다. 김 의원은 “통합돌봄법 시행에 따라 의료기사의 의료기관 밖에서의 업무가 필요한 상황이 늘어나고 필요성도 인정된다”면서도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관 밖에서 의료기사가 행위를 한 결과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 2026.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