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의사들, 의협회장에게 힘 실어달라"

"의료계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으로 어려운 시대를 맞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의료계가 하나로 단결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 한광수 전 공보이사(인천봄뜰요양병원장·사진)는 19일 의협회관에서 열린 전현직 임원 초청 기념행사에서 "의협 집행부와 젊은 의사들이 뜻을 모아 정부 정책 등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1997년부터 2000년까지 제30대 유성희 의협회장 시절 공보이사를 맡았다. 그는 최근 있었던 의협회장의 탄핵 표결 등을 두고 아쉽다고 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지난달 16일 임시총회에서 추무진 회장의 재신임 안건을 상정했으나 부결된 바 있다. 한 이사는 "젊은 의사들은 역지사지(易地思之) 정신이 부족한 것 같다"라며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집행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협회장이라는 직책을 맡으면 다들 잘 하려고 노력한다"라며 "회장이 정부와 국회 등을 만나 올바른 방향으로 설득해 나가는데, 무조건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은 2017.10.20

10년간 미지급된 건강보험 국고 지원금 '15조원'

대한의사협회 건강보험재정운영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④건강보험 국고지원의 의미와 개선방안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 국고 지원금을 예상 수입액의 20%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간 정부가 지급하지 않은 국고지원금 부족액은 15조원에 이른다. 대한의사협회 건강보험재정운영 특별위원회는 결과보고서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지출에 대한 국고지원율은 규정 20%보다 적은 15.2%(2014년 기준)에 그쳤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 재정의 국고 지원 규모는 국고 14%와 기금 6% 등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지원해야 한다. 건강보험 특위에 따르면 건강보험제도 도입 이후 전체 건강보험재정 지출 대비 국고지원율은 1991년 23.6%로 가장 높았다가 1999년 12.1%, 2000년 15.4% 등으로 떨어졌다. 이어 2007년 18.5%, 2009년 17.9%, 2011년 15.6%, 2013년 14.9%, 2014년 2017.10.20

심평원 심사평가 이의신청 3년새 72% 늘어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 심사에 이의신청이 크게 늘고, 이의신청이 인정되는 비율도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2013년부터 2017년 6월까지 4년 6개월간 심평원에 제출한 진료비 이의신청 건수는 317만9722건이었다. 진료비 이의신청 건수는 2013년 54만3482건에서 2016년 93만3461건으로 3년새 72% 급증했다. 이의신청을 청구한 진료비 금액은 2013년 620억원에서 2016년 1022억원으로 같은 기간 65%가 늘었다. 건강보험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병원은 환자가 내는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건강보험부담금을 심평원에 청구한다. 심평원은 이 청구내역으로 진료비 지급 여부를 판단해 건강보험공단에 전달한다. 의료기관은 이를 근거로 건보공단에서 진료비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심평원은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가 적절한 지 2017.10.19

36만원 간호사, 5년간 1200명 더 있었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서울대병원의 소위 ‘36만원 간호사’가 지난 5년간 1212명이 더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이 교육부·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립대병원 인원채용 현황’에 따르면, 36만원 간호사와 비슷한 사례를 겪은 서울대병원 직원은 2012년부터 올해 9월까지 5년간 1212명이었다. 김 의원 조사결과 서울대병원은 간호사를 병원에 정식으로 발령을 내기 전에 교육기간 24일동안 교육수당으로 36만원만 지급했다. 서울대병원에 처음 입사한 간호사들의 일당은 1만5000원이었다.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계산하면 시급은 1800여원으로 최저임금에 모자란다. 해당 금액 외에 별도로 지급되는 수당은 없었다. 반면 강원대병원, 경북대병원, 전북대병원, 충북대병원 등 다른 국립대병원은 교육수당만 지급하는 제도가 없었다. 또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 등은 교육 기간 임금이 정규직과 같거나 80~90%로 책 2017.10.19

보건의료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 늘어난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에 3만5000명의 인력이 추가로 채용된다. 치매 관리와 예방에도 4만1000명의 일자리가 마련된다. 보건의료, 요양, 보육 등 사회서비스에 34만명의 일자리가 늘어난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18일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로드맵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사람 중심 지속성장 경제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건의료 분야는 3만5000명의 일자리가 늘어난다. 일자리위원회는 간호사가 간병까지 맡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인력을 현재의 6배로 확대하고 ‘보호자 없는 병동’을 만든다. 또 보건소에 일상생활 정신건강을 상담해주는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인력을 확대한다. 이에 따른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목표 병상 수는 올해 1만8000병상에서 2022년 10만병상이다.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상담인력 1인당 정신 질환자 목표는 올해 67명에서 2022년 29명이다. 요양 분야는 4만1000명의 일자리가 2017.10.19

"보장성 강화하려면 정부 지원 늘려야"

건강보험정책재정위원회 특별보고서 ③정부의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평가 및 보장성 강화를 위한 방안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려면 건강보험료를 인상하거나 국고 지원을 늘려 이를 수가에 반영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지 않으면 비급여 진료가 끊임없이 파생되는 ‘풍선효과’가 일어나 보장성이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의사협회 건강보험재정운영개선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성은 연구에 따라 55~65%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73.%에 미치지 못한다. 보고서는 보장성이 늘어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비급여의 풍선효과라고 했다. 보고서는 "비용에 따른 서비스 차이는 발생하기 마련"이라며 "수요자(환자)가 급여 수준의 의료서비스로 만족하지 못하면 새로운 비급여가 끊임없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특위는 보장성을 강화하려면 국고 지원을 늘리고 의료 행위의 가격(수가)을 인상해야 한다고 보고서 2017.10.19

"질병관리본부에 바이러스간염 관리과 신설하자"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간학회가 바이러스 간염 퇴치를 위해 질병관리본부에 ‘바이러스 간염 관리과’를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대한간학회 최문석 의료정책이사(삼성서울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18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간의 날’ 기념식에서 “바이러스 간염 관리과가 생기면 질병관리본부 내에 분산된 간염관리 기능을 한 군데 모으고, 간염 관리의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30년까지 B형 간염 퇴치율을 현재의 95%까지, C형 간염 퇴치율을 80%까지 끌어올리는 등 간염 완치율 90% 달성을 목표로 세우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 목표에 따라가려면 정부 조직부터 갖춰야 한다는 것이 간학회의 입장이다. 간학회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관리과, 감염병감시과, 예방접종관리과, 에이즈종양바이러스과, 수인성질환과, 의료감염관리과 등 여러 부서에 간염 관리 업무가 분산됐다. 반면 미국은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내에 감염병관리과(OID)가 2017.10.19

외국인 환자, C형간염 치료로 건보재정 189억원 썼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외국인들이 건강보험에 등록해 C형간염 치료에만 5년간 189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에 등록한 외국인은 87만명에 이른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9월까지 건강보험에 등록해 C형 간염으로 치료받은 외국인 환자는 1만3458만명이었다. 이를 위해 건보공단은 189억697만5000원의 재정을 부담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를 보면 주민등록이나 국내 거주 신고를 한 외국인이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C형간염 치료를 받은 외국인 중에서는 중국인이 가장 많았다. 건보공단 조사결과 지난해 중국인 266명은 C형간염 진료를 받아 본인부담금 12억8472만원을 냈고, 건보공단은 30억8960만원을 부담했다. 올해는 9월까지 중국인 274명이 C형간염으로 진료를 받아 본인부담금으로 13억2504만원을 냈고, 2017.10.19

"의협은 제약회사 하수인?"…의협, 한의협 상대 모욕죄 승소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대한한의사협회를 상대로 낸 모욕죄 등 고소 사건 판결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했다. 모욕죄는 한의협이 "양의사협회는 제약회사의 하수인이자 앞잡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한 데 따른 것이다. 18일 의협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9월 22일 의협이 한의협을 상대로 낸 모욕죄 등 고소사건 상고심(대법원 2017도10096)에서 한의협 관계자 1명에게 벌금 200만원을 확정한 판결에 대한 상고심을 기각했다. 한의협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벌금 200만원을 내야 한다. 의협과 한의협간 소송은 2012년 12월 한의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낸 '천연물신약 고시 무효' 소송에 의협이 보조로 참가하면서 시작됐다. 천연물 신약은 생물 화합물을 추출해 신약을 만든 것을 말한다. 당시 식약처는 천연물 신약에 한약 제제를 제외하는 고시를 냈고, 한의협 회장 등 한의사 2명은 이 고시에 대한 무효 소송을 냈다. 의협은 이 소송의 항소심에서 피고인 식약처장 2017.10.18

의료연대 "간호사 첫 월급 36만원 대응책 마련하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간호사들은 법정 최저임금보다 훨씬 낮은 첫 월급을 받는다. 또 시간외수당을 청구하지 못할 정도로 상시적인 초과 노동을 해야 한다. 그런데도 간호사들은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는 폐쇄적인 병원 문화에 시달린다." 의료연대본부는 18일 서울대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간호사들이 초임 착취와 무급 초과 노동에 시달린다는 사실이 드러나도 병원은 이를 축소하는데 급급하고, 정부는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간호사 초임 착취 문제는 지난달 서울대병원 한 간호사가 본인의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간호사 첫 월급이 36만원”이라는 글을 게재하면서 불거졌다. 근무시간을 고려하면 이 간호사가 받은 월급은 시급 1850원이다. 서울대병원은 2008년 노사 합의에 따라 간호사 발령 전 5주(24일)와 발령 후 4주(20일) 등 총 9주간 교육을 진행한다. 이때 발령 전 예비교육 기간에는 교육생 신분으로 정식 임금이 아닌 교육수당을 지급했다. 의료연대는 2017.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