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 원가보전율 85%…적정수가 논의기구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실시할 때 건강보험에서 보상하는 의료수가의 원가보전율이 평균 85%로 조사됐다. 비급여를 포함하면 106%였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의료행위 유형별 원가보상 수준'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6개 의료행위 유형에 대한 원가 보상 수준은 평균 85%였다. 유형별로 보면 기본 진료가 원가 대비 75%였고 수술 76%, 처치 85%, 기능검사 74%, 검체 검사 159%, 영상 검사 122% 등이었다. 심평원은 2001년 건강보험 제도에 상대가치 개념을 처음 도입했다. 상대가치점수(Resource-Based Relative Value Scale)는 일선 의료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의료 행위들 간 상대적인 가치의 순위를 매기는 것을 말한다. 현행 행위별수가제(Fee-for-Service)는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각각의 진료 행위에 상대가치 점수를 2017.10.24

1억원 이상 고소득자 1627명, 건보료 장기 연체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연소득 1억원 이상 고소득자 1627명이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건보료 장기 체납으로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소득 체납 급여제한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을 소득별로 구분하면 연소득 1억원에서 2억원 사이가 1167명으로 가장 많았고, 4억원 이상은 123명이었다. 가입자격 기준으로 구분하면 지역가입자 506명, 직장가입자 1100명, 기타 21명 등이었다. 이들 전체의 건보료 체납액은 210억원이었고, 1인당 평균 체납액은 1300여만원이었다. 권 의원은 "고소득자는 사회구성원으로 경제 활동을 하고 부를 축적한 만큼 사회구성원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라며 "정부는 이들을 건강보험 제도권 내로 편입시키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권미혁 의원 조사결과 건강보험을 청구하지 않고 비 2017.10.24

"심평원 요양기관 현지조사 1%→2% 올려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건강보험 현지조사 비율을 현행 1% 미만에서 2% 수준으로 올려 허위·부당청구를 예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지조사란 정부가 요양기관을 상대로 건강보험에서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요양기관 현지조사 시행현지조사 실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현지조사를 받은 요양기관 수는 813개소로 전체 요양기관(8만9919개소)의 0.9%에 그쳤다. 현지조사 결과 741개소에서 381억원의 부당금액이 적발됐다. 남 의원은 “현지조사 비율 1%는 요양기관 1곳이 100년에 한 번 현지조사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라며 “현지조사 비율을 2% 수준으로 높여 허위·부당청구를 예방하는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형사 고발을 받은 요양기관은 2014년 57개소에서 지난해 113개소로 2배 가량 늘었다. 이중 거짓청구로 형사 2017.10.24

삼성서울병원-한국MS, 질병 예측 AI 연구협력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삼성서울병원과 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23일 의료정보를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해 질환을 예측하는 연구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측에 따르면 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의료정보 처리와 분석 기술을 정보통신(IT) 인프라로 제공한다. 삼성서울병원은 이를 기반으로 영상 데이터, 수면 데이터, 유전체 데이터 등 AI 연구과제 3가지를 추진한다. 영상 데이터는 엑스레이(X-ray) 등 폐가 딱딱해지는 폐섬유화의 진단 정밀도를 높여 예측할 수 있는 딥러닝 학습 시스템 개발에 들어간다. 수면 데이터는 수면 무호흡증 진단에 적합한 데이터를 선별하고 질병 발생 가능성을 예측한다. 유전체 데이터는 암 발생 유전자를 분석해 암환자의 생존율을 높인다. 삼성서울병원 권오정 원장은 "양측이 AI 기반 정밀의료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을 추진해 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 고순동 사장은 "이번 MOU는 의료와 IT 기술이 만나 삶의 질을 2017.10.24

심평원, 민간보험사에 6400만명 진료정보 팔아넘겼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민간보험사에 1560만원을 받고 6420만명분의 의료데이터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데이터의 활용을 명목으로 진료내역 등 민감한 정보를 팔아넘긴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은 2014년 7월부터 2017년 8월까지 3년간 KB생명보험 등 8개 민간보험사와 2개 민간보험연구기관에 52건, 6420만명분의 '표본 데이터셋'을 제공했다. 표본 데이터셋은 모집단의 특성을 대표하는 표본을 추출해 만든 비식별화된 자료를 말한다. 대상은 전체 환자 140만명, 입원 환자 110만명, 고령 환자 100만명, 소아청소년 환자 110만명 등으로 나뉜다. 여기에는 해당 환자의 성별·연령 등 일반 내역 외에 진료 행위를 담은 진료내역, 처방 내역이 담긴 원외처방내역 등이 포함된다. 보험사는 보험 상품의 위험률과 손해율을 연구하기 2017.10.24

"낮은 진찰료는 3분 진료의 주범…일본은 2배·미국은 10배"

건강보험재정운영개선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⑥진찰료 관련 외국사례를 통해 본 시사점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우리나라의 진찰료가 낮게 책정돼 '3분 진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진찰료는 우리나라의 2배, 미국은 10배 이상에 이른다. 대한의사협회 건강보험재정운영개선 특별위원회는 결과보고서를 통해 "진찰은 환자 1명당 1시간 가까이 걸릴 정도로 중요하다"라며 "우리나라에서는 낮은 진찰료 문제로 제대로 된 진찰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작성한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홍승봉 교수는 미국 존스홉킨스병원에서 진료한 경험을 예로 들었다. 당시 진찰 과정을 보면 환자와 보호자들을 앉게 한 후에 의사는 자기 의자에 앉는다. 환자가 어디서 왔는지와 환자와 함께 온 사람은 어떤 관계인지 묻는다. 이 병원을 찾아온 이유는 무엇인지도 확인한다. 의사는 환자, 보호자와 충분한 대화를 한 후에 기본적인 신체검사를 포함한 진찰을 상세하게 한다. 의사는 문진과 검사 결 2017.10.24

사라지지 않는 전공의 폭행 사건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최근 들어 교수가 전공의를 폭행한 사건이 잇따라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병원이 폭행 사건을 감추거나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전공의들의 화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전공의들은 이런 폭행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대 강남세브란스 전북대병원 등 전공의 폭행 잇따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부산대병원과 강남세브란스병원 전공의들은 해당 진료과 교수로부터 폭행을 당해 해당 병원과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고 24일 밝혔다. 대전협에 따르면 부산대병원 전공의 11명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한 교수로부터 온 몸에 피멍이 들 정도로 수차례의 폭행을 당했다. 전공의들은 교수로부터 수술 기구로 정강이를 수십차례 두드려 맞은 것으로 드러났다. 머리를 맞아 고막이 파열되기도 했다. 대전협 안치현 회장은 "병원의 진상조사 이후에 해당 교수는 3개월의 정직 처분에 그쳤다"라며 “이 마저도 전공의들은 사 2017.10.24

부산대병원 교수, 전공의 11명 상습 폭행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부산대병원 전공의 10여명이 한 교수로부터 온 몸에 피멍이 들 정도로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측은 이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문제를 키웠다. 2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부산대병원 한 진료과 A교수에게 폭행을 당한 전공의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년간 11명이었다. 유 의원에 따르면 부산대병원 노동조합은 올해 8월 해당 교수에 의한 전공의 폭행사실을 확인했다. 노조 확인 결과 피해 사례는 ‘습관적인 두부 구타로 고막 파열’, ‘수술기구를 이용한 구타’, ‘정강이 구타’, ‘회식후 길거리 구타’, ‘주먹으로 두부 구타’ 등이었다. 폭행은 수차례 이뤄졌고 전공의들의 온 몸에는 피멍 등 폭행에 따른 흔적이 남았다. 문제는 병원이 이같은 폭행 사실을 인지하고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유 의원은 “부산대병원은 교수의 전공의 폭행 사건을 적극적으로 조사하지 2017.10.23

적십자사 리베이트 받은 의사는 감봉, 방사선사는 해임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적십자사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는 감봉 조치를 받았지만 방사선사는 해임된 것으로 드러났다. 적십자사의 징계기준이 직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13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대한적십자사의 33건의 비위(非違) 중 15건이 금품 관련 행위였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적십자사는 보건복지부 산하 29개 공공기관을 상대로 조사한 징계 현황에서 비위 건수가 가장 많았다. 정 의원이 15건의 금품 관련 비위에 대한 징계를 분석한 결과, 의사들은 수천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아도 감봉에 그쳤지만 방사선사나 운전원은 수십만원의 금품 수수에도 해임조치됐다. 경북 상주와 서울 적십자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3명은 26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의약품 리베이트를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은 뒤 적발됐지만 감봉 조치됐다. 반면 서울 적십자병원에서 근무하는 방사선사는 240만원의 리베 2017.10.23

지난해 흡연·음주로 건강보험 급여액 4조원 지출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흡연’과 ‘음주’로 지출되는 건강보험 재정이 해마다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흡연과 음주로 지출된 건강보험 진료비는 25조 3533억원이었다. 이중 환자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건강보험 급여액은 20조 661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한해동안 흡연과 음주로 지출한 건강보험 진료비는 5조 632억원, 이중 건강보험 급여액은 4조 1359억원으로 2016년 건강보험 총급여액(50조4254억원)의 8.2%나 됐다. 지난해 흡연의 건강보험 지출은 2011년 대비 35.6% 늘었고, 음주의 건강보험 지출도 같은 기간 대비 34.6% 늘었다. 반면 흡연과 음주가 건강보험에 지원하는 금액은 적었다. 담배는 국민건강증진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과되는 건강증진부담금의 65% 이내에서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지만, 지원액보다 더 많 2017.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