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문재인 케어’ 개원의·학회 의견수렴中

정부 문재인 케어 공식 발표 하루 전부터 의견 수렴 외과·소아과·이비인후과의사회 등은 반대 입장 표명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보험위원회가 각 개원의와 학회에 소속된 보험 실무진과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핵심 쟁점인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의 사전 준비작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의협은 정부를 상대로 협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의협 내부 검토용이라고 선을 그었다. 비급여의 급여화 논의는 문재인 케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반박도 했다. 이를 두고 의료계 내부로부터 치밀한 사전작업이라는 찬사를 받을지, 정부를 상대로 투쟁을 구상하는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의 반발을 살지 주목된다. 의협 보험위원회, 문재인 케어 하루 전부터 의견 수렴 의협 보험위원장 임익강 보험이사는 25일 서울 중구 한 중식당에서 의협 보험위원회, 상대가치평가적정수가 기획단, 대한개원의협의회, 진료과별 의학회, 진료과별 개원의협의회 등 보험이사 34명을 한자리에 모아 ’보험이사 연석 2017.11.27

외상센터 지원 국민청원 성사…청와대 답변한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에 ‘권역외상센터 지원'이 국민 20만명의 청원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는 이 문제에 대해 직접 답변하게 된다.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오후 1시 현재 ‘권역외상센터(이국종 교수님) 추가적, 제도적, 환경적, 인력 지원’ 청원에 참여한 국민이 21만명을 넘었다. 이 청원은 17일부터 시작해 9일만에 성사됐다. 청와대는 국민청원이 진행된지 30일 이내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해당 부처 장관이나 청와대 관계자가 답변한다. 이번 청원은 단순히 외상센터의 예산을 늘리고 지원을 해달라는 취지가 아니라는 점에서 의료계의 관심이 쏠려 있다. 이 청원은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이국종 교수의 입장에서 외상 환자를 살리려면 의사 개인의 희생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외과, 흉부외과 등의 지원을 늘리고 해당 진료과의 수가를 개선하자고 했다. 청원 설명에는 “응급환자를 살리기 위해 2017.11.25

전공의법 12월 23일 시행…복지부, 전공의 근무시간 관리나선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오는 12월 23일 전공의법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수련병원을 상대로 전공의 주당 80시간 근무에 대한 관리를 시작한다. 전공의법(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은 전공의 수련환경과 권리를 보호하고 환자 안전을 위해 마련됐다. 이 법은 전공의 주당 80시간(교육시간 8시간 추가) 근무 초과와 36시간 연속 근무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전공의의 역할을 근로가 아닌 수련교육에 있다고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법은 2015년 12월 통과해 2년간 유예기간을 뒀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권근용 사무관은 24일 서울아산병원에서 열린 ‘전공의 수련 종합계획을 위한 공청회’에서 "전공의법이 제정되고 2년이라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라며 ”12월 23일부터 근로시간 위반사항에 대해 원칙대로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조사결과에서 전공의 근로시간이 평균 87.3시간이었다며 아직 전공의 초과근무가 만연해있다고 했다. 권 사 2017.11.25

의료기기 규제 혁신…12월 중순 의료기기 해커톤 열린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12월 중순에 의료기기 규제를 전면 혁신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의료기기 해커톤' 행사가 열린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위원인 전남대병원 기계시스템공학부 박종오 교수는 24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마련한 ‘의료기기 토크콘서트’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함께 12월 중순쯤 의료기기 규제 개선을 위한 의료기기 해커톤 행사를 주관한다”고 말했다.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는 지난달 11일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성장의 하나인 '혁신성장'을 제시하고 과학기술 혁신과 중소·벤처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박 교수는 마이크로 의료로봇과 혈관로봇의 권위자로 의료 분야의 핵심 위원이다. 박 교수는 “온 국민이 모든 정보와 지식이 하나로 연결되는 4차산업혁명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며 “국가도 4차산업혁명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은 혁신성장에 대한 규제 개혁과 제도 개선에 대해 2017.11.25

의협,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협의체 참여 거부 선언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24일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을 위해 기한을 정해 강행하는 의한정(醫韓政)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정부나 국회가 협의체 구성을 정식으로 요청하면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에 위임해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김명연·인재근 의원이 발의한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과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 심사를 유보했다. 법안소위는 전문가단체 간 협의를 통해 해당 문제를 해결하라고 주문했다. 의협은 “국민의 건강권 보장이라는 근본적인 목적을 해결해야 한다”라며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라는 지엽적인 사항만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에는 절대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협은 2015년 4월 대한한의사협회와 ‘국민의료향상을 위한 의료현안 협의체’를 통해 의료일원화, 현대 의료기기 등 5차례 회의를 진행한 사례를 들었다. 의협은 "당시 한의협을 상대로 이성적인 논의가 어렵다고 판단해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 2017.11.24

의협 비대위 “복지부, 문재인 케어 개별 학회 접촉 금지”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정부는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를 논의할 때 진료과별 개별 접촉이 아니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 이는 의협 대의원총회의 결의 원칙이자 비대위의 일관된 기본 입장이다." 의협 비대위는 24일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의 주장에 대한 비대위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비대위는 대한영상의학회에 '문재인 케어 진행에 대한 단독 행동을 하지 말고 모든 업무를 비대위로 위임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비대위는 "이를 두고 김 교수는 '비대위가 영상의학회를 위협했다'고 표현했다"고 밝혔다. 이에 비대위는 “영상의학과에 보낸 공문은 일상적인 입장 표명과 협조 요청”이라며 “영상의학과를 위협한 내용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비대위는 “복지부, 개별 학회, 집행부 등에 진료과별 접촉이나 개별적 접촉을 통한 개별 협상을 자제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라며 “이는 비대위로서 당연한 업무”라고 했다. 비대위 2017.11.24

권덕철 차관 "외상센터 실태파악 후 개선방안 찾겠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24일 “외상센터의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 귀순 열사를 치료한 아주대병원 이국종 교수로 인해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른 외상센터 수가 체계나 진료 심사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권 차관은 "전면 개편까지 말할 수 없지만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찾는 과정"이라며 "(청와대 국민청원과는)별도로 이뤄질 수 있으며 어떻게 할지(정확히) 결정한 바 없다"고 했다. 복지부는 2012년 이후 전국 16곳의 권역외상센터를 선정했다. 이중 현재 9곳이 운영하고 있다. 특정 병원이 권역외상센터로 선정되면 시설·장비 구매비로 복지부로부터 80억원을 받고 연차별 운영비로 7억~27억원을 지원 받는다. 복지부의 2018년 중증외상진료체계 구축 사업 예산안은 400억4000만원이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에는 '권역외상센터(이국종 교수님) 추가적, 제도적, 환경적, 인력 지원'이란 이름으로 청원이 진행 2017.11.24

외과의사회 "또다른이국종 교수 양산해선 안돼…의료제도 개편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국가와 사회, 아주대병원이 외과의사 이국종 교수의 선량함을 이용해 그를 노예부리듯 학대하고 있다. 제2, 제3의 (환자를 돌보느라) 집에 가지 못하는 이국종 교수를 양산하면 안 된다.“ 대한외과의사회는 24일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이국종 교수를 바라보는 외과의사들의 목소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의사회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의료정책과 사회복지 정책을 민간에서 담당하고 있다. 헌법에는 자유민주주의라고 명시했지만 의료라는 부분만은 사회주의를 선택했다”라며 “(국가는)의료 제공을 민간에 맡기는 잘못을 저질러 놓고 누구도 바꾸려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이국종 교수는 아덴만에서 총상을 입은 석해균 선장을 치료해 외과의사의 위상을 널리 알렸고, 며칠 전에는 북한 판문점을 넘어 월남하다가 총상을 입은 북한군 병사를 수술하면서 유명세를 타고 있다”고 했다. 의사회는 “외과의사에서 봤을 때 잘못 전달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 아쉽다”고 했다. 의사회는 2017.11.24

이국종 교수 “쉬고 싶지만 일할 사람이 없다…외상센터 지원만으론 안돼”

외상센터 지원한다고 외상환자 살릴 수 없어 같이 일할 외과의사 없고 외상센터는 적자만 누적 최소한의 휴식·적절한 연봉 등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힘들다. 너무 지쳤다. 이제 좀 쉬고 싶다. 대한민국에서 외상센터는 안 된다.”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장 이국종 교수는 외상센터 지원이 필요하다는 대국민 청원이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는 데 대한 소감을 묻는 메디게이트뉴스에 부정적으로 답했다. 대국민 청원은 30일간 20만명이 넘으면 청와대가 직접 답변을 제시한다. '외상센터(이국종 교수)의 추가적, 제도적, 환경적, 인력 지원' 청원건은 17일에 시작해 일주일만인 24일 오전 9시 현재 16만건을 넘어섰다. 하지만 이 교수는 외상센터 지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 이 교수는 “외상센터를 지원하면 특정 병원이 지원금을 받지만 그 속에서 실제로 일하는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같이 일하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집에 갈 수 있는 날이 손에 꼽힌다”며 2017.11.24

집행부냐 비대위냐…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막은 사람은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과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자격범위 확대)’과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와 비상대책위원회가 개정안 유보를 서로 자신의 공(功)이라며 묘한 대립각을 세웠다. 다른 한편으로는 개정안 철회가 아닌 유보인 만큼 해당 법안 상정을 끝까지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복지위 개정안 신중한 검토 주문 이날 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국회는 해당 법안을 유보하는 대신 의료계와 한의계가 협의체를 구성해 결정할 것을 제안한다”라며 "국회는 전문가단체 간 논의를 통한 해법 마련이 최선이라는데 합의하고 의한(醫韓) 협의체에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는 앞서 복지부와 복지위 전문위원실 등이 ‘해당 법안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받아들인 것이다. 복지부는 “한의사 2017.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