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집행부 "비대위 활동 전적으로 지원…내부 갈등 발언 유감"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13일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 기동훈 홍보위원장의 사퇴 기자회견문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단합이 필요한 시기에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발언이라는 유감을 표명했다. 실제로 의사들은 의협 집행부와 비대위가 힘을 합쳐 총궐기대회 후속 대처 마련에 총력을 다해야 하지만 내부 다툼에 집중하는 모습은 아쉽다는 반응이다. 앞서 기 위원장은 “의협 추무진 회장 등 집행부가 궐기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산 집행이나 대회원 홍보에 있어서 비대위 활동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기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에서 ‘비대위 예산집행에 문제가 없다는 법률자문을 비대위가 받았다’고 했으나 집행부도 자체 외부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정관과 상충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라며 “특히 감사보고서에서도 예산집행에 정관 위배가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집행부는 비대위 활동에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비대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비용은 우선 투쟁 및 의료법령 2017.12.14

이필수 비대위원장 “복지부와 대화 예정, 진정성 확인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비상대책위원장은 “보건복지부가 비대위 요구사항에 대해 대화를 해보자는 연락을 했다”라며 “빠르면 이번주 중으로 비대위와 복지부가 만남을 가질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난 10일 의사 3만명(경찰 추산 1만명)이 참여해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해석했다. 그는 이 자리에 정부를 상대로 일방적인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추진을 반대하고 수가 정상화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는 등 16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만남을 통해 복지부의 진정성을 살펴보겠다”라며 “이전처럼 연말까지 문재인 케어를 추진한다면서 일방적으로 의료계의 참여를 원하는지, 아니면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자세가 됐는지 확인하겠다”고 했다. 비대위는 위원장단을 중심으로 복지부와의 대화에 참여한다. 복지부와의 대화에서 나온 내용은 오는 23일 비대위 전체회의에서 최종적으로 논의한다. 이 위원장은 “비대위원 2017.12.13

외과계 의사회 "일차의료 수술·입원실 폐지 반대"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수술을 해야 하고 입원실을 유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고 전공의들이 외과 기피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다.” 외과계 의사회는 13일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권고문(안)’에 대한 항의 성명서를 통해 권고안 발표를 연기할 것을 촉구했다. 권고안은 보건복지부와 의료이용자 단체, 가입자 단체 등이 공동으로 만들고 있으며 이를 지난달 25일 대한의사협회 보험위원회가 발표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는 이달 중 최종안을 내놓을 계획으로 알려졌다. 외과계 의사회는 “일차의료기관 기능과 질 향상을 위해 수평적 의료전달 체계를 확립하고 적정 수가를 인정해야 한다”라며 “그러나 권고안은 의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 불이익을 주는 규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외과계 의사회는 대한외과의사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대한흉부외과의사회,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비뇨기과의사회, 2017.12.13

비대위 기동훈 위원장 "추무진 회장 등 의협 집행부가 활동 방해"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 기동훈 홍보위원장은 13일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의협 추무진 회장이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 진행과정을 방해했다"고 폭로했다. 이는 10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친 이후 비대위와 집행부 갈등을 표면화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기 위원장은 “비대위는 활동이 시작되자마자 예산 집행에 문제가 없다는 법률자문을 받았다”라며 “의협 집행부는 대의원총회 결과가 정관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예산 집행을 고의적으로 지연시켰다”고 했다. 기 위원장은 “홍보위원회는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허용 법안과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정책(문재인 케어)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재정 지원을 받지 못했다”라며 “사비 400만원을 내고 다른 위원들도 사비 500만~1000만원을 자발적으로 차출했다”고 했다. 그는 “추 회장은 비대위원들의 사비로 홍보가 진행되는것이 자신에게 압박이 되자 그제서야 홍보 업체를 계약하고 재정을 집행 2017.12.13

내년 2월 서남대 폐교…의대생들 전북 지역 대학으로 편입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서남대에 공식 폐쇄 명령이 내려졌다. 서남의대 학생들은 전라북도 지역의 다른 학교로 편입하게 된다. 2019년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제60조 및 제62조에 따라 서남대에 대해 2018학년도 학생 모집 정지와 동시에 내년 2월 28일자로 폐쇄명령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서남학원에 대해서도 법인 해산 명령을 함께 내렸다. 이번 서남대 폐교 명령에 따라 재적생들은 인근의 다른 대학으로 특별편입학 기회를 얻게 된다. 의예과·의학과 재적생의 경우 지역별 의료인력 수급을 고려해 전북 지역 대학으로 편입학을 추진 중이다. 교육부는 “해당 지역 대학에 편입 가능한 동일‧유사학과가 없거나 수용가능 인원이 부족할 경우 지역을 확대한다”라며 “대학별 편입 인원은 편입대학(학과)에서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뤄진다”고 밝혔다. 이때 모집방식은 면접, 학점 등 대학별 자체 심사기준에 따라 2017.12.13

英런던, 외상 치료까지 1시간…서울은 무려 7시간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인구 900만명의 영국 런던은 외상 환자 이송에서 치료 시작까지 60분 이내의 ‘골든아워’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구 1000만명의 서울은 외상환자가 이송된 뒤 처음 치료를 받기까지 무려 7시간 14분이 걸렸다. 런던은 4곳의 외상센터로 이동했지만 서울은 구급차가 병원의 응급실을 전전긍긍하다가 치료 시간을 놓치고 있었다. 중증 외상환자 치료지침은 환자가 사고를 당한지 한 시간 이내에 치료해야 한다. 이는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이국종 교수도 ‘골든타임이란 말은 틀렸고 골든아워(Golden Hour)가 맞다’라며 강조하는 부분이다. 영국 런던, 98.5%가 1시간 이내 중증외상센터로 이송 13일 영국 NHS(국가보건서비스, National Health Service)의 외상환자 이송 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런던에서 발생한 중증외상 환자 6068명 중 98.5%가 1시간 이내에 런던 내 4곳의 중증외상센터로 이송됐다. 영 2017.12.13

의협·병협 "문재인 케어 실현하려면 국고지원금 규정 명확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공동으로 12일 국회와 정부에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를 실현하려면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의 범위를 법으로 명확히 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당초 2018년 건강보험 일반회계 국고지원의 법정기준인 7조 5000억(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5조 4000억원(10.1%)의 예산을 편성했다. 국회는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정부의 국고지원 예산에서 2200억원을 감액한 5조 2000억원(9.8%)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의협과 병협은 "국고 지원금은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를 지원해야 한다’라고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 기준에는 ‘예산의 범위’와 ‘상당’이라는 제한적이고 자의적인 문구가 들어가 매년 국고지원금이 의무적으로 지원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의협과 병협은 또 당해 연도에 지원되지 못한 국고지원 예산을 차기 연도 예산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국고 2017.12.12

전공의 16시간 연속근무시 10시간 휴식 의무화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전공의가 16시간 연속 근무를 하면 10시간의 휴식을 제공해야 한다. 휴식 시간이 10시간 미만이라면 해당 휴식시간 전후의 수련시간을 연속수련 시간에 합산해야 한다. 정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공의법은 2015년 12월 공포됐으며 이달 23일부터 시행된다. 전공의법에 따르면 수련병원 등의 장(長)은 전공의에게 16시간 이상 연속수련 후 최소 10시간의 휴식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연속수련 시간을 계산할 때 수련 사이 휴식시간이 10시간 미만이라면 해당 휴식시간 전후의 수련시간을 연속수련 시간으로 합산해야 한다. 2017.12.12

"교직원 떠난 서남대…의대생들은 잘 곳도, 먹을 곳도 없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서남대 모든 교직원이 직무수행을 하지 않고 청와대에 시위하러 갔다. 아직 2학기 수업 일정이 남은 의대생들은 갑작스러운 수업 거부와 시험 취소로 큰 혼란에 빠졌다. 오갈 곳 없는 학생들이 서남대 폐교의 가장 큰 피해자다.” 서남의대 재학생이라고 밝힌 A씨는 서남대 폐교 결정 과정에서 학생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의학과 본과 1학년은 아직 수업 일정이 2주 정도 남았다”라며 “예과는 기말 시험과 기말과제 제출을 남겨뒀지만 무기한 연장 상태가 됐다”고 했다. 앞서 11일 서남대 200여명의 교직원은 전체 교직회의에 교수 3분의 2이상과 직원 전원의 동의로 일괄 사표를 제출하고 청와대로 출발했다. 서남대 교직원은 ‘서남대학교 학생들에게 알립니다’라는 대자보를 통해 교육부의 정의롭지 못한 폐교 추진에 강력히 항거한다고 밝혔다. 대자보에는 “교직원들은 2012년 설립자의 천문학적인 교비 횡령사건 이후 2년 이상 급여를 받지 못하는 열악한 2017.12.12

'헬스케어 특별위원회' 구성 완료, 이달 중 첫 회의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4차산업혁명위원회 산하 '헬스케어 특별위원회'가 참여 위원을 확정하고 이달 중 첫 회의를 연다. 12일 정부 부처 관계자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헬스케어 관련 부처에서 5명씩 추천한 전문가가 헬스케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헬스케어 특위는 기술, 산업, 임상, 제도 전문가 등 20인 내외로 구성됐다. 각 부처는 원래 헬스케어 특위에 교수들을 대거 추천했다. 하지만 현장 중심의 규제 개선을 위해 민간 기업인 위주로 다시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헬스케어 특위는 4차산업혁명위원회 대응 계획에서 ‘헬스케어 부문’을 이행한다.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밝힌 4차산업혁명이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로 연결되는 지식 기반의 지능화 혁명을 말한다. 헬스케어 부문은 병원간 진료정보 교류 전국 확대, 보건의료 빅데이터‧AI 기반 개인 맞춤형 정밀의료, AI 기반 신약 개발 등의 과제가 있다. 이밖 2017.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