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총액계약제, 20년간 의사연봉 안올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이번에 한국 의사들로부터 대만 총액계약제의 경험과 교훈, 시사점에 대해 이야기해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주변에 있는 대만 의사의 90%는 한국 의사에게 ‘총액계약제에 동의하지 말라고 꼭 말해달라’고 부탁했다.” 대만의사회 이리엔 리우(Yi Lien LIU) 사무부총장은 15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마련한 ‘대만 총액계약제의 경험과 교훈’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총액계약제란 일정기간동안 병의원에 제공될 의료서비스 총액을 사전에 결정하고 총액 범위 내에서 진료가 이뤄지도록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는 “소득수준이 높은 일부 국가는 의료비 절감을 위해 재정 절감을 위해 총액계약제 등을 시행하지만 의료기술 발전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라며 “한국에서 총액계약제를 시행한다면 불만족스러운 점이 많아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총액계약제, 의사 만족도 체감률 10% 미만 대만은 1995년부터 전민(全民)건강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액계약제 2017.12.16

병협, '2018년 병원경영과 의료정책 방향' 연수교육

대한병원협회는 내년 1월15일 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에서 ‘2018 병원경영과 의료정책 방향’을 주제로 연수교육을 개최한다. 이번 연수교육은 내년도 국내외 경제를 전망하고 내년 병원경영 전략을 가늠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교육은 ▲2018년 국내외 경제전망(김경원 세종대 경영대학장) ▲2018년 보건의료정책 방향(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2017년도 의료관련 입법 현황 및 2018년도 주요 입법 전망(김은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조사관) ▲4차 산업혁명과 병원의 미래(나군호 연세의료원 미래전략실 부실장) ▲글로벌 헬스케어 트렌드 및 병원경영 전략(이상규 연세대 보건대학원 병원경영학과 주임교수) 등의 강연으로 진행된다. 교육참가 신청은 내년 1월 10일까지 병협 교육센터 홈페이지(http://edu.kha.or.kr)를 통해 가능하다. 2017.12.15

전공의 폭행 근절 및 재발방지를 위한 토론회 개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오는 1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유은혜 의원, 김병욱 의원, 정춘숙 의원, 윤소하 의원, 국회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과 공동으로 전공의 폭행 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대전협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전공의 폭행 문제는 의료계의 잘못된 관행으로 의료계 내의 대표적인 약자인 전공의의 인권과도 직결된다”라며 “근본적인 대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대전협 안치현 회장이 ‘수련병원 내 전공의 폭행실태 및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발제를 한다. 토론자로는 ▲조경환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나영명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 ▲곽순헌(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 ▲김현주 (교육부 대학정책과장) 등이 참여한다. 대전협 안치현 회장은 “개별 사례에 대한 대전협 차원에서의 대응이 아니라, 법령을 포함한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라며 “추후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발판을 2017.12.15

韓·中 암 정복 등 보건의료 협력 MOU 체결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는 12~15일 문재인 대통령 중국 순방을 계기로 중국 북경을 방문해 양국 대통령이 중국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National Health and Family Planning Commission)와 ‘한-중 보건의료협력 MOU’를 14일 체결했다. 이번 협력을 통해 보건의료 정책, 보편적 의료보장(UHC), 헬스케어시스템에서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전통의학, 환자 안전, 정신건강, 건강한 노년(healthy ageing) 등의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구체화했다. 특히 글로벌 보건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와 한중 양국의 사망원인 1위인 ‘암 예방 및 관리’를 협력 분야에 명시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MOU 체결식 하루 전날인 13일에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 리빈 주임(장관)을 만나 양국간 ‘암 정복’을 위한 협력 강화, 감염병 공동대응체계 구축, 제약·의료기기 공동연구 개발 등에 대해 논의했다. 2017.12.15

복지부, '빅데이터 시범사업' 국민 의견 듣는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가 공공기관이 보유한 보건의료 정보를 연계해 연구 등에 활용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범사업’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듣는다. 복지부는 이달 12일부터 내년 3월 30일까지 약4개월간 복지부·국민신문고 홈페이지의 ‘정책토론’ 코너를 활용해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범사업 계획(안)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다고 14일 밝혔다. 시범사업은 2018~2019년 2년간 실시하고 2020년부터는 본사업에 들어간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보건의료 분야 정책 연구, 의료정보보호 기술연구, 마케팅 등 영리적 연구를 제외한 보건의료기술 연구, 건강 관련 학술연구 등 4개 분야 연구로 한정했다. 예를 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정보, 건강검진정보, 영유아 암검진, 요양기관, 장기요양기관 판정, 장기요양기관 등의 정보를 공개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병의원정보, 청구내역, 수가DB, 의약품 처방 정보 등을 공개 가능하다. 국립암센터는 암등록정보, 암검진 코 2017.12.15

이국종 교수, 올해의 호감 인물 3위에 올라

올해의 호감 인물'에 아주대병원 중증외상센터장 이국종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과 오뚜기 함영준 회장에 이어 3위에 올랐다. 취업포털 인크루트는 이달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회원 532명을 대상으로 ‘올해의 인물‘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각 분야별 후보자는 한해동안 포털사이트 인물검색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높은 검색빈도에 올랐던 인물을 20명 내외로 추출해 선정했다. 설문은 정치·법조계, 문화·사회, 기업·기업인, 방송·연예, 스포츠 등 5개 분야별 각 후보자들 중 가장 긍정적인 인상(또는 호감)을 갖게 한 인물과 반대로 가장 부정적인 인상(또는 비호감)을 갖게 한 인물을 투표했다. 설문 결과, 정치·법조계 분야의 문재인 대통령이 호감도 51.0%로 올해의 호감인물 1위를 차지했다. 그 다음은 기업·사회 분야에서 함영준 오뚜기 회장(50.0%)이 2위에 올랐다. 문화·사회 분야의 아주대병원 중증외상센터장 이국종 교수가 38.3%의 득표로 3위에 올랐다. 이어 방송·연예 JTB 2017.12.14

유비케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획득

유비케어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전직원 모든 서비스에 대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5년 온라인몰 분야에서 한정적으로 획득한 ISMS의 인증 범위를 넓힌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주관하는 ISMS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정보보호관리의 절차와 과정을 법적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제도다. ISMS 인증을 받으려면 정보 보호 5단계 관리 과정 요구 사항, 정보 보호 대책 13개 분야의 통제사항 등 총 104개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유비케어 정보보호담당 최시명 팀장은 "이번 인증은 유비케어의 병의원 고객 정보나 건강검진 결과 등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부서가 다방면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했다. 2017.12.14

재난현장 응급환자 대응 '이동형 병원' 출범한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은 15일 충청남도 천안의 포스코 A&C 모듈러공장에서 ‘이동형 병원’ 출범식을 개최한다. 이동형 병원은 재난 현장에서 외상환자 수술 및 중증환자 모니터링이 가능한 최대 100병상 규모의 병원을 말한다. 이는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입원실, 외래, 진단검사실, 전산화단층촬영(CT)검사실, 식당, 숙소 등 병원의 주요 시설들로 구성됐다. 그간 재난 현장에서 환자 수용과 응급처치는 주로 에어텐트 시설에 의존했다.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로 재난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이에 따라 신종 감염병이나 재난 상황 발생시 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 지원이 가능한 이동형병원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올해 1월 포스코P&S는 조달청 제한경쟁 입찰을 통해 45억원 상당의 국립중앙의료원의 한국형 이동형병원 제작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이동형 병원은 기능별 모듈 방식으로 제작했다.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응급 2017.12.14

복지부, 의협 비대위에 '문재인 케어 협의체' 구성 제안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과 관련한 실무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비대위는 오는 23일 열리는 비대위 전체 회의를 통해 협의체 구성 여부를 결정한다. 복지부와 의협 비대위는 14일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비대위와 만나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복지부는 권덕철 차관 등 5인, 의협 비대위는 이필수 위원장 등 6인이 참석했다. 복지부는 비대위에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국민 건강을 위한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을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협의는 지난 10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이후 정부와 의료계 간 본격 소통이 시작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의료계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실무 계획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필수 위원장은 “복지부가 진정성을 갖고 의료계와 소통하기로 약속했다”라며 “앞으로 복지부 2017.12.14

"문재인 케어, 과도한 병원 이용 막고 약품비 줄여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 시행에 앞서 건강보험 재정 지출 증가에 대한 우려가 많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을 늘리는 것 외에도 지출 통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케어란 2022년까지 5년간 30조 6000억원의 예산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63.4%(2015년)에서 70%로 올리는 정책을 말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우현 부연구위원은 최근 ‘비효율적 보건의료 지출의 현황과 과제’ 조세재정 브리프 분석보고서를 통해 건보재정 효율화 방안을 제안했다. 주된 내용은 의료이용량을 통제하고 약품비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인용해 비효율적 의료 지출 개념을 설명했다. 이는 환자에게 편익을 주지 않거나 해로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환자에게 제공하는 편익이 기존과 같거나 더 나으면서도 가격이 저렴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로 정의했다. 한국의 의료비 지출은 2016년 국내총생산(GDP) 2017.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