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체계 개편' 놓고 의협 집행부·비대위 갈등 격화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29일 예정된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관련한 설명회를 그대로 열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추무진 회장의 ‘불신임 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혀 집행부와 비대위 간 갈등이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의협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격론 끝에 29일 오전 7시에 의협회관 7층에서 진행하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권고문과 관련한 설명회를 예정대로 열기로 했다. 권고문은 지난해 1월부터 논의해온 것으로, 의료기관 종별 구분을 기능별로 명확히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의료전달체계 개편은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실행계획을 세우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분류된다. 3800여개의 비급여를 급여화해서 의료비 부담을 낮추면 대형병원 쏠림이 심화되고 일차의료기관(동네의원)은 고사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지적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의협은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일차의료기관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2017.12.27

전공의협의회, "의정협의체 병협 공동 참여 우려된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의정(醫政)협의체 구성에서 대한병원협회의 요구안을 100% 수용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우려를 표명했다. 의정협의체가 병협의 목표를 위해 움직이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대전협은 “현 정부의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이 발표된 이후 의료계는 비대위를 중심으로 ‘최선의 진료환경’이라는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노력해 왔다”라며 “그 과정에서 병협의 참여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병협은 의료계 모두 힘을 모으던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왜곡된 의료계를 위한 개혁과 의사회원들의 권익보다 병원 경영을 위한 미온적 대응으로 일관했다”라며 “의정협의체에 비대위와 공동대표, 동수 구성을 주장한 병협에 대해 두가지 의구심이 있다"고 했다. 대전협은 “첫번째로 의료계 내부의 여러 단체에서 병협을 ‘이중적이고 탐욕적'이라고 비난하듯 병협은 그저 ‘병원 경영자 협회’로 의료계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 2017.12.26

일차의료 포괄적 만성질환 관리 모델 개발…교육상담료 신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가 일차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동네의원 중심의 포괄적 만성질환 관리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교육상담료를 신설한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전문가 협의체에서 관련 내용을 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도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을 비대면(非對面) 서비스와 연간 진료 계획 수립, 교육·상담 등을 확대해 ’동네의원 중심의 포괄적 만성질환관리‘ 모델로 개선해 나간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동네의원이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지속관찰과 상담 등을 병행해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원은 1165개이며 참여한 환자는 4만 1702명에 달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질환 관리 성과가 뚜렷했다"라며 "만성질환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존 만성질환관리 서비스의 장점을 살리고 포괄적 모 2017.12.26

"한약 급여화 추진 양승조 의원, 낙선운동도 불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천안시병 지역구 의원이며 내년에 충청남도지사 선거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양승조 의원에게 묻는다. 의학은 근거중심의 학문이다. ‘노인의 질병을 치료하는 데 효과가 우수한 한방 의료서비스인 한약(첩약)’이라고 말한 근거는 무엇인지 밝혀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26일 성명을 통해 양승조 의원이 이달 20일 대표 발의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한약(첩약) 급여화 추진를 반대했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한약(첩약) 급여화가 질병 치료 효과로 질병 이환율(질병이 발생할 확률)을 줄여 의료비 절감과 노인 삶의 질을 개선한다는 근거는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가 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해 보고된 ‘한약급여 시 의료시장 변화분석 연구’에 따르면 현실적으로 첩약을 표준화하는 작업이 쉽지 않다고 했다. 이에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표준화되지 않는 한약 처방에 국민 혈세나 다름없는 건강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2017.12.26

내년 1월부터 치매 의심환자 MRI검사 건강보험 적용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과 ‘치매국가책임제’ 후속조치로 내년 1월1일부터 60세 이상 치매 의심환자(경도인지장애)에 대한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그간 치매에 대한 MRI검사는 경증이나 중등도 치매로 진단되는 경우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치매 의심단계에서 MRI 검사를 실시하면 모두 비급여로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했다. 복지부는 “60세 이상이면서 신경인지기능검사를 통해 치매 전단계로 의심되는 환자(경도인지장애)가 촬영하는 MRI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해당 뇌MRI검사는 촬영기법과 범위가 환자별로 매우 다양하므로 다를 수 있으나, 건강보험 적용 시 환자 본인이 내는 부담금은 전체 검사비의 30～60%에 이른다. 복지부는 기본 MRI 촬영시 환자 본인부담금은 7~15만원, 정밀 촬영시 15~35만원 수준(조영제, 영상의학과 전문의 판독비용 등 미포함)이 될 것으로 예상 2017.12.26

정부, 석해균 선장 치료비 1억6700만원 6년만에 지원 결정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는 석해균 선장 미지급 치료비를 예비비로 지원하는 내용의 '석해균 선장 치료비 지원방안' 및 '2017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11년 ‘아덴만의 여명’ 작전 때 구조 활동을 하다 소말리아 해적에게 총상을 입은 석해균 선장은 민간의료기관인 아주대병원이 치료했다. 하지만 선원법에 따라 치료비를 지불해야 할 석해균 선장 소속의 해운회사가 당시 기업회생절차 진행으로 치료비를 지급하지 못했다. 치료를 맡은 아주대병원은 미지급 치료비 1억 6700만원을 결손 처분했다. 이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6년만에 정부의 지원 결정이 이뤄진 것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석해균 선장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국가가 진행한 군사 작전에서 구조 활동을 벌이다 부상을 입었다"라며 "국가를 대신해 국민 생명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치료한 해당 의료기관 헌신 등을 고려해 국가적 차원에서 해당 미지급 치료비를 2017.12.26

"성분 분석·원산지 표기 없는 한약 급여화 반대"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서울특별시의사회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한약(첩약)의 보험급여 적용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국회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이 20일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한약 안전성 문제 등으로 반대했다. 서울시의사회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한약 재료는 성분 분석이 돼있지 않고 식자재에도 있는 원산지 표기 의무도 없다”라며 “어느 나라에서 어떻게 생산됐는지 모르는 재료로 만든 한약을 노인들에게 제공한다면 안전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사회는 “한의원을 이용하는 국민의 97.6%는 병의원 진료도 보고 있다”라며 “동일한 만성질환에 대해 각각 처방된 약물이 중복될 경우 노인들에게 심각한 약물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법률안에 노인들이 병원 처방약보다 한약을 선호한다고 하는데, 어떤 근거로 나온 것인지 객관적인 데이터로 밝혀야 한다”고 했다. 또 한의약을 이용하지 않는 국민들에 대한 역차별, 국민건강 보험 추가 재정 소요 2017.12.26

“의료전달체계 개편, 지금 안하면 10년간 기회 없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지난 2년간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에서 논의한 결과물인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안)’이 좌초될 가능성이 커졌다. 협의체 일부 구성원은 전례없이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구체화했다는 데서 이제는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등 의료계는 의사의 미래가 걸린 사안인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료전달체계 개편이란 의료기관 종별로 기능을 명확히 하는 것을 말한다. 의협 비대위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의료전달체계 관련 논의가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와 관련이 있다며 비대위로 위임할 것을 결의했다. 의협 집행부가 계속 해당 사안을 추진할 경우 추무진 회장에 대한 불신임 사유라고 강경하게 나섰다. 하지만 3800여개의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하는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전에 의료전달체계 개편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꼭 필요하다면 지금 의료계가 해야할 일은 무엇일까. 2017.12.26

의협 비대위, 정부에 5년간 수가 30% 인상 요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를 상대로 협상 과정에서 요구하는 것은 크게 '수가 인상'과 '예비급여 폐지'다. 26일 의협 비대위에 따르면 비대위는 실무 협상단을 통해 12월 10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발표한 수가 정상화를 위한 로드맵 마련 등 16가지 요구사항을 정부에 요청했다. 복지부는 구체적으로 제안을 해주면 의견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수가 인상을 위한 원가분석도 해보자고 제안했다. 비대위 이동욱 대변인은 “원가 이하의 저수가라는 사실은 정부와 의료계를 비롯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라며 “수가에 대한 원가분석부터 해보자는 것은 복지부가 수가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현재 수가를 원가의 70%로 판단하고 향후 5년간 최소 6%씩 수가 30%를 전면 인상할 필요가 있다”라며 “첫해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16.4%로 인상한 것처럼 논의 첫해에 15% 정도 인상하고, 향 2017.12.26

동네의원 특별세액 감면 혜택 3년 연장 '환영'

대한의사협회는 동네의원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혜택을 3년 연장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 이달 19일 최종 공포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요내용을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7조제1항의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했다. 이를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은 세액감면 혜택을 3년 연장해서 받을 수 있다. 단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의 80%이상인 의원급 의료기관만 감면 대상으로 한다. 앞서 2016년 의원급 의료기관을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이뤄졌다. 혜택 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였다. 이후 의협은 지속적으로 국회와 관계부처에 이번 세제혜택사항의 연장과 대상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의협은 “이번 혜택시한 연장 조세특례 2017.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