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의협 집행부 "1월 중 의료전달체계 권고문 확정해야"…외과계는 반대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내과의사회는 내과 등이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일차의료기관 역할 재정립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외과계 의사회는 외과의원이 입원과 수술이 가능한 이차의료기관이자 전문진료의원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일차의료기관을 살리기 위해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내과의사회는 의협 집행부 의견에 동조한 반면 외과계 의사회는 의협의 성급한 의료전달체계 개편 추진을 반대했다. 이런 가운데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의료전달체계 개편 논의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와 관련 있다며 비대위로 위임할 것을 의협 집행부에 촉구했다. 의협은 29일 오전 7시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7층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권고문’(원문보기) 간담회를 열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권고문은 2016년 1월부터 보건복지부와 의료공급자, 의료가입자 등이 참여해 논의한 결과물로 기존의 의료기관 2017.12.29

경증질환 수술, 의원이 병원보다 입원 짧고 병원비 저렴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경증 질환 수술은 병원보다 의원에서 받으면 입원일수가 더 짧고 진료비도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외과계 경증질환 수술전문의원 활성화를 통한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연구’의 중간보고를 통해 환자가 외과계 경증질환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 의원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보다 입원일수는 5.2일, 진료비는 약94만원 더 낮게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연구소는 의원과 병원급의 외과계 경증질환 비용 대비 효과성을 살펴보기 위해 해당 진료과 단체를 통해 외과계 경증질환 자료를 수집했다. 의원과 병원급의 실증적인 비교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이용해 분석했다. 외과계 경증질환 자료는 전문 진료과 단체와의 3차례에 걸친 자료수집을 통해 수집됐다. 그 결과 5개 진료과에서 139개의 질병코드가 수집됐다. 이를 대상으로 코호트 자료 분석을 실시했고 중증도 보정을 위해 동반상병지수를 적용했다. 건강보험공단 자료(표본 코호트 DB 자료)는 5 2017.12.29

북한병사 '의료급여'로 치료비 지급…병원측 "손실 아냐"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통일부는 지난 11월 13일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해 귀순한 북한병사에 대한 아주대병원 치료 비용을 의료급여로 적용해 지급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병사는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이국종 교수로부터 수술을 받고 15일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됐다. 통일부는 “전체 치료비용은 의료급여가 적용돼 총 6500여만원이 산정됐다”라며 “이중 본인부담금 2500여 만원을 정부에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4000만원)은 병원측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다”고 했다. 통일부는 “유사사례가 없는 상황에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에 근거해서 지급했다”라며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정착지원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은 의료급여 혜택을 적용 2017.12.28

건보공단 이사장에 김용익 전 의원 임명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김용익 전 국회의원이 12월 29일자로 임명됐다고 28일 밝혔다. 신임 김이사장은 11월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12월 22일 보건복지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 임명됐다. 김 이사장은 1977년 서울대 의학과를 졸업하고 보건학 석사, 예방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영국리즈대 보건정책학 석사에 이어 런던대 보건정책학 박사 후 과정을 마쳤다. 김 이사장은 1984~2013년까지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와 보건복지부 의료보험통합추진기획단 제1분과장, 국민건강보험공단 비상임이사, 보건복지부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 위원장,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수석비서관,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새정치민주연합),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원장 등을 역임했다. 김 이사장 측근의 한 관계자는 "임기 중에 소득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을 완성하는데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12.28

소아청소년과의사회, 의사 단체 첫 대의원제 폐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의사 단체 중에서 처음으로 대의원제를 폐지한데 이어 내년부터 회원총회를 통한 의사결정을 한다. 소청과의사회는 27일 임시 회원총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회칙 개정과 감사보고서 승인 안건을 97%의 찬성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소청과의사회는 “앞으로는 대의원 결의가 아니라 회원 총의에 의해 주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직접 민주주의 구조"라며 "의사회의 의사 결정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게 됐다”고 했다. 임현택 회장은 “이번 회칙개정은 저출산으로 위기 상황을 맞은 소아청소년과 의사회원들이 자신의 의사를 쉽게 직접 표명할 수 있게 했다"라며 "의사 단체 중 처음으로 관심을 갖고 능동적으로 회무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소청과의사회 회원들은 2년간 똘똘 뭉쳐 어떤 사안이든 한마음으로 대처해 왔다”라며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불합리한 의료제도를 고치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전문성을 인정받도록 노력해왔다”고 밝혔 2017.12.28

3기 전문병원 109곳 지정…연세사랑병원·강남차병원 등 진입

보건복지부는 특정 질환이나 진료과목에 전문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109개 병원을 ‘제3기(2018～2020년) 전문병원’으로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복지부는 대형병원 환자 쏠림을 완화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1년부터 전문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번 3기 전문병원은 서울 연세사랑병원, 씨엠병원, 강남차병원, 부산 해운대부민병원, 대구 더블유병원, 경기 나누리수원병원 등이 새롭게 진입했다. 전체 숫자로 보면 2기(2015～2017년) 전문병원(111개소) 보다 2개 기관이 줄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질평가 확대, 의료기관 인증기준 강화 등 지정기준이 강화된 것을 원인으로 분석했다. 복지부는 3기 전문병원 지정을 위해 올해 6~7월 전문병원 지정을 희망하는 127개 병원으로부터 신청을 받았다. 환자 구성 비율, 의료질 평가 등 7개 지정기준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서류심사와 현지조사, 전문병원심의위원회 심의를 2017.12.28

식약처 "시중 생리대 VOCs, 인체 유해하지 않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생리대·팬티라이너에 존재하는 클로로벤젠, 아세톤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74종에 대한 전수조사와 위해평가를 실시한 결과, VOCs 검출량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28일 밝혔다. 식약처는 앞서 9월 생리대에 함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VOCs 84종 중 인체위해성이 높은 10종에 대한 1차 전수 조사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나머지 생리대 74종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기저귀는 1차에서 10품목을 검사한데 이어 나머지 370품목에 대한 VOCs 10종을 전수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생리대 의료·분석·위해평가·소통전문가로 구성된 ‘생리대안전검증위원회’와 식약처 공식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검증 절차를 거쳤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14년 이후 국내 유통(제조·수입)·해외직구 생리대와 팬티라이너 666품목(61개사)과 기저귀 370품목(87개사)을 대상으로 했다. 2017.12.28

내년 선택진료비 폐지…병원에 5000억원 손실보상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선택진료제도가 전면 폐지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000억원 규모의 의료기관 손실 보상방안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각 학회, 의료기관 등과 간담회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해 보상방안을 마련했다. 세부 항목은 저평가항목 수가 인상 2000억원, 의료질평가지원금 확대 2000억원, 종별보전율 조정(입원료 인상) 1000억원 등이다. 저평가 항목 369개 수가 인상 심평원 의료수가운영부 김지영 차장은 27일 대한병원협회 보험 연수교육에서 ‘2018년 수가 개정 사항 주요 내용’ 발표를 통해 “수가 보상 방안으로 수술·처치·기능검사의 369개 항목에서 상대가치점수 인상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진료과목별 불균형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유도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각 진료과목별 우선순위가 높은 331개 항목의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했다. 안과와 산부인과에서는 2 2017.12.28

의협 비대위·병협, 정부 상대 첫 공동협상 시작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대한병원협회가 공동으로 정부 협상을 시작했다. 보건복지부와 의협 비대위, 병협은 27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의정 실무협의체를 열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 등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협의체에는 의협 비대위 송병두 대전시의사회장 등 5명, 병협 이성규 기획위원장 등 4명, 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등 6명이 참석했다. 의협 비대위 단장 송병두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이자 배려”라며 “서로 입장을 나누다 보면 좋은 협상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병협 단장 이성규 위원장은 “보장성 강화 시행에 앞서 정부와 의료계에 여러가지 논란거리가 있다”라며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고 다방면을 고려한 합리적인 대안이 나오길 바란다”고 했다. 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그동안 정부와 의협 비대위가 3번 만나 대화를 나눴고 이번에 첫 실무협의체가 구성됐다 2017.12.28

소득하위 50%, 본인부담 상한금액 150만원으로 인하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내년 1월1일부터 소득분위 하위 50%까지 본인부담 상한금액을 150만원까지 낮춰 건강보험 혜택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2018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본인부담 상한제에서 본인부담 소득하위 50%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소득수준 고려해 평균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했다. 본인부담 상한제란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발생한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비급여, 100/100, 선별급여, 임플란트 제외)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소득 하위 1분위의 본인부담 상한액은 122에서 80만원으로, 소득 하위 2~3분위는 153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하된다. 소득 하위 4~5분위는 20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낮아진다. 단 요양병원에서 120일을 초과해 입원한 경우 현행 상한액을 유지한다. 복지부 2017.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