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문재인 케어 실행 계획 마련…수가 보상이 관건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정부가 올해 상반기 중으로 ‘문재인 케어’와 관련한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문재인 케어는 3800여개의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2015년 기준 63.4%에서 70%로 올리는 것을 말한다. 2일 정부의 올해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선택진료비 폐지와 2~3인실 병실 건강보험 적용 등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문재인 케어 실행계획을 마련한다. 우선 자기공명영상(MRI), 초음파 등을 시작으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비급여를 건강보험으로 편입한다. 비용효과성 검증이 필요한 항목은 본인부담률 50~90%으로 높여 적용하는 예비급여 제도를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급여로 전환한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건보 보장성 강화와 연계한 실손보험의 구체적인 보험료 인하 수준을 결정하고 보장범위 조정에 나선다. 이는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면 실손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부담이 줄어 보험사의 반사이익이 발생하는 데서 따른 것이다. 2018.01.02

지역사회 '의원' 역할 강조…'일차의료 발전 특별법'이란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양승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2일 2022년 12월까지 효력이 있는 한시적 ‘일차의료 발전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대한가정의학회 등이 환영 의사를 밝히면서 향후 법제화 여부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일차의료 발전 특별법의 취지는 “우리나라는 지역사회 기반의 일차의료 체계가 부실해 국민이 의원급 의료기관보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이용을 선호한다”라며 “이는 의료자원 배분의 불균형과 비효율을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양질의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데서 출발했다. 이 법안은 일차의료는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사회 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국민적 인식 부족과 국가적 지원 부족으로 일차의료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지 못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일차의료가 의료체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역할을 확립하고 지역사 2018.01.02

추무진 의협회장 "문재인 케어 전에 적정수가 인상부터"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정부의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은 환자와 국민, 그리고 의사의 선택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 정부 정책이 현실화되려면 그동안 의료인 희생에 대한 보상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1일 신년사에서 “지난 40년간 저수가 정책이 개선돼 앞으로는 적정수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추 회장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국민 건강과 환자 생명을 위해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추 회장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불법 행위를 합법화하려는 시도”라며 “우리나라 의료제도와 의료인 면허체계를 전면 부정하는 법안이므로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했다. 추 회장은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회장은 “의협과 회원들의 오랜 요구사항인 일차의료기관(동네의원)을 살리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 회장은 “국민과 가장 가까이에 2018.01.01

복지부 박능후 장관 "문재인 케어로 국민 의료비 부담 덜겠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문재인 정부 2년차인 2018년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의료비 부담이 줄어드는 것을 국민에게 확실히 느낄 수 있게 하겠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비급여 중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 등 3800여개 의학적 비급여를 최대한 빨리 급여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조속한 시행으로 건강보험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의료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합리적인 수가체계를 마련하고 의료인력 적정 관리,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라며 “건강보험 재정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의료비 지출과 이용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높은 접근성과 선진국 수준의 건강 수준을 자랑한다“라며 ”환자 안전, 중증 외상 등 필수치료를 보장하고 자살을 예방해 국민 불안과 걱정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2018.01.01

올해 상반기 문재인케어 실행계획 마련…실손보험료 인하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자기공명영상(MRI), 초음파 검사 등 3800여개의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 실행계획을 마련한다. 실손보험사의 반사이익이 발생하는 데 따른 실손보험료 인하를 추진한다. 정부는 일차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만성질환 예방·관리 서비스 모형을 개발하고 적용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MRI, 초음파 등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비급여를 건강보험으로 편입한다. 올해 상반기에 비용효과성 검증이 필요한 항목은 본인부담률 50~90%으로 높여 적용하는 예비급여 제도를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급여로 전환한다. 선택진료비 폐지와 2~3인실 병실 건강보험 적용 등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문재인 케어 실행계획을 마련한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건보 보장성 강화와 연계한 실손보험의 구체적인 보험료 인하 수준을 결정하고 보장범위를 조정한다 2018.01.01

문재인 대통령 "올해는 국민 삶의 질 개선에 역량 집중"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사랑하는 메디게이트뉴스 독자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8년 올해는 국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더 나아지고 가정에도 웃음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신년사를 통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국민 한 분 한 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라며 “2018년 새해 국민의 손을 굳게 잡고 더 힘차게 전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 모두 잘 이겨냈다”라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온 국민이 마음을 하나로 모았고, 큰 걸음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경제도 앞으로 나아갔다. 무역 1조 달러 시대를 다시 열었고, 3%대 경제 성장률을 회복했다”라며 “정치적 혼란과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인한 안보위기 상황에서 만들어낸 결실이어서 더욱 값지고 귀한 성취”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새해에는)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면서 국민의 삶을 바꾸는 데 모 2018.01.01

'왜곡된 의료체계' 피켓시위 나선 전공의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30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전공의들의 손에 들린 피켓에는 ▲의료 왜곡의 한가운데 국민과 의사를 몰아넣지 말아주세요 ▲최소한 법에 정해진대로 전공의 수련비용을 지원해 주세요 ▲우리는 환자를 볼 때 교과서에서 배운대로 최선의 치료를 하고 싶습니다 ▲1회용 의료기구 재사용-정부는 의사들에게 강요하지 말아주세요 ▲환자는 국가가 미리 정해둔 비용만큼만 아플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환자를 살리기 위한 최선의 진료가 삭감으로 돌아오는 현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경을 헤매는 환자를 절대 줄일 수 없습니다 등의 내용을 담았다. 대전협 기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왜곡된 대한민국 의료 체계를 비판하고 왜곡을 정상화하고자 나왔다”면서 “피켓에 한 번이라도 눈길을 주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봐주시는 분들도 많았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2017.12.31

2025년 노인인구 1000만명 시대 열린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의 13%이며 2025년에는 20%가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10년 안에 노인인구 1000만명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만30세 이상 성인의 비만과 만성질환 유병률이 늘면서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 보건복지 분야의 변화상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2017 보건복지통계연보’를 29일 발간했다. 통계연보는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 부문 통계작성기관의 자료를 재분류한 것으로 1952년 이후부터 매년 발간하고 있다. 올해는 건강, 의료인력, 보건산업 등 총 9개 부문에 대한 318개 지표를 담았다. 통계연보는 복지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25년 노인인구 1000만명 넘을 것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676만명으로 전체의 13.2%를 차지했다. 2025년에는 1000만명이 넘으면서 인구 5명 중 한명(20.0%)이 노인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20 2017.12.30

"문재인 케어, 문재인 정부의 4번째 중점 국정과제"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문재인 케어'가 올해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실행한 국정과제 10개 중 네번째로 지목됐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27일 ‘2017년 문재인 정부,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국정 관련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케어 및 치매국가책임제를 통해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국가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케어는 3800여개의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비급여를 급여화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2015년 기준 63.4%에서 70%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박 대변인은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대책과 치매국가책임제 세부시책을 추진해 취약계층(노인·여성·아동) 위주로 의료비 경감대책을 시행한다”며 “치매환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국 시군구별 치매안심센터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문재인 정부의 첫번째 중점 과제는 일차리추경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두번째 과제는 최저임금 인상 및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 세번째 과제는 경제 패러다임 2017.12.29

의협·한의협·정부 의료현안 협의체 운영 시작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와 한의계, 정부 간 의료현안 협의체 논의가 29일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김록권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이승혁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이윤성 대한의학회장, 최도영 대한한의학회장,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등 5명이 참석했다. 복지부는 "협의체는 지금까지 지속된 의료계, 한의계 간 쟁점 논의 경과를 공유한다"라며 "이를 통해 이해당사자, 정부가 함께 그간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운영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협의체 운영계획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앞으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포함한 의-한의 체계 관련 제반사항을 주로 논의하기로 했다. 협의체 참석자는 “앞으로 협의체에서 환자 중심의 국민건강 증진 달성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했다. 2017.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