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추무진 회장에 '의료전달체계 개선 중단' 항의 방문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2일 오후 3시 의협회관을 항의 방문하고 추무진 회장에게 '의료전달체계 개선 중단 요구서'를 제출했다. 비대위 이동욱 사무총장은 “21개 진료과 중 18개 진료과가 반대하고 있지만 의협과 보건복지부가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합의를 강행하고 있다”라며 “의협 회원들로부터 걱정스럽다는 입장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추 회장에게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강행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라며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의료계의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이고 충분한 합의를 거쳐서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추 회장은 한 개의 진료과라도 반대하면 강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총장은 “의료전달체계는 진료과별 이해관계가 다르고 종별 이해관계가 다르다”라며 “추 회장은 한 진료과라도 반대하면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 총장은 “복지부와 의료계의 협상 과정에서 의료계가 하나가 돼 2018.01.12

"추무진 회장, 3선 때문에 의료전달체계 강행…대의원총회에 안건 올려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강행한다면 의협의 분열을 초래한다. 의협은 해당 안건을 대의원총회에 올리거나 차기 의협회장에 출마하는 후보자가 공약에 반영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의협 정능수 감사는 12일 의협 집행부의 의료전달체계 개선 강행에 대한 입장을 이렇게 말했다. 정 감사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은 지난해 11월에 권고문 형태로 발표했는데 의협의 의견 수렴과정이 미숙해서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라며 “의료전달체계 개편에는 공감하지만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친 다음에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정 감사는 “감사보고서에서도 지적했는데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에 앞서서 의료전달체계 개편이라는 전제조건이 있다”라며 “정부는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한 다음에 문재인 케어를 추진해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줄이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 감사는 “의료계는 각 진료과의 이해득실(利害得失)이 다르고 대한병원협회는 병협대로 다르다. 외 2018.01.12

의협 대의원회 의장 "의사회원 90% 반대 무시하는 집행부, 걱정된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임수흠 의장은 12일 “보건복지부는 의협이 반대하면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을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내과의사회 외에 회원 90%가 반대하는 데도 이를 강행하는 의협 집행부가 걱정스럽다”라고 말했다. 의협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회는 집행부의 의료전달체계 권고문 합의 강행을 반대했다. 임 의장은 “대의원회는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하는 곳이 아니라 발언을 자제해왔지만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후속 논의를 하고 있다”라며 “의협이 일방적으로 권고문을 강행하면 후폭풍이 커지고, 가뜩이나 어려운 의료환경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했다. 임 의장은 “지난해 12월 16일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의협 임익강 보험이사를 불러 1시간동안 권고문과 관련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라며 “대의원회는 집행부에 회원 반대를 생각하지 않고 일방적인 주장을 한다고 지적했고, 그 이후로도 집행부를 계속 지켜봤다”고 했다. 임 의장은 집행부의 행동이 이전까지 2018.01.12

의협 집행부, 청와대와 소통해 '실익 많다' 확신…의료전달체계 개선 강행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을 찬성하는 이유는 의료계에 실익이 많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의협 집행부와 청와대 관계자가 자주 소통하면서 신뢰를 쌓은 것이 크게 작용했다는 전언이 나왔다. 하지만 의협 집행부는 상당수 의사회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을 동의하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의협 집행부·청와대 관계자 자주 소통, 실익 많다고 판단 12일 의료계와 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의협 집행부와 청와대 관계자가 자주 소통하고 있다”라며 “의료계는 실익이 많다는 것을 전제로 서로 신뢰를 갖고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에 숨어있는 수가 보상안을 잘 보면 곳곳에 의료계가 얻는 혜택이 숨어있다”라며 “시민단체가 퍼주기라고 반발할 수 있어서 자세히 공개할 수는 없다”라고 했다. 그는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를 실현하기 위한 예산이 2018.01.12

경기도의사회장, 현병기·이동욱 후보 2파전 선거운동 시작

제34대 경기도의사회장 후보가 기호1번 현병기 후보와 기호2번 이동욱 후보로 압축된다. 11일 경기도의사회에 따르면 두 후보는 8일 후보자 등록을 마친데 이어 2월 6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현 후보는 경희의대를 졸업하고 안과 전문의를 취득했다. 1993년 오산현안과의원을 개원한 이후 오산시의사회장을 역임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경기도의사회장을 맡고 있고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으로도 있다. 현 후보는 "지역의사회가 힘을 가질 수 있도록 경기도의사회장 일을 하면서 초점을 맞췄다"라며 "3년간 30여명의 이사진과 진실되게 노력했고 성실하게 봉사했다"고 말했다. 그는 "후배들이 의사로서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교수는 교수답게 자존심을 가질 수 있는 진료제도의 개혁에 꾸준한 목소리를 내겠다"고 했다. 현 후보는 '의사도 저녁이 있는 삶을 원한다'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다. 공약으로 리베이트법 5년으로 단축, 노인정액제 개선, 진료실 폭행방지법 국회 통과, 촉탁의제도 2018.01.11

"권역외상센터, 의사 비정규직 채용해 지원자 없고 있던 의사들도 나가떨어져"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권역외상센터 전담 전문의 채용 과정이 너무 어렵다. 힘든 일을 하고 당직 근무가 많은데도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다. 정규직 가능성마저 희박해 고용 안전성에 의문이 있다. 이 문제를 2~3년 안에 해결하지 않으면 현재 일하는 전문의들도 나가떨어질 것이다." 대한외상학회 박찬용 총무이사(부산대병원)는 11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마련한 '대한민국 의료, 구조적 모순을 진단한다' 토론회에서 권역외상센터 인력 문제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17개의 권역외상센터가 지정됐고 이중 아주대병원 등 10개가 개소했다. 외상센터는 외상환자만을 위한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추고 추락, 낙상, 다발성 골절 등 환자 외상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살릴 수 있는 외상환자를 의미하는 예방가능 외상 사망률은 현재 30%가 넘지만 2020년 20% 이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예방가능 외상 사망률을 선진국 수준인 5~10% 이내로 달성 2018.01.11

의협 이용민 소장 "까다로워진 회비 납부 규정, 피선거권 박탈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이용민 의료정책연구소장은 11일 “제40대 회장 선거에 출마하려고 했으나 이번 선거부터 까다로워지는 회비 납부 규정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의협 대의원총회에서 개정된 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이번 선거일 직전연도 이전의 5년간 회비의 연속적인 완납이 회장이나 대의원의 피선거권 부여 조건이다. 이는 평소 의협 회무에 관심이 없고 수년간 회비를 미납한 회원이 회비를 일시에 몰아서 납부하고 협회장이나 대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로 개정됐다. 문제는 개정된 문구를 엄격히 적용할 경우 회기를 조금이라도 넘겨 다음해에 납부한 경우에도 피선거권 박탈이 될 수 있다는 데 있다. 이 소장은 “기존에는 회장이나 대의원 후보자들이 여러해 밀린 회비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등 납부 시기나 납부 방법은 문제 삼지 않고 선거일 직전연도 이전의 5년간 회비완납이 회장이나 대의윈의 피선거권 부여조건이었다”라며 “이를 5년간 빠짐없 2018.01.11

의협 대의원회 "집행부, 의료전달체계 논의 비대위에 넘겨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11일 “의료전달체계 개편은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과 맞물려 있다”라며 “의협 집행부는 이에 대한 협의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에 넘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16일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이어 또 한차례 목소리를 낸 것이다. 의협 대의원회는 “비대위는 지난해 9월 16일 의협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구성됐고 문재인 케어와 관련된 대정부 협상과 투쟁의 모든 권한을 부여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협 대의원회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은 2년여 전부터 협의를 진행해 왔더라도 문재인 케어와 맞물려 있다”라며 “이에 대한 협의 또한 비대위에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협 집행부는 그동안 협의를 진행해 왔다는 이유로 협의 권한이 집행부에 있다고 주장했다"라며 "이를 조기에 매듭지으려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여러 차례의 권고안 수정 과정을 거치면서 의료계 대부분의 각 직 2018.01.11

의대교수협 "의료전달체계 개선하려면 일차의료 수가 인상부터"

3차병원 환자 쏠림, 본인부담금 인상만으로 해결 안돼 정부, 민간의료기관을 국가 기관처럼 운영하는 것 문제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현재의 의료전달체계는 문제가 많다. 1차의료기관과 3차의료기관의 외래 중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하지만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에 따른 해결방안은 현실과 맞지 않다. 1차 의료기관이 만성질환 등의 진료를 활성화하려면 해당 질환의 수가를 올려줘야 한다. 3차의료기관의 경증 환자 본인부담금을 올려서는 해결할 수 없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김장한 정책 부의장(울산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은 11일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관련한 교수들의 입장을 이렇게 말했다. 김 부의장은 “우리나라는 민간의료기관이 90%가 넘는데 영국처럼 국가가 모든 의료서비스를 책임지는 국가의료서비스(NHS, National Health Service)같은 제도를 만드는 것이 문제”라며 “추가적으로 재원을 들이지 않고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려는 데서 혼란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8.01.11

분만 산부인과 의사, 자궁 내 태아 사망 무죄 '환영'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자궁 내 태아 사망 사건’으로 실형 8개월에 처해졌던 산부인과 의사가 10일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료계는 적극적인 구명 활동의 결과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14년 11월 산부인과 의사 A씨는 분만을 진행하던 중 자궁 내에서 태아가 숨졌다. 인천지방법원은 1심에서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로 금고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의사가 1시간 30분간 태아 심박수 검사를 하지 않고 방치한 과실로 태아가 사망했다”며 해당 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인정했다. 당시 A씨는 “1시간 30분 동안 환자를 방치하지 않았고 의학적 소견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라며 “태아의 갑작스러운 자궁 내 사망원인에 대한 인과관계가 전혀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자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구명 활동에 나섰다. 의사회는 지난해 4월 29일 서울역 광장에서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와 함께 ‘전국 산부인과의사 긴급 2018.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