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흠 후보 "복지부 예비급여과 폐지하고 전병왕·손영래 경질하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에 출마한 기호 4번 임수흠 후보는 복지부의 예비급여(본인부담률 50~90% 급여)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예비급여과를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특히 임 후보는 문재인 케어의 일방적인 강행 책임을 물어 담당자인 복지부 전병왕 의료보장심의관과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을 경질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에서 “복지부는 의협 비대위 협상팀에 통보도 없이 예비급여를 고시했다”라며 “또한 신포괄수가제 확대 계획이 없다고 밝히면서 문재인 케어 재정 절감의 핵심인 신포괄수가제의 민간병원 확대 공고를 진행했다”라고 했다. 비대위는 복지부에 "예비급여와 신포괄수가제도 폐지 등의 전제조건을 수용하고 성실한 태도로 협상에 임하지 않으면 협의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임 후보는 “복지부는 지금까지 보여온 무성의한 태도에 진정 어린 사과를 하라”라며 “문재인 케어 일방적 강행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담당자를 경질하라”고 강 2018.02.26

김숙희 후보, 문재인 케어 '선시행 후보완'아닌 '선보완 후시행'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왜곡된 의료체계를 무시하고 곧 닥쳐올 문제에 대한 충분한 대비 없이 비급여 항목을 무작정 급여화하겠다는 결정은 국민과 의료계를 기만하는 일이다.”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에 출마한 기호 5번 김숙희 후보는 보건복지부가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를 졸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문재인 케어 관련 공약으로 ‘선보완 후시행’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보장성 강화 정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급자이자 전문가인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가 없었고, 국민 부담 증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재하다”라고 했다. 김 후보는 “예비급여(본인부담률 50~90%의 급여) 제도는 불필요한 의료 수요를 늘리고, 획일적 의료통제 시스템으로 의료 질 하락이 예상된다”라며 “보험료 인상이나 국고지원 증가 등 안정적 건강보험 재정 마련책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올바른 보장성 강화 정책이 이행되려면 재정 건전화 대책이 있어야 하며 비급여 2018.02.26

복지부, 15개 노동·시민단체와 '문재인 케어' 논의 시작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에 노동자, 시민 등 건강보험 가입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관련 관련 협의체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이달 2일 첫번째 회의에 이어 23일 두번째 회의를 열었다. 복지부는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한 이후 의료계 등 공급자 단체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대책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 그간 시민사회단체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에 대한 지지와 관심을 표명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보완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복지부는 15개 노동‧시민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건강보험 가입자단체와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참여단체는 무상의료운동본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보건의료노조, 새로운사회연구원, 건보공단노조, 건강권실현보건의료단체연합, 약사미래준비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등이다. 협의 2018.02.26

의정협상 결렬 가능성…비대위 "신포괄수가제·예비급여 철폐하고 개별학회 협상 금지”

의협회장 후보들 비대위 기자회견에 총출동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예비급여의 본인부담률 80~90% 항목을 철폐하고 신포괄수가제 확대 철폐, 개별 학회 접촉을 통한 문재인 케어 협상 반대 등 3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비대위는 복지부가 3가지 조건을 3월 5일 의정협상단 회의까지 받아들이지 않으면 의정(醫政) 협상을 깨는 특단의 선택을 하겠다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25일 오후 6시 30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진행한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비대위는 원래 전체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의정협상 진행 여부가 정리되지 않아 전체 회의가 끝난 이후 다시 열었다. 비대위는 당장 의정협상을 깨지 않는 대신 3가지 조건 수용 여부에 따라 결정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지난 19일 ‘중대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예고하면서 복지부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복지부가 비대위에 일체 상의없이 3월1일부터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2018.02.26

교육·훈련도 엄연한 근로…'신입직원 태움 금지법'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신입직원에게 강제적이고 폭압적인 교육·훈련 과정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의 처벌 규정을 담은 ‘신입직원 태움 금지법’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23일 신입직원의 교육·훈련을 근로의 일환으로 정의하고 강제적이고 폭압적인 교육·훈련을 금지·처벌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태움이란 ‘재가될 때까지 태운다’는 뜻으로 경력직원이 신입직원을 괴롭힌다는 뜻을 말한다. 병원 간호사 직역 등에서 태움 문화가 특히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법원과 노동부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 따라 교육·훈련을 근로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최대 몇 달에 걸쳐 진행하는 신입직원 교육·훈련 과정을 근로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최 의원은 “교육·훈련은 폭언, 폭행 등 정신적·신체적 자유를 구속하는 관행을 일반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정신력과 팀워 2018.02.25

최대집 후보 "문재인 케어 시행시 의원 줄도산…강력한 투쟁으로 막겠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를 막을 단 한명의 후보, 문재인 케어를 막을 단 한번의 기회라는 각오로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나서게 됐다. 의협회장이 된다면 강력한 투쟁으로 문재인 케어를 막아 의사권익을 보호하겠다.” 제40대 의협회장에 출마한 기호 3번 최대집 후보는 25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과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을 열어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한 강력한 투쟁을 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최 후보는 “정부는 지난해 8월 9일 의료계와 전혀 상의 없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라는 문재인 케어를 발표했다. 이는 건강보험 제도 자체의 지각변동을 일으키는 심각한 변화”라고 지적했다. 최 후보는 “문재인 케어가 통과되면 (비급여가 사라져) 의원의 30~40%와 대부분의 중소병원이 도산할 수 있다”라며 “의료기관이 문재인 케어에 파생된 신포괄수가제(포괄수가제+재원일수에 따른 일당수가 가감지급)를 받아들이면서 진료 형태가 왜곡될 것이고, 초대형 2018.02.25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유가족 "애교 많고 자신감 넘치던 고인, 입사 후 달라져"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고인이 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의 명예를 회복해달라. 고인은 예민하거나 우울한 아이가 아니었다. 진짜 이상한 것은 멀쩡했던 고인이 자살까지 결심하게 만든 병원이다. 병원은 진심으로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하라.”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A씨의 큰 이모라고 밝힌 유가족은 24일 ‘유가족 입장서’를 통해 “고인이 어머니가 많이 힘들어해서 대신 유가족 입장서를 발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A씨는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A씨의 유가족과 남자친구는 “간호부 윗선에서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태움'이 여자친구를 벼랑 끝으로 몰아간 요소 중 하나”라고 밝혔다. 태움은 재가 될 때까지 태울 정도로 괴롭힌다는 것을 말한다. 병원 내 경력간호사가 신입간호사를 상대로 폭언, 폭행, 따돌림 등 태움을 일삼는 일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족은 “고인은 세 자매에게 첫 아이이자, 첫 조카였다” 2018.02.25

심평원, DUR 성능개선 작업 진행…일선 개원의 불편 호소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서울 서대문구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A원장은 24일 오전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 서버 문제로 환자 진료에 불편함이 크다고 호소했다. A원장은 “진료 시작 시간인 오늘 오전 9시부터 계속 심평원 DUR 서비스가 불가능하다”라며 “처음에는 컴퓨터가 고장난 줄 알고 전원을 껐다 켰다를 반복했지만, DUR 서버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했다. 환자가 여러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경우 의사와 약사는 환자가 복용하고 있는 약을 알지 못한 상태로 처방·조제해 환자가 약물 부작용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심평원은 이를 막기 위해 DUR(Drug Utilization Review,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점검을 통해 의사와 약사에게 의약품 처방·조제할 때 병용금기, 중복 처방 등 의약품 안전성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심평원은 23일 오후 10시부터 25일 오전 9시까지 심평원의 정보화 전환 작업으로 DUR시스템의 성능을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2018.02.24

임현택 회장 당선 "회장 월급 2000만원·임원 500만~1000만원 공약 지키겠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23일 소청과의사회장 연임에 성공했다. 임 회장은 공약으로 내세운 2년 임기동안 '회장 세후 월급 2000만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소청과의사회 예산을 늘리는 방안을 구상한다. 또 교수와 전공의를 회원으로 받아들이고 다른 진료과에도 소청과의사회의 문호를 개방한다. 소청과의사회에 따르면 임 회장은 19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 소청과의사회 회장선거에 단독 후보로 출마했다. 단독 출마는 회원 50%이상의 지지를 받으면 당선이다. 투표 결과, 유권자 2241명중 1607명이 투표(71.71%)했고 이중 찬성 1444표(90%), 반대 163표(10%)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됐다. 임 회장은 출마에 앞서 공약으로 “회장 월급으로 세후 2000만원을 달라. 회장이 끝난 이후에도 연금 형태로 월 200만원을 달라”라며 “의무이사, 보험의사, 총무이사 등 의사회 일을 하는 사람에게 500만원~1000만원의 월급을 재량껏 줄 수 있도록 2018.02.24

"식약처, 부당한 의약품 기준 결정한 전문가 명단 왜 공개 못하나"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위원의 명단, 직업, 소속단체, 전공 정보 등을 공개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것일까. 이에 대해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23일 “예전 돔페리돈 사건처럼 중앙약심 위원에 소속된 의사들이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사안을 잘 알지 못하면서 잘못된 심사를 하는 일이 많아 보였다"라며 "하지만 식약처에 중앙약심 위원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해도 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소송까지 하게 됐다"고 말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지난해 11월 식약처를 상대로 중앙약심 위원의 정보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행정소송 1심 판결을 받아냈다. 이어 식약처는 21일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2심에 대한 항소 포기서를 제출했다. 소청과의사회가 1심에 이어 2심도 사실상 승리한 것이다. 중앙약심은 식약처가 운영하는 전문가 위원회다. 중앙약심은 의약품 등의 허가 기준을 정하거나 안전성·유효성의 조사·연구·평가를 맡고 있 2018.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