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NHS의 도전과 과제 "재정의 한계로 의사 근무환경은 열악, 질적 수준은 정체"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영국은 세금을 통해 NHS(National Health Service, 국가보건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NHS는 재정의 제한으로 환자의 의료서비스 대기시간이 길거나 의사의 근무 환경이 열악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들의 동기 부여가 떨어지고 임상의 질적 수준이 정체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위해 영국은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개선을 위한 '임상 리더십(practical leadership)'을 혁신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브루스 케오(Bruce Keogh) 전 NHS 메디컬 디렉터는 12일 대한병원협회 주최로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코리아헬스케어콩그레스(Korea Healthcare Congress2018)에서 이같은 내용의 ‘영국 국가의료가 지향하는 미래병원’을 발표했다. 영국은 매년 150만명의 환자가 있고 10억건의 처방전을 내고 있다. 4억4000만건의 약국 방문, 3억6000건의 일차의료기관 방문, 1600만건의 입원, 2400만 2018.04.13

"시민단체, 적정수가 보상하려면 원가 조사부터 이뤄져야"

보건복지부는 12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과 관련해 노동자, 시민 등 건강보험 가입자 의견 수렴을 위한 제5차 실무협의체 회의를 진행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적정 수가 보상 추진방향과 계획이 논의됐다. 이번 회의는 가입자단체에서 민주노총 유재길 부위원장 등 6명, 복지부에서 건강보험정책국장 등 5명이 참석했다. 가입자단체 참여자는 민주노총 2명, 한국노총 1명, 참여연대 1명, 보건의료단체연합 1명,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1명, 무상의료운동본부 1명 등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른 비급여의 급여화와 함께 의료서비스 공급 불균형 해소, 장기적인 의료시스템 정상화 등을 위해 적정수가 보상 추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한 기본 방향과 추진분야 등을 공유했다”고 했다. 복지부는 “가입자 단체는 적정 보상을 위한 원가 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라며 "조사체계의 개선, 모니터링 확대 등을 통한 정확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2018.04.12

최대집 "공공의대 계획 철회하고 공공의료기관 20%까지 늘려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최대집 당선인은 12일 ‘정부의 국립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추진 발표 관련 입장 발표’를 통해 의대 설립 계획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다만 의료취약지 의료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전체 의료기관의 5.5%에 불과한 공공의료기관을 20%까지 늘릴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최 당선인은 “지역의 의료격차 해소와 필수 공공의료 공백 방지책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공공의료 종사 의료인력 양성은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1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전북 남원에 공공의대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역의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공공 의료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했다. 최 당선인은 “지역 의료격차나 의료취약지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단순히 공공 분야에서 일할 의사가 부족해서가 아니다”라며 “이전의 충분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 2018.04.12

경실련 "공공의대 정원 49명으론 턱없이 부족…300명까지 늘려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2일 성명서를 통해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정원 49명의 규모는 공공의료인력 양성이라는 취지에 턱없이 부족하다”라며 “공공의대 정원을 300명까지 확대해 의사들의 독점적인 권력을 탈피하고, 민간에 의존하고 있는 공공의료의 취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는 11일 국립공공의료대(공동의대)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안은 공공의대를 전북 남원 지역에 설립하고 2022년 또는 2023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정원 규모는 폐교가 결정된 서남의대 입학생 수 49명을 그대로 흡수하기로 했다. 경실련은 “취약지역과 지방병원의 의사인력 부족으로 의료공백 문제가 심각하다”라며 “정원 49명의 규모는 공공의료인력 양성이라는 취지에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의사 부족 근거로 우리나라 의사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60%대에 불과하다라는 이유를 들었다. 경실련은 “ 2018.04.12

전의총 "의사들은 병원의 소모품이 아니다…스스로 권리 지켜야"

전국의사총연합은 12일 성명서를 통해 “이제 의사들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외치고 지켜야 한다. 누구도 여러분의 희생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전의총은 이날 “정부와 사법부, 언론 등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한 모든 문제를 단지 의사들의 부도덕함으로만 몰고가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의총은 대한의사협회장 최대집 당선인이 당선 전까지 상임대표로 활동했던 의료계 임의단체다. 전의총은 “지난 9일 이대목동병원은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사과문 어디에도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라며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의료진의 잘못된 관행에 따른 것이라는 반성에 그쳤다”라고 했다. 전의총은 “의료진 스스로 반성하는 자세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며 “하지만 근본 원인을 해결한다는 의지 없이 의료진만의 책임을 인정하는 모습에 놀랐다”고 덧붙였다. 전의총은 “원가 이하의 저수가와 이해할 수 없는 삭감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행 2018.04.12

김승철 산부인과학회 이사장 "여성건강의 동반자로서 저출산 문제에도 나서겠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산부인과학회 김승철 이사장(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은 여성 건강을 최전선에서 지키는 동반자로서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케어의 일환인 초음파 급여화에 대해 “수가 산정과 삭감이 문제”라며 “비뇨기와 골반 초음파가 급여화가 되는 내년까지 한바탕 홍역을 치를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둘로 쪼개진 개원의단체인 산부인과의사회가 하나로 통합해 학회와 의사회 간 공동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다음은 7200여명의 산부인과 전문의를 회원을 두고 있는 산부인과학회 김승철 이사장과의 일문일답. -산부인과학회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달라. “산부인과학회는 여성건강의 동반자로서 사회에 공헌한다는 취지의 산부인과 대표 의사기구다. 여성의학 전문가를 양성하고 의사로서의 윤리의식과 사명감을 높여 진료환경을 개선한다. 또 환자와 의사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 학회는 지난 1947년 5월 10일 ‘조선산부인과학회’로 발족했다 2018.04.12

김기식 원장, 참여연대 시절 의약분업 추진 핵심역할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신임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은 의료계와도 인연이 있는 인물이다. 그는 참여연대 정책실장 시절인 1999년부터 2000년대 초까지 의약분업에 추진에 깊이 있게 관여했다. 참여연대 시절 그를 기억하는 의료계 인사들의 전언도 나오고 있다. 김기식 정책실장 시절 참여연대의 행보는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를 놓고 찬반을 다투는 현재의 시민사회단체와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등의 관계와도 유사한 측면이 많아 보인다. 당시 참여연대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노동단체를 비롯해 녹색소비자연대, 건강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YMCA, 한국여성운동연합 등과 함께 활동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의약분업은 병의원 뒷돈 거래를 줄이고 국민 의약품 오남용을 막는다. 건강보험 재정도 절감할 수 있다”라며 "의사들의 집단 휴진 투쟁은 국민 건강을 담보로 한 의료법 위반의 진료 거부 행위다. 국민들은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는 의사들에게 항의해야 한다”고 했 2018.04.11

2022년 전북 남원에 공공의대 설립…서남의대 정원 49명 흡수

이르면 2022년 전라북도 남원에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이 설립된다. 전 서남의대 입학생수인 49명을 정원으로 흡수한다. 임상실습은 국립중앙의료원과 연계한다. 졸업생들은 수년간 의무적으로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이나 공공의료 수행기관에서 근무한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11일 오전 10시 40분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추진 계획’에 대한 당정협의 결과를 공동으로 발표했다. 양측은 관련 법령은 올해 하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지방에서 의료인력 부족이 지속돼 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최근 응급‧외상‧감염‧분만 등 국민의 생명‧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의료 인력 확보에 대한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지역 주민이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지역의 의료격차 해소와 필수 공공의료 공백 방지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공의료에 종사할 인력을 국가에서 책임지고 양성할 ‘국립 2018.04.11

의협 비대위 "정치권이 배포한 의정합의문, 합의한 적 없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보건복지부는 3월 29일 협상장에 의정협상문 초안 문건을 가져온 사실은 있지만, 당일 논의되지 않았다”라며 “그러다가 정치권은 4월 10일 갑자기 해당 문건을 언론에 의도적으로 유출하면서 의료계를 매도했다”고 했다. 10일 국회는 언론에 문재인 케어 시행을 위해 의료계와 정부가 잠정적으로 협의했다는 내용의 23개 조항을 전격 공개했다. 해당 문건을 보면 우선순위에 따라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 적정수가 보상을 위한 공동 노력, 병원급 의료기관의 자율적 참여신청에 따라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추진, 의학적 전문성과 진료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심사체계 개선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의협 비대위는 합의한 적이 없다며 즉각적으로 반발했다. 비대위는 “의정협상은 합의되지 않았고 파행됐다. 정치권은 파행에 대한 전가하는 황당한 적반하장 언론플레이를 당장 중단하라”고 했다. 비대위는 “의정협상의 파행의 원인은 협상 중 의료계를 2018.04.11

의료진 변호인 "이대목동병원의 성급한 과실 인정, 원인 규명에 도움 안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3명(조수진 교수와 박모교수, 수간호사)이 10일 검찰에 송치된 이후 첫 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검찰 진술이 끝난 다음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예정이다. 구속적부심이란 법원이 수사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적부(適否)를 심사해 구속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다. 만약 검찰이 최대 구속 수사기간인 20일 내에 수사를 끝내지 않고 공소를 하게 되면 보석 신청도 가능하다. 보석은 구속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여기에는 일정한 금액을 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법정 출석을 기피할 경우 이를 몰수한다는 전제가 따른다. 특히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장 조수진 교수는 현재 유방암 3기 환자로 지속적으로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조 교수는 임파 부종이 생기는 등 상태가 악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도 이런 이유를 들어 대법원에 의료진 석방을 2018.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