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중소병원 가짜 중환자실 운영…전면 차단 의료법 개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이 일부 중소병원이 중환자실이나 집중치료실이라는 유사 명칭을 사용해 '가짜 중환자실'을 사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23일 발의했다. 일부 병원이 의료법상 시설, 운영 기준 등을 갖추지 못한 중환자실을 운영해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남 밀양세종병원은 최근 화재로 190명의 사상자를 낸 가운데, 이 병원에는 자가호흡이 불가능한 중환자가 입웝해 있었다. 병원은 의료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가짜 중환자실에 이들을 수용했고, 이로 인해 화재 발생 시 이들 시설에 산소·인공호흡기 등에 전원이 들어오지 않아 수많은 사상자를 냈다. 현행 의료법 및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르면, 중환자실을 설치·운영하려면 유사시에도 전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비상 발전기와 무정전 전원시스템(UPS)을 갖춰야 한다. 천 의원은 밀양세종병원은 규제의 공백을 이용해 집중치료실이라 명명한 가짜 중환자실을 운영하다가 심각한 인명사고를 냈다"라며 "언론 2018.04.24

전공의 11명, 수련병원 평가위원으로 '첫' 참여

2018년도 수련환경평가에 전공의 11명이 평가 보조위원으로 참여한다. 전공의가 수련병원 현지평가에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최근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에서 수련병원 현지평가 시 전공의가 평가 보조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방법과 범위를 정하고, 이를 평가 실시계획에 반영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전공의 평가 보조위원은 수련규칙 이행여부에 대한 현지 평가 시 학회 위원의 평가 업무 중 전공의 면담, 수련규칙 이행, (전자)의무기록 확인 등에 참여할 수 있다. 이 때 병원 측의 사전 입력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면 전공의 평가 보조위원의 요청으로 학회 위원을 통해 정정할 수 있다. 대전협은 “평가위원 구성이 교수 위주였던 이전까지의 사례를 보면 평가 보조위원으로 전공의가 참여하게 된 것은 이례적”이라며 “올해 수련환경평가부터는 피교육자인 전공의 목소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전공의 평가 보조위원 구성은 2018.04.24

한예슬씨 사건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등장…"환자, 의료사고 승소율 1%도 안돼"

배우 한예슬 씨가 지방종 수술을 받고 의료사고를 당했다고 폭로한 이후 ‘병원에 대한 의료사고 감시를 철저히 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고 있다. 국민청원은 30일동안 20만명 이상 국민이 추천하면 청와대 관계자나 관계부처 장관이 답변해야 하는 제도다. 앞서 한 씨는 2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지방종 수술 부위 사진을 올리며 “수술 후 의료사고를 당했다”고 밝혔다. 한 씨는 “수술한 지 2주가 지났는데도 병원에서는 보상에 대한 얘기는 없다”라며 “매일매일 치료를 다니는 마음은 한없이 무너진다. 솔직히 그 어떤 보상도 위로가 될 것 같진 않다"고 밝혔다. 23일 한예슬은 또 한번 수술 부위 사진을 공개하고 “오늘 찍은 사진이다. 정말 너무 마음이 무너진다”라고 했다. 두 글에는 각각 ‘좋아요’ 7만 6100여개와 댓글 5100여개, ‘좋아요’ 4만4300여개와 댓글 7200여개 등의 반응을 얻으면서 국민들의 관심사가 됐다. 청와대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이번 사건과 관련해 2018.04.23

"빅5병원 외에는 전부 어려워…이대목동병원, 상급종합병원 반납 수익성 영향없을 것"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이대목동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을 자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대목동병원은 보건복지부의 행정 조사 결과 발표와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의 심의 결과와 상관없이 2020년까지 3년간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으로 남게 된다. 복지부가 5일 병원 측에 전달한 행정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대목동병원은 상급종합병원 지정요건의 하나인 ‘신생아 중환자실(NICU) 전담전문의의 24시간 근무 기준'을 위반했다. 병원 측은 이의신청 기한인 18일까지 아무런 의견을 제출하지 않고 자진 반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병인 이화의료원장은 “상급종합병원 지정보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 대책을 철저하게 이행하겠다”라며 “안전하고 신뢰받는 병원으로 거듭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상급종합병원협의회장, "병원 수익성에 큰 영향은 없을 것" 상급종합병원협의회장 임영진 회장은 23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은 너무 안타 2018.04.23

이대목동병원,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 자진 철회

이대목동병원은 제3기(2018~2020년)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을 자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대목동병원은 지난해 12월 16일 발생한 신생아중환자실 사망 사고로 인한 신생아중환자실 일시 폐쇄로 상급종합병원의 필수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7일 이대목동병원에 대한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보류했다. 복지부는 1월 의료법 위반,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위반 사항 등 현지 행정조사를 진행하고 이달 5일 결과를 통보받았다. 복지부 조사 결과, 이대목동병원은 상급종합병원 지정요건의 하나인 ‘신생아 중환자실(NICU) 전담전문의가 24시간동안 근무해야 하는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지적 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측은 이의신청 기한인 18일까지 아무런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병원 측은 “상급종합병원 지정 여부 확정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행정 조사 결과 발표와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의 심의 결과와 상관없이 상급종합병원 지 2018.04.23

"의협 집행부, 문재인 케어 대응 부족했다"…최대집 당선인에 총파업 등 힘 보태기로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감사단이 현 의협 집행부에 대해 문재인 케어 문제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감사보고서를 냈다. 문재인 케어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국민을 설득해 건강보험료를 더 내도록 하고, 이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올리면서 수가를 인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케어 대응을 위해 지난해 9월 출범했던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현 집행부 임기가 끝나는 4월 30일자로 해산된다. 의협 회장 최대집 당선인은 5월 1일 취임과 동시에 투쟁을 위한 회원 보호부터 시작한다며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했다. 최 당선인은 복지부의 각개전투에 협조할 것이 아니라 의료계 내부에서 대동단결할 것을 부탁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최대집 당선인에게 힘을 실어주고 정부의 일방적인 강행시 총파업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케어는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비급여 3600개를 급여 또는 본인부담률 50~90%의 예비급여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복지부는 비급여를 차단해 국민 의료비 2018.04.23

"의사 자율성·전문성 짓밟으면 13만 의사 총파업 등 모든 수단 동원 투쟁"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료전문가의 경고와 조언을 무시한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는 현실적인 재정 확충의 뒷받침 없이 실현이 불가능하다. 정부가 졸속으로 문재인 케어를 강행한다면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근간이 무너질 것이다. 정부는 문재인 케어와 관련된 모든 정책의 시행을 즉각적으로 중지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22일 ‘제70차 대의원총회 결의문’을 채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결의문은 박지현 전공의 대의원이 대표로 낭독하고 대의원들이 뜻을 함께 했다. 대의원회는 “이 땅에 건강보험 제도가 도입된 이래 대한민국의 의료제도는 언제나 의사들에게 희생과 굴종만을 강요해왔다”라며 “의학적 판단에 따른 최선의 진료를 불가능하게 하고 경제적 논리에 따른 최소의 진료만을 하게끔 요구해 왔다”고 지적했다. 대의원회는 “대한민국의 의사들은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국민 건강을 수호하고 인간 존엄의 근본이 되는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숭고한 의업에 최 2018.04.22

의협 비대위, 4월 30일 추무진 집행부 종결과 함께 해산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가 의협 추무진 회장 집행부의 임기가 끝나는 4월 30일에 공식 해산된다. 의협 대의원회는 22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대의원들은 4월 30일 비대위 해체에 대한 찬반 토론에서 찬성 147표(83.05%), 반대 25표(14.69%) 등이 나와 5월 1일 오전 0시를 기점으로 해단을 결정했다. 의협 비대위는 지난해 9월 16일 열린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와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저지를 위해 출범했다. 지난해 12월 10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연 데 이어 보건복지부와 10차례에 걸친 의정협의체가 진행됐다. 비대위 이동욱 사무총장(경기도의사회장)은 “의정협의를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부당한 삭감은 의료계 자율점검을 통해 해결하고, 저수가 문제는 재정 순증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협상안이 도출됐다”라며 “다만 복지부는 2018.04.22

의협 대의원회 의장에 이철호 현 부의장 당선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제29대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에 현재 부의장을 맡고 있는 이철호 후보가 선출됐다. 의협은 22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임기 3년의 의장 선출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유효투표수 226표 가운데 이철호 후보 110표, 홍경표 후보 100표, 주신구 후보 16표 등을 얻었다. 의협 선거관리규정상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얻지 못하면 결선 투표를 실시한다. 즉, 당선인이 되려면 유효투표수 226표 중에서 113표 이상 나와야 하는 관계로 표가 많이 나온 이철호 후보와 홍경표 후보에 한해 2차 투표를 실시했다. 2차 투표 결과, 이철호 후보가 유효투표수의 223표 중에서 과반수 이상인 117표를 얻어 홍경표 후보(106표)를 제치고 대의원회 의장에 당선됐다. 이 당선인은 충남의대를 졸업했고 비뇨기과 전문의다. 대전광역시의사회 공보이사, 학술이사, 기획이사, 수석부회장을 역임한 데 이어 회장과 대의원회 의장을 역임했다. 지 2018.04.22

복지부 "문재인 케어, 적정수가로 의료기관 손실 보전하겠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정부는 비급여의 급여화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의료기관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정부는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협의를 거쳐 보장성 강화 대책을 추진하겠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22일 대한의사협회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복지부 박능후 장관의 축사를 대독했다. 이 정책관은 “정부는 국민 건강을 위해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라며 “이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와 걱정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비급여의 급여화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모든 비급여가 급여화되는 것은 아니다. 급여화를 하더라도 의료계와 협의해 적정수가를 보장하고 심사체계를 투명하게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 정책관은 “정부의 제도 개선을 통해 의료인은 환자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앞으로 정부는 의료계의 진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의료계 본연의 모습을 2018.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