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화 수가는 관행수가의 60%, 의료행위 빈도까지 통제"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사들이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를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의사들은 그동안 의사들의 희생으로 유지한 건강보험 제도를 정부가 적정한 보상 없이 의사들을 더 통제하는 정책이라고 우려했다.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70%(현행 63.4%)로 올리기 위해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3800여개의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29일 오후 1시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의사 450명을 초청해 ‘왜곡된 보장성 강화 정책 문재인 케어 바로잡기 전국의사 대표자 대토론회’를 열었다. 최 회장은 '문재인 케어 저지'를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됐으며 5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이날 분임 토론에 앞서 최대집 회장 당선인을 비롯해 의협 집행부 박진규 기획이사 내정자, 연준흠 보험이사 내정자 등 의협 새 집행부 3명이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을 발표했다. 이들은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 제도를 국가가 일방적으 2018.04.29

최대집 "5월 20일 문재인 케어 저지 집회…병·의원 건강보험 청구대행 폐지 구상"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제 40대 대한의사협회장 최대집 당선인은 29일 “5월 20일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진행하겠다. 의료계 전 지역과 직역이 참여하는 집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의사와 환자의 진료 자유권을 침해하는 문재인 케어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최 당선인은 이날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왜곡된 보장성 강화정책 문재인 케어 바로잡기 전국의사 대표자 대토론회’ 개회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사전 등록한 참석자는 400여명이며 전국에서 개원의, 봉직의, 전공의 등이 참석했다. 최 당선인은 “지난 22일 의협 정기대의원총회가 열린 이후 일주일만에 대규모 전국행사를 갖게된 데 대해 감사하면서도 불편한 마음이 있다”라며 “5월 1일 회장에 취임하고 난 다음 3주만인 5월 20일 또 다시 전국의사 궐기대회를 앞두고 있다”고 했다. 최 당선인은 “이번 집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다면 올해 안에 대규모 행사는 없어도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투 2018.04.29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7명 전원 기소…재판에서 범죄 유무 가린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의료진 7명 전원이 29일 기소됐다. 이렇게 되면 박모 교수와 수간호사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다. 나머지 조수진 교수와 다른 교수 1명, 전공의 1명, 간호사 2명 등 5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이 진행된다. 이날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환경보건범죄전담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이자 주치의인 조수진 등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된 의료진 7명 전원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6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사망했다.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분주(주사제 분할 투여)된 지질영양주사제(스모프리피드, Smof lipid) 오염이 신생아 사망과 역학적 개연성과 인과성이 있다고 결론내렸다. 질본은 의료진이 주사제 준비단계에서 오염시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의료진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고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은 4월 4일 신생아 중환자실 2018.04.29

의료계가 바라본 문재인 케어 문제점 10가지…"건강보험 패러다임 바꾸는 문제, 충분한 논의 거쳐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료계는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에 대해 "건강보험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정책인데, 정부는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했다"고 지적했다. 급여화 항목은 유효성이나 비용 효과성이 보장되지 않은 비급여가 포함됐으며, 예비급여는 본인부담률이 높아 급여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신포괄수가제는 저수가 수치 그대로를 적용해서 정책가산이 빠지면 손실이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는 2015년 건강보험 보장률 63.4%에서 2022년까지 70%까지 끌어올리는 정책을 말한다. 정부는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을 비급여로 보고 2022년까지 3800개(의과는 3600개)의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비급여를 급여화 또는 예비급여화(본인부담률 50~80%)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30조6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항목은 조정될 여지가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4월 펴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방안 검토’ 연 2018.04.29

의사 400명 '문재인 케어' 대응방안 토론회 연다

의사들 400여명이 모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최대집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문재인 케어를 바로잡기 위한 전국 의사 대표자 대토론회를 오는 29일 오후 1시 더케이호텔 서울 3층 거문고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5월 1일 임기를 시작하는 최대집 당선인 주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의협 신임 집행부 임원 내정자들을 포함해 현 집행부 상임진, 대의원회 임원진, 16개 시도의사회장 및 임원, 시군구의사회장, 각 직역단체 임원 등 총 400여명의 의사 대표들이 참석한다. 의사 대표들은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을 공유해 향후 의료계의 대응방향을 확립하고, 대회원·대국민 홍보방안을 모색한다. 5월 예정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초석을 마련한다. 진행순서는 최대집 당선인에 이어 신임 집행부 박진규 기획이사 내정자, 연준흠 보험이사 내정자 등이 각각 문케어의 문제점을 발표한다. 분임토의는 문재인 케어 대회원·대국민 홍보 2018.04.27

검찰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기소 예정"…7명 전원 기소 가능성 제기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사망사건과 관련해 의료진에 대한 구속 수사 마지막날인 29일 전까지 피의자 7명 전원이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박모 교수와 수간호사는 구속 기소된다. 나머지 조수진 교수와 다른 교수 1명, 전공의 1명, 간호사 2명 등 5명은 불구속 기소된다. 의료계는 경찰과 검찰 수사의 근거가 된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보고서에 의문점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25일 방송된 추적 60분 등을 통한 병원과 의료진 과실을 비판하는 국민 여론도 만만치 않은 상태다. "2명 구속 기소·전공의 포함 5명 불구속 기소" 전망 검찰 관계자는 27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과 관련한 피의자인 의료진에 대해 기소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확한 시점과 인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의료진이 송치된 날(4월 10일)로부터 수사기간 20일(4월 29일)동안 수사를 할 수 있다. 피고인 의료진 관계자와 변호인 등에 따르면 박모 교수 2018.04.27

이국종 교수가 국회의원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지원금은 같은데 일부 외상센터는 환자 없어"

'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아주대병원 외상센터장 이국종 교수가 국회의원들 앞에서 말하고 싶었던 외상센터의 문제점은 무엇이었을까. 그는 원래 외상센터 계획이었던 전국 권역 6개 설치가 아닌 17개로 쪼개지면서 외상센터 간 격차가 심각하다고 했다. 일부 외상센터는 환자가 넘쳐 병상이 모자란다. 반면 다른 외상센터는 환자가 없어 외과의사의 수술 실력 퇴보를 걱정할 지경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24일 외과계 5개 학회 주관으로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외과계의 몰락-과연 돌파구는 없는가’ 정책토론회에 '권역별 외상센터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라는 토론문을 제출했다. 하지만 이날 토론 시간이 부족하고 국회의원들이 끝까지 자리에 남아있지 않아 해당 내용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 이 교수의 토론문을 확인한 결과, 이 교수가 바라보는 외상센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은 크게 7가지로 압축된다. △‘예산 쪼개기’ 일부 외상센터는 환자 없어 △환자수 천차만별 외상센터, 일률적인 지원은 문제 △환자 없 2018.04.27

최대집 민원 신청에 경찰까지 등장한 사연…"복지부 회의는 하지만 민원은 안받아"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앞으로 복지부 공공의료과장에 대한 파면을 요청하는 민원을 접수하러 왔는데요.” (대한의사협회장 최대집 당선인) “여기는 복지부 소관이 아닙니다.”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관계자) 최대집 당선인은 26일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중앙의료원 정기현 원장에게 무릎을 꿇게 하고 ‘의사 나부랭이’ '지방대 출신' 등의 막말을 한 것으로 알려진 복지부 모과장에 대한 파면을 요구했다. 최 당선인은 기자회견이 끝난 다음 곧바로 복지부 서울사무소로 쓰이는 것으로 알려진 이 건물 15층 사회보장위원회에 파면요청서를 전달하려고 했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 건물 관리인은 1층 현관문을 잠그고 최 당선인을 출입하지 못하게 했다. 복지부 소관 기관이 아니며 민원은 복지부 세종청사에 제출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최 당선인은 일단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먼저 가서 이 사건에 대한 형사 수사가 필요한지 검토 2018.04.26

최대집, 복지부 사무소 출입 저지당해…"갑질 공공의료과장 파면 요구"

“보건복지부 손일룡 공공의료과장은 국립중앙의료원 정기현 원장에게 무릎을 꿇게 하고 ‘시골병원 출신’ ‘지방대 출신’ ‘의사 나부랭이’ 등의 막말을 했다. 의료계를 모욕한 손 과장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장 최대집 당선인은 26일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본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복지부 박능후 장관을 상대로 손일룡 과장에 대한 파면을 요구했다. 국민연금공단은 복지부 서울사무소로 쓰이고 있는 곳이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은 복지부 공공의료과와 관계가 없다며 파면요청서 제출을 하려는 최 당선인에 대한 출입을 저지하고 있는 상태다. 최 당선인은 “최근 손일룡 과장은 정기현 원장에 대해 해당 병원에서 발생한 간호사 사망 사고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최 당선인은 “정기현 원장과 다수의 병원장들, 복지부 관료, 손 과장 등이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손 과장은 ‘정부를 무시하는 것이냐’, ‘시골병원 출신’, ‘지방대 2018.04.26

엔파인더스, 세계안티에이징학회서 신제품 소개

재생의학기업 엔파인더스는 지난해에 이어 4월 5일~7일 모나코 몬테카를로에서 열리는 제 15회 AMWC(세계안티에이징학회)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올해 전세계 미용성형 관련 의료진들에게 최근 출시한 실리프팅 신제품 엔스캐폴드(N-Scaffold)와 엔픽스(N-Fix)를 소개했다. 두 제품은 얼굴 외에도 몸에도 적용할 수 있는 프리미엄 제품으로 개발됐다. 엔파인더스는 연세팜스클리닉 윤정현 원장을 초청해 학회 정규 프로그램에 두 제품을 활용해 안면 전체와 부위별 효과적 시술을 주제로 한 강연을 개최했다. 강연은 실시간 시연도 함께 제공해 참석한 미용성형 관련 의료인들의 관심을 이끌어냈다. 회사측은 “강연 이후 많은 참석자들이 부스를 재방문해 풍부한 임상사례와 노하우를 가진 윤정현 원장과 열띤 토론을 가졌다. 한국의 발달된 실리프팅 기술에 대한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엔파인더스는 5월 홍콩에서 세계 각국 의료진을 대상으로 APEM(Asia PDO thread Exper 2018.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