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지자체, 한방난임 지원 임신성공률 0%…올해 또 예산 편성

해당 지자체 "대상자 만족도와 지원 필요성 높아…지원사업 지속"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한 지방자치단체가 2016년과 2017년에 걸쳐 2년간 지원한 한방난임 사업의 임신 성공률이 0%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 지자체는 올해도 한방난임 치료 지원 사업 예산을 책정한 사실이 의사들에 의해 적발됐다. 의료제도를 연구하는 젊은 의사들의 단체인 바른의료연구소는 올해 3월부터 2017년 한방난임사업을 수행한 35개 지자체에 사업결과 보고서를 정보공개한 청구한 결과, D지자체의 임신 성공건수가 전혀 없었다고 19일 밝혔다. 연구소에 따르면 이 지자체는 한방을 이용한 난임치료로 임신의 가능성을 높여 출산율 향상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2016년부터 한방난임 사업을 추진했다. 연구소가 받은 한방난임 사업 결과 보고서를 보면, 해당 지자체는 2016년 난임 진단을 받은 10명을 대상으로 3개월간 한약 복용과 침·뜸 치료를 실시했다. 이후 5개월간 침술 치료를 했다. 하지만 단 한 명도 임신 2018.04.19

임영진 병협 회장 당선인, 복지부 장관 예방

보건복지부는 19일 제39대 대한병원협회 회장으로 당선된 임영진 당선자(현 경희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가 박능후 복지부 장관을 예방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 자리에서 병협 회장 임영진 당선인과 박능후 장관은 병원계의 애로사항과 정책 제언 등 의료계 현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고 했다. 임영진 당선인은 지난 13일 임기 3년의 병협회장에 선출됐다. 임기 시작은 5월 1일이다. 그는 현재 사립대의료원협의회장, 상급종합병원협의회장, 대한병원협회 부회장, 보건복지부 일자리위원회 보건의료특위 전문위원, 상급종합병원 평가협의회 위원장, 경희대총동문회 부회장,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 이사, 사단법인 남북통합복지협회 이사, 한국의학교육협의회 위원, ROTC 13기 총동기회 수석부회장, 대한의사축구연맹 회장 등을 맡고 있다. 병원업계는 "임 당선인이 그동안 상급종합병원 관련 논의 등에서 복지부와의 접점이 많았고, 복지부 일자리위원회도 맡고 있다"라며 "대정부 협상력을 발휘할 인물"로 2018.04.19

지난해 사드 영향 중국인 환자 48% 줄어…외국인 환자 실적집계 사상 첫 감소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는 2017년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 수는 2016년 36만 4189명 대비 12% 줄어든 32만 1574명으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외국인 환자의 진료수입도 전년 대비 26% 감소한 6398억원이었다. 1인당 평균진료비는 199만원으로 전년(236만 원) 대비 16% 줄었다. 이는 2009년 외국인 환자 유치가 허용된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수치다. 복지부는 사드 사태 영향에 따라 중국 환자 수 감소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중국인 전체 방한객 수는 사드사태의 영향으로 2017년 3월부터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해 2016년 대비 48% 줄었다. 외국인 환자 중 비중이 가장 큰 중국인 환자수는 2016년(전체 환자의 35%) 대비 22% 감소한 10만여명(전체 환자의 31%)으로 집계됐다. 2017년 국적별 환자 수를 보면 전년과 비슷하게 중국, 미국, 일본 순으로 많았다. 중국, 중앙아시아, 동남아 환 2018.04.18

외과계 의원, 5월부터 '15분 진찰' 도입…수가 2만6000원선

이르면 다음달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환자를 15분동안 진찰하는 '심층진찰'이 시행된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서울대병원 등 대형병원 19곳에서 시범사업 중인 15분 진찰(심층진찰)를 이르면 5월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한다. 복지부는 우선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등 외과계 의원에 우선적으로 심층진찰 제도를 도입한다. 그 다음 내과계 의원도 협의를 거쳐 도입한다. 복지부는 이 안건을 오는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올릴 예정이다. 심층진찰은 3분가량의 짧은 진찰을 하는 기존의 진료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제도다. 의사가 환자를 진료할 때 15분 정도의 충분한 시간을 들여 병력, 가족력, 투약, 검사 결과 등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확인한 다음 진찰하게 된다. 심층진찰을 원하는 환자는 해당 의원에 예약을 하면 된다. 복지부는 심층진찰료 수가에 대해 현재 초진진찰료(1만4860원)의 약 2배 수준인 2만6000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환자 부담은 진찰료의 3 2018.04.18

국민 10명 중 6명 "문재인 케어 들어본 적 없어"

국민의 10명중 6명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문재인 케어'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절반 가량은 문재인 케어가 건강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의료비 부담 증가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올해 1월 16일부터 2월 6일까지 22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9.7%가 문재인 케어’를 '들어본 적 없다'고 답해 정책 인지도가 높지 않았다. '들어본 적 있다'는 응답은 이보다 19.4%p 낮은 40.3%를 차지했다. 연구소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병원을 찾아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선언하며 대대적으로 정책을 홍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시점 기준으로 국민의 정책 인지도가 높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의 문재인 케어에 대한 평가문항에서는 긍정 평가 비중이 부 2018.04.18

의협회관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 촬영 정황, 경찰 수사中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회관 여자화장실에서 누군가가 몰래카메라를 촬영하려는 행위가 적발돼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비슷한 시간대에 화장실을 이용한 내부 직원 5명 정도가 수사를 받았으며, 외부인일 가능성도 있는 상태다. 18일 서울용산경찰서와 의협 상임이사, 직원들에 따르면, 10일 오후 3시쯤 의협 여직원 A씨가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의협임시회관 7층 여자화장실을 이용하던 도중 휴대폰 카메라 촬영 정황을 목격해 경찰에 신고했다. 임시회관은 원래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있던 의협회관 공사 관계로 지난해 10월 30일부터 공사가 끝날 때까지 모빌딩 7층과 8층을 이용하고 있는 곳이다. 의협 상임이사와 직원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당시 A씨가 화장실을 이용하던 도중 갑자기 옆 칸 바닥 아래의 공간으로 휴대폰이 2~3초 가량 들어오는 것을 목격했다. A씨는 너무 놀란 나머지 곧바로 옆 칸을 확인했지만 범인을 잡지 못했다. 이어 이 사실을 사무국과 상임이사에게 2018.04.18

복지부 "대화 환영…의료계 협조 없이 문재인 케어 강행안해"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와 여당이 대한의사협회장 최대집 당선인의 4월 27일 집단휴진 유보와 대화 제안을 환영했다. 복지부는 의료계와의 대화 없이는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를 강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5월 1일 취임을 앞둔 최 당선인의 임기 초기 복지부와의 대화 분위기를 이어갈지 주목된다. 앞서 최 당선인은 “4월 23일부터 5월 11일 사이에 의사협회 대표단과 보건복지부의 회동을 제안한다"라며 "집권 여당이자 의협의 집단휴진에 대해 직접적으로 발언했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김태년 정책위 의장이 의협 대표단과 만날 것”을 제안했다. 복지부, 의료계는 동반자…집단휴진으로 국민 외면 받을까 걱정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17일 최대집 당선인의 파업 유보를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정책관은 “최 당선인은 대화를 제의한 것을 환영한다. 언제라도 만나서 대화를 하기를 희망한다”라며 “의협이 4월 23일부터 5월 11일까지 대화를 제안한 2018.04.18

임수흠 의장 마지막 기자회견 "의료계 너무 어려워…문재인 케어 문제 잘 해결하길"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지난 3년간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을 맡으면서 지방에 많이 다녔다. 의협회장 선거에 출마했을 때도 지방 병·의원을 둘러보니 정말 어려운 것이 느껴졌다. 차기 집행부는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등의 의료현안에 잘 대응해주길 바란다.” 의협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은 17일 오후 5시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마지막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22일 의협 정기대의원총회 진행을 끝으로 임기를 마친다. 임 의장은 차기 의협회장인 최대집 당선인 집행부에 의료계의 어려움을 잘 해결해줄 것을 당부했다. 임 의장은 “의료계가 정말 어렵다. 3차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에만 환자가 많다. 하지만 여기도 비용을 제외하면 수익이 많이 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1,2차 의료기관은 대기실에 환자가 1~2명 이상 있는 경우를 보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획기적인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라며 “이번 2018.04.17

"조수진 교수의 구속적부심 인정, 질병 사유 아냐"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사건으로 구속된 의료진 3명 중 2명(조수진 교수와 박모 교수)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그 결과 13일 조 교수의 구속적부심은 받아들여지고 16일 박 교수의 구속적부심은 기각됐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적어도 조 교수의 질병 사유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구속적부심이란 법원이 수사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적부(適否)를 심사해 구속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다. 보통 구속적부심이 기각된 법원의 결정문은 ‘구속영장 발부에 따른 구속이 적법하다’라는 한 줄로 끝난다. 박 교수의 결정문도 한 줄로 그쳤다. 즉, 구속영장대로 여전히 증거인멸의 우려가 남아있다고 본 것이다.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지더라도 자세한 사유는 밝히지 않는다. 조 교수의 구속적부심 결정문을 보면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214조의 2 제5항 단서 각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속적부심을 결정한다’고 쓰여있다. 형사소송법 2018.04.17

최대집 "파업 유보 결정은 의견수렴 결과…대정부 투쟁해도 대화 창구 열어두겠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장 최대집 당선인은 16일 “4월 27일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를 저지하는 집단휴진 등의 파업을 강행하려고 했다. 하지만 의료계 현장에서 진지하게 의견 수렴을 한 결과 성급하다는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최 당선인은 14일 장성구 대한의학회장과 신동천 전국의대교수협의회장을 만난데 이어 노만희 대한개원의협의회장, 안치현 대한전공의협의회장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파업에 대한 의견 수렴을 했다. 그리고 난 다음 16개 시도의사회장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최종적으로 파업을 유보하고 4월 29일 의료계 대토론회와 5월 20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그는 앞서 "4월 투쟁은 2주 정도 남았지만 못할 것이 없다. 불도저같이 밀어붙이겠다"라고 말한 것과 상반되는 결정을 했다. 최 당선인은 “현장에서 의견 수렴을 해서 의견을 많이 정리했다”라며 “시도의사회장도 12명이 바뀐 만큼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2018.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