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안전이 환자 안전…적정 전문의 확보·주당 52시간 근무 대책 마련하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정부는 환자 안전을 위해 신생아중환자실, 중환자실, 내과·외과 병동의 난이도에 따라 적정 전문의 수를 확보한 의료기관에서만 환자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라. 적정 전문의 수를 계산할 때 각 전문의의 근무시간은 온콜 당직(의사가 전화를 받고 병원에 호출되는 당직)을 포함해 최장 주 52시간이 넘지 않도록 하라.” 병원 봉직의들의 단체인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는 9일 성명서를 통해 필수의료의 정상화를 위해 의료인력을 보강하는 후속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병의협은 “지난해 귀순 북한군 병사의 총상을 치료한 아주대병원 중증외상센터의 이국종 교수 사례부터 최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고 등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각종 예산 지원안과 규제를 발표하고 있다”고 했다. 병의협은 “정부의 후속정책은 저비용 고효율을 강요하는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개선하려하거나 환자 진료에 충분한 인력을 투 2018.05.09

의료계 “이번 집회 한번으로 끝내자” 5월 20일 궐기대회에 역량 집중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료계가 5월 20일에 열리는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의 성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안에 열리는 대규모 집회는 더 이상 없다는 각오로 역대 최대 규모의 집회로 만들자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SNS와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해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공식 성명을 통해 적극적으로 동참을 촉구하고 나섰고 대한전공의협의회, 병원의사협의회, 대한의학회, 전국의대교수협의회 등도 의협의 뜻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에 따르면 이번 궐기대회는 지난해 12월 10일 열렸던 제1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와 비슷하게 운영된다. 5월 20일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오후 1시부터 5시 30분까지 '문재인 케어 저지와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주제로 열린다. 1시부터 1시 30분까지 식전행사에 이어 1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연설과 구호 제창이 있다.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는 2018.05.09

시도의사회장단 "국민에게 문재인 케어 문제점 알리겠다"…5월 20일 집회 참석 독려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실현가능성은 현저히 낮으며 정책 시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도 어렵다. 정부는 의료공급자인 의료계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이를 강행하고 있다”.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8일 성명서를 통해 오는 5월 20일 오후 1시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 광장에서 열리는 '문케어 저지와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한 제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대한 회원들의 참여를 권고했다. 협의회는 “이번 궐기대회는 지난해 8월 9일 발표된 허울뿐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인 문케어를 저지를 주장한다. 또 이대목동병원 사태로 나타난 중환자케어시스템의 총체적 난국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우선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인 일명 문재인 케어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시도하지 않았다”라며 “이를 실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2018.05.08

"5월 20일 궐기대회 꼭 성공해야…대정부 협상에 힘 실리고 지방선거 이슈화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제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가 5월 20일 오후 1시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다. 이번 집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면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의 대정부 협상에 힘이 실리게 된다. 6월 13일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줘서 정치계의 의료제도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다.” 서울특별시의사회 박홍준 회장은 4일 상임이사회를 통해 각 구의사회와 교수, 전공의 등의 ‘문재인 케어 저지와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의 적극적인 참여 방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박 회장은 “지난해 12월 10일 제1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가 진행된 데 이어 5월 20일 제2차 집회가 열린다”라며 “정부의 왜곡된 의료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전국 의사들이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1차 집회 때 참석한 3만명(경찰 추산 1만명)의 의사회원보다 2차 집회에 더 많이 참여하는 지에 따라 집회의 성패(成敗)를 가를 것으로 내다봤다. 박 2018.05.08

최대집 의협회장, 권덕철 복지부 차관 등 11일 상견례 가진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등은 오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 등과의 만남을 가진다고 8일 밝혔다. 지난 3월 29일 단절된 의정(醫政) 대화 복구를 위한 상견례이자, 신임 최 회장 취임 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의정 간의 공식 만남이다. 의협은 이날 최 회장을 포함해 방상혁 상근부회장, 안치현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등 5인이 참석한다. 복지부는 권덕철 차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등 5인이 참석한다. 의협은 "이번 상견례는 지난 4월 14일 최 회장을 비롯한 16개 시도의사회장 회의에서 결정된 의협의 의정대화 제안에 대해 정부가 화답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당시 최 회장은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당시 예정된 파업을 유보한 대신 4월 23일부터 5월 11일 사이에 복지부와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대화를 요청했다. 양측이 만남을 갖는 5월 11일은 의협의 대화 요청 최종일이다. 의협은 정부의 화답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 2018.05.08

“이대목동병원 역학조사 50년 전 이론 적용, 이 마저도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임의로 해석”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과 관련해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가 현실에 맞지 않는 53년 전 역학이론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해당 기준의 9가지를 제대로 충족하지 않았으나 자의적으로 충족했다고 해석한 정황이 나타났다. 새 제품을 조사하고 제품에는 이상이 없다고 해석하거나 지질영양제가 투여되는 중심정맥관 끝부분에서 균 검출이 되지 않았다는 반박도 나왔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질본의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역학조사 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질영양제 투여와 환아 사망 간에 역학적 인과성이 있고 주사제 준비 단계에서 지질영양제가 시트로박터 프룬디 균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역학조사 결과는 타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됐다고 8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연구소는 앞서 2일에도 역학조사 결과의 문제를 제기하며 “사망 환아 3명이 아니라 단 1명의 수액세트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검출됐다. 지질영양제에서 발견된 한 건의 검체조차도 의료폐기 2018.05.08

"비급여 진료하면 부도덕한 병원? 생존할 수 있는 수익방안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으로 인한 병원 경영의 미래는 어떨까. 병원계는 비급여가 가져온 의료기술 발전과 의료 질 향상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며 비급여를 무조건적인 사회악(惡)으로 규정한 것을 반대했다. 일부 비급여는 남겨지는데, 비급여 진료를 하는 병원을 부도덕한 병원으로 몰아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급여화를 할 때 적정수가를 보전하지 않으면 병원 경영이 어려워지고 의료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산업화를 허용하고 병원의 수익방안을 인정해야 할 것으로 건의됐다.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 쏠림이 심해 의료전달체계 자체가 이뤄지지 않아 결국 환자 부담을 늘릴 것이라는 주장도 있었다.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제도 개혁은 5년 단위가 아니라 체계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문재인 케어는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을 70%로 높이기 위해(2015년 63.4%) 의학적 필요성이 2018.05.07

최대집 "5월 20일 건국 이래 최대 규모 의사 집회 열릴 것…6만명 참석 예상"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5월 20일 서울시청(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 광장) 일대에서 의사 6만명이 모이는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의사 대회인 ‘문재인 케어 저지 및 중환자 생명권 보호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최 회장은 “의료계는 절대로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핵심인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예비급여(본인부담률 50~90%의 급여) 제도는 철폐돼야 한다는 원칙을 지니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문재인 케어는 국민 의료이용 선택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보험재정 파탄을 초래한다. 저질의 하향평준화된 의료를 강요하는 이 제도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했다. 최 회장은 “의사라는 직업을 수행하고 있는 국민의 자유를 근본에서 침해하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원칙의 문제"라며 "비타협적 투쟁으로 분쇄해 버릴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의사 집회는 5월 20일로 확정했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집회를 준비 2018.05.07

김윤 교수 "문재인 케어, 수술료·입원료 인상으로 의료기관 기능분화와 필수의료 인건비 지원"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정부가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를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적정수가 마련과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학적 필요에 따른 심사 기준 정립, 실손보험료 인하를 통한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등의 과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케어 설계자인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는 4일 열린 한국병원경영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통찰’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 3800여개의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정책이다. 우리나라 국민의 의료비 부담률은 2015년 기준 36.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약 2배(2014년 19.6%)에 달했다. 또한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소득 하위 계층의 의료비 부담이 소득의 일정부분을 넘어선 비율)이 4.5%로 OECD 평균보다 높고, 전체 가구의 2.5%(44만 가구)가 의료비로 인한 상대적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2018.05.07

"5월 20일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의사 집회, 숨 쉬는 의사들은 모두 모이자"

“오는 5월 20일 제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빠짐없이 참여해 다같이 외칩시다. 우리의 권익은 우리 스스로 지킵시다. 후배 의사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의료 환경을 물려줍시다. 대한민국의 건강은 우리가 지킵시다.” 경상북도의사회는 4일 제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앞두고 3300명의 회원 참석을 독려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5월 20일 오후 1시부터 5시40분까지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문재인 케어 저지 및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각 시도의사회에 협조공문을 보냈다. 경북의사회는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명분으로 하는 비급여의 무분별한 전면 급여화 정책의 졸속 시행의 문제점을 더 이상 외면말라”라며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과 결정으로 시행되는 비급여의 무분별한 전면 급여화 정책을 전면 중지하라”라고 했다. 경북의사회는 “이 정책은 이미 심사와 삭감이라는 정부의 규제와 억압에 신음 하는 의사들을 더욱 고 2018.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