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회장 "수가는 병원 직원들의 임금, 보건의료노조와 수가 개발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임영진 대한병원협회장은 31일 “정부와 의료계의 수가협상은 협상이 아니다. 수가재배정”이라며 "앞으로 보건의료노조 등과 수가를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중소병원협회 제28차 정기총회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임 회장은 “오늘은 수가협상 마지막 날이다. 수가를 통해 병원의 살림살이가 정해지고 예산이 정해진다”라며 “회장이 된지(5월 1일) 얼마 되지 않아 이런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이 매우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수가협상은 말이 협상이지만 협상이 아니다. 노사의 임금교섭은 밤 12시가 넘고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파업권을 갖고 있다. 하지만 병원들은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아무런 힘이 없고 점잖게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임 회장은 “병원경영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지만 해결할 방안이 없다"라며 "수가협상이 아니라 수가재배정이라고 생각한다. 결렬이라고 해서 협상창구가 만들어지지 않는 만큼, 명칭 2018.05.31

병협도 수가협상 불만 "정부, 문재인 케어 추진하려면 수가 인상률 반영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병원협회는 31일 “정부는 경영 한계에 다다른 병원들에게 원가보전을 위한 수가인상률마저 외면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대한병원협회는 전날 수가협상 관련 긴급대책위원회를 열고 대응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병협은 지난 28일 열렸던 3차 협상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 수가인상률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의료왜곡과 의료 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했다. 임영진 병협회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재인 케어)와 의료제도 변화, 대내외 의료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병원경영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그러나 건보공단의 예년과 같은 수가협상 태도에 실망을 넘어 절망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병협은 문재인 케어 시행, 병원의 진료비 증가율 둔화, 각종 제도변화 등 병원의 환산지수를 인상할 명분은 충분히 존재하며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적정 환산지수 인상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임 회장은 최근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 측 2018.05.31

의협 "수가인상률 0~2% 의미없어 건정심 탈퇴"…정부 "의협 입장 반영 안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건강보험공단의 2019년 유형별 수가협상(환산지수)이 31일(오늘) 최종적으로 열린다. 건보공단 재정소위원회에서 가입자단체의 추가재정분(벤딩)이 다시 한 번 논의되며, 이를 통해 의협과 건보공단이 최종 협상을 하게 된다. 의협은 원가 이하의 수가 보전을 위해 매년 7.5%씩 4년에 걸쳐 30%에 이르는 수가인상안을 요구했다. 하지만 건보공단이 제시한 수치와 차이가 커서 타결이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의협은 일단 수가협상 마지막날까지 지켜본 다음 건보공단의 수가인상안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협상을 결렬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탈퇴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의협의 협상 결렬 이후 건정심을 탈퇴하면 수가인상률 '0'이 될 수 있고 의협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협은 수가 인상분이 0~2%대라면 수가협상의 의미 자체가 없다며 총파업 등 강한 투쟁을 예고했다. "가입자에는 눈물로 호소하고 정부에는 강 2018.05.31

최대집 “예년보다 못한 정부의 수가제시안, 건정심 탈퇴 선언”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시된 의료수가 인상률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은 5월 30일자로 의협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탈퇴를 선언했다. 최 회장은 이날 오후 4시 서울시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광범위한 의사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상임이사들의 결과를 따라서 수가협상에 참여했다. 정부가 수가의 정상화에 대한 성실하고 진정성 있는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예측했다"라며 "하지만 건보공단의 수가제시안은 국민과 의료계를 기만하는 것으로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수가협상을 위한 벤딩폭(추가재정분)이 많이 책정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수치를 제시할 수 없을 정도의 수가인상안이 제시됐다고 들었다"라며 "지난해보다 못한 수가라면 정부가 수가 보상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최 회장은 “지난해 12월 10일 제1차 전국의사 총궐기대 2018.05.30

의협 오늘 심평원 앞서 기자회견 "MRI 급여화 회의 중단하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등 집행부 20여명은 30일 오전 8시 30분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MRI(자기공명영상)검사 급여화를 위한 협의체 회의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 의협 집행부는 이날 7시부터 진행하는 상임이사회를 평소(9시 이전)보다 일찍 끝낸 이후에 다같이 이 장소로 이동해서 '의정(醫政) 신뢰를 깨는 MRI 급여화 저지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긴급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의협이 요구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와 협의체에 참여하는 학회 보험이사들에게 MRI 협의체 회의 자체를 취소하고 대화창구를 의협으로 단일화하라는 것이다. 실제로 이날 이 장소에서 MRI 협의체 회의가 예정돼 있으며, 의협이 취소를 요청했지만 무산됐다. 복지부가 밝힌 MRI와 초음파의 급여화 예산은 2조2000억원이다. 올해 하반기에 MRI와 하복부 초음파 급여화 등이 예정돼있다. 의협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의정 실무협의체 첫 회의 2018.05.30

서울시 약사 1050명, 박원순 서울시장 예비후보 지지 선언

서울시 약사 1050명은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원순 서울시장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를 지지하는 서울약사 1050명’을 대표해 김종환 서울시약사회 회장, 정영기 서울시약사회 부회장, 유성호 서울시약사회 총무이사, 이병난 용산구약사회 회장, 한동주 양천구약사회 회장, 전웅철 관악구약사회 회장, 권영희 서초구약사회 회장, 이은경 서초구약사회 여약사회장, 김경우 동작구약사회 회장, 김병주 서울시약사회 청년약사이사 등이 참석했다. 또 박원순 서울시장 예비후보의 공동선대본부장인 약사 출신의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참석했다. 유성호 서울시약사회 총무이사가 약사들을 대표해 지지선언문을 낭독했다. 약사들은 “박원순 후보의 보건의료정책은 1000만 서울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있다”라며 “세이프약국, 소녀돌봄약국, 독거노인 돌봄약국 등 약사와 시민이 소통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으며 약사 직능의 이 2018.05.29

"이대목동병원 사건, 지질영양제 투여 전에 장(腸) 속에 시트로박터균 증식 가능성"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이대목동병원에서 숨진 환아들의 장내 분변(장에서 배출되는 배설물)에서 공통적으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배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질영양제를 투여한지 하루만에 시트로박터균이 장내로 이동해 증식을 할 수 없고, 장내 분변에서 검출되기는 어렵다다. 이를 통해 지질영양제 투여 전에 이미 시트로박터균에 감염됐고 이 균이 장내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질영양제 투여로 인한 감염이 신생아들의 패혈증 발생 원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연구소의 이런 의문은 지질영양제 투여 전에 패혈증이 나타났다는 데서 출발했다. 연구소는 “지난해 12월 15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들에게 지질영양제를 투여한 이후 이들의 혈액이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감염돼 패혈증을 유발했다면, 혈액이 흐르는 장내 조직에서는 균이 검출되고 혈액이 흐르지 않는 장내 분변에서는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장내 분변에서 검 2018.05.29

의대생들이 보는 문재인 케어, "포퓰리즘 정책으로 베네수엘라 상황 우려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대생들이 보는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의대생들은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예측할 수 없는 '포퓰리즘적인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의대생신문 이영민 편집장을 포함한 기자들 29명은 각자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를 29일 소개했다. 문재인 케어는 의료비에서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비중(2015년 63.4%)을 70%까지 올리기 위해 3800여개의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2년까지 30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의대생신문은 문재인 케어 시행이 의대생들의 미래인 만큼, 신문을 발행할 때마다 이 제도를 소개하고 있다고 했다. 의대생신문 기자들이 의대생 전체를 대변한다고 볼 수 없지만, 문재인 케어에 대한 심층 기사를 다룬다는 점에서 이들의 이야기를 참고해봤다. 이들은 “문재인 케어의 취지는 건강보험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진료비의 벽을 허물어서 쉽게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18.05.29

치매안심센터·국가트라우마센터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정과제인 치매국가책임제의 핵심 내용인 '치매안심센터'를 설립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대형재난·사고로 정신적 외상을 입은 국민에 대한 체계적인 심리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국가트라우마센터 설립·운영의 근거가 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치매환자 수는 약 65만명으로 전체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10%를 차지했다. 2030년에는 그 수가 127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노인 인구가 급증으로 함께 늘어나는 치매환자에 대응하고 현행 제도에서 나타나고 있는 치매 관련 지원의 사각지대를 없애려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와 함께 최근 몇 년 간 세월호 참사, 경주 지진, 포항 지진 등과 같은 대형사고·재난 발생이 빈번하면서 정신적 외상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이 늘고 2018.05.29

"대통령의 수가 현실화 약속 지키고 원가 이상의 수가 제시하라"

“의료계를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한 건강보험공단 강청희 수가협상단장(급여상임이사)을 즉각적으로 해임하라. 건보공단은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현행 원가의 69%에 불과한 근본적인 수가 현실화를 하고, 최저임금 16.4% 인상을 반영한 원가 이상의 수가를 제시하라.” 대한평의사회는 28일 건강보험공단의 일방적 협상 태도를 규탄하고 잘못된 수가 협상 체계를 전면 개편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24일 의협과 공단의 2019년도 의료수가 협상이 시작됐다. 앞서 의협은 일방적인 수가협상구조 개선이 없는 수가협상은 의미가 없다며 불참하려고 했지만, 정부의 저수가에 대한 약속과 공단의 근본적 태도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수가협상에 임했다. 평의사회는 “하지만 건강보험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첫 자리에서부터 ‘의협의 이중적인 태도로 협상이 가능한지 의문’ 이라는 식으로 협상 상대방을 무시하는 듯했다“라며 ‘급기야는 “수가를 올려 받고 싶으면 근거자료를 가지고 오라‘는 오만한 주장을 했 2018.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