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의정협상, 의협·복지부·학회 간 공식 만남서 뇌 MRI 협상창구 결정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5개 학회가 올해 9월로 예정된 뇌 해마 MRI 급여화에 앞서 조만간 공식 만남을 가진다. 의협이 복지부에 학회와의 협상창구를 의협으로 일원화해달라고 제안했고, 복지부가 이를 학회들로부터 직접 확인하고 결정하는 자리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5개 학회는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신경정신의학과학회, 대한재활의학과학회, 대한영상의학과학회 등이다. 의협과 복지부는 14일 오후 4시부터 7시30분까지 약3시간30분동안 서울 용산구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관련 의정실무협의체 2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1차 회의보다 한층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실무협의체 회의는 의협에서 강대식 부산광역시의사회장(단장),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 박진규 기획이사, 성종호 정책이사, 연준흠 보험이사 등 5명이 참석했다. 복지부에서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단장),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 2018.06.15

건보공단 "약물이용 지원사업, 의사 처방권 침해 소지 없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4일 해명자료를 통해 “건보공단의 주된 업무는 국민 질병의 조기발견·예방과 건강관리다. 건보공단의 ‘올바른 약물이용 지원’ 사업에 의약분업을 침해하는 업무는 전혀 없다”고 했다. 건보공단은 이날 의협이 발표한 성명서에서 ‘건보공단의 해당 사업이 의사 처방권과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고 의약분업 폐단의 땜질식 처방’ 관련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협은 “공단과 대한약사회가 ‘올바른 약물이용 지원’이란 명목으로 시행하는 방문약사제도 시범사업은 의사 처방권, 국민 건강권에 심각한 침해를 일으킬 소지가 크다”고 했다. 의협은 “약사가 임의로 환자의 의약품 투약에 개입하고 의사 본연의 일인 처방에 간섭해 불법의료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이 때문에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직역 간 갈등과 혼란만 부추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측은 “'올바른 약물이용 지원' 사업에서 의약분업은 전문의료인인 의사가 환자 증상을 진단해 환자에게 2018.06.14

2차 의정협의체, 손영래 과장의 '문재인 케어' 질의응답으로 시작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간 제2차 의정(醫政) 실무협의체가 14일 오후 4시 서울 용산구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서 시작됐다. 복지부는 이날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 관련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의협이 질의 응답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협은 강대식 부회장(부산시의사회장), 성종호 정책이사, 박진규 기획이사,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복지부는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과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 손영래 예비급여과장, 이중규 심사체계 개편 TF(태스크포스)팀장 등이 참석했다. 복지부 이기일 정책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3주만에 제2차 의정협의를 본격적으로 하게 됐다. 지난번 이야기한 대로 손영래 과장이 관련 내용을 설명하겠다. (의협이)정부 정책에 대해 질문하면 답변을 하겠다”고 말했다. 의협 강대식 부회장은 “1차협상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의정협상이 살얼음판 같지만 회원들에게는 초미의 관심사”라며 “의협으로서는 수가 적정화에 2018.06.14

전신마취 경험 있으면 치매 발생 위험 28.5% 높아져

국내 연구진이 전신마취 경험이 있는 사람에 대해 치매에 걸릴 위험성이 28.5%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신마취 이후에 보다 신중하고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도관 교수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김호 교수, 한림대 생사학연구소 김태미 교수,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명우재 교수 등의 연구팀은 최근 국제학술지 알츠하이머병 저널(Journal of Alzheimer's Disease)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통해 진행됐다.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코호트를 통해 50세 이상 성인 남녀 21만 9423명을 전신 마취 경험이 있는 그룹(4만 4956명)과 대조군(17만 4469명)으로 나눴다. 그 다음 2002년부터 2013년까지 12년에 걸쳐 치매 발생 여부를 분석했다. 이 기간 동안 두 그룹에서 새롭게 치매를 진단받은 환자는 모두 8890명으로 76.5%가 알츠하이머 2018.06.14

복지부,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설립 지자체 1곳 공모

보건복지부는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사업을 수행할 지방자치단체 1곳을 7월 16일까지 공모한다고 13일 밝혔다.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은 장애아동, 고위험아동 등에게 집중재활치료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지역사회 내 재활서비스를 연계해 학교와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등 장애아동 가족에게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어린이 재활 의료기관은 총 223개소로 수적으로 부족하다. 이 중 43%가 수도권에 집중된 관계로 수도권 입원율이 높고 지방은 만성적인 대기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복지부는 “거주지역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역별 어린이재활병원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라며 “민간에서 제공되기 어려운 통합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공 어린이재활의료기관을 확충하겠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됐다”고 했다. 복지부는 올해 우선 수요가 많은 경남권, 전남권, 충남권 3개 권역 내 8개 시‧도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1개 시‧도를 선정 2018.06.14

최대집 "청구대행 폐지 공론화 시작…의료계·국민 공감하면 법도 바꿀 수 있어"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강한 투쟁’을 내세운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집행부가 출범한지 45일이 지났다. 그 사이에 지난 1일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협상이 결렬됐고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2.7%로 보고됐다. 이런 상황에서 의협은 14일 의정 실무협의체를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의협 집행부의 대응방안은 무엇일까. 최 회장은 강한 투쟁에 앞서 의료계 대통합을 위해 하루하루 뛰고 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청구대행 폐지, 총파업 등의 대규모 집단행동도 준비하고 있다고 분명히 했다. 최 회장은 “의협은 6개월~1년 6개월 정도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 이기는 싸움을 하겠다"라며 "집행부 초기에 시행착오가 있지만, 집행부를 믿고 진료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최 회장과의 몇 가지 질의응답을 통해 의사회원들이 갖고 있는 궁금증을 짚어봤다. -취임 이후 근황은 어떤가. 특별한 활동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의료현안에 대한 언론 브리핑은 주로 정성균 대변인과 방상혁 상근부회장 2018.06.14

식약처, 임상시험 거짓 기록 처벌 규정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0월부터 임상시험에 관한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벌칙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12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임상시험에 관한 기록은 임상시험의 대상자 정보에 관한 기록과 함께 임상시험 도중에 발생한 이상반응에 관한 기록, 임상시험에 사용된 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기록 및 임상시험에 관한 계약서 등이다. 이번 개정은 임상시험실시기관이 임상시험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히 처벌하는 것을 담고 있따. 임상시험대상자 안전과 임상시험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다. 식약처는 "그동안 임상시험성적서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임상시험성적서 뿐만 아니라 임상시험에 관한 기록을 거짓 작성한 경우도 처벌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임직원도 뇌물수수, 제3자 뇌물제공 등에 대해서는 공무원과 동 2018.06.14

30개 대학병원, 의료분쟁 251억원 지출…전년대비 7.5%↑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지난해 30개 대학병원이 지출한 의료분쟁 비용이 평균 8억3752만원으로 전년(7억7932만원) 대비 7.5% 늘었다. 30개 대학병원 전체의 의료분쟁 비용은 251억2562만원이었다. 13일 본지가 대학별 결산공시와 공공기관 알리오 등을 통해 30개 대학병원의 의료분쟁 비용을 집계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013년 9월 ‘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 고시개정안 행정예고에 따라 의료사고 등 의료분쟁으로 발생한 손해배상 또는 합의비용 등의 금액을 의료비용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이전에는 의료외비용으로 처리했으나, 2015년 결산부터 의료비용으로 처리하고 의료분쟁 비용을 명시하도록 했다. 의료분쟁 비용은 의료사고 보상금, 의료사고 처리수수료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내역을 주석으로 기재하도록 돼있다. 삼성생명공익재단, 아산사회복지재단 등 의료재단 공시는 해당 내역을 일반인에게 상세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은 2018.06.13

병협, 환자안전법 시행에 따라 신규교육 진행

대한병원협회는 7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KT대전인재개발원에서 ‘2018년 제2차 환자안전교육’을 개최한다. 환자안전법 시행에 따라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200병상 이상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은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이들 전담인력은 반드시 환자안전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병협은 보건복지부로부터 환자안전 활동에 관한 교육 업무를 위탁받아 진행하고 있다. 지난 3월 1차 교육에 이어 이번에 2차 교육을 실시한다. 3차 교육은 12월로 예정돼 있다. 병협은 이번 교육을 통해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전담인력이 환자안전사고 분석 방법, 발생원인 파악, 예방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심도 있는 환자안전 연구와 교육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에서의 환자안전 시스템 구축과 관리지표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첫째 날에는 ▲환자안전법과 의료정책, 정책의 이해 ▲환자안전 개념 ▲외국의 환자안전 제도 및 사례 ▲정보 관리 및 공유 2018.06.12

전의총 "정부의 일방적인 문재인 케어 시행, 건강보험 강제계약 해지하겠다"

전국의사총연합은 12일 “정부는 건강보험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공급자가 누구인지 고민하라. 의사들은 언제든지 건강보험 강제계약을 해지할 준비가 돼있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의사들을 필요로 한다면 이제라도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그동안 의사들에게 진 빚을 먼저 갚아야 한다”라며 “그렇지 않다면 정부는 또 한 번 의사들의 강력한 저항을 경험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했다. 전의총은 “정부는 2019년 수가 협상에서 의사들을 농락해 협상을 결렬시키고, 이후 패널티를 운운하고 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수가 보상을 이야기했던 만큼, 의사들은 이번 정부에 혹시나 하는 기대감을 가졌지만 역시나 뻔뻔한 모습으로 대응하는 데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전의총은 의약분업과 심사 삭감, 리베이트 등을 예로 들며 "정부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거짓말로 의사들을 농락해 왔으며,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의약분업 당시 2018.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