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시대, 건강보험 계획 5년→3년 줄이고 재정추계 공시하라"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건강보험 재정수지를 포함하고, 종합계획 수립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를 앞두고 의료이용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 정확한 건강보험 재정추계가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명연 의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16년 8월 개정·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한번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에 처음으로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1차 종합계획에는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8년∼2023년’간 건강보험 운영계획이 담길 예정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그동안 ‘건강보험종합계획’이 중장기 재정전망 및 운영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다 보니, 건강보험료의 수입과 지출 등 정확한 재정수지에 근거한 실질적인 재정 2018.08.06

"편의점 판매약 대폭 늘리고 일반약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라"

“정부는 편의점 상비약 판매를 통해 실질적인 소비자편익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적응증, 판매 제품 등을 대폭 확대하고 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모색하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소비자시민모임·한국소비자연맹·한국환자단체연합회·사단법인 소비자권익포럼 등 4개 소비자단체는 6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2016년 12월 고려대 약대 최상은 교수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인의 편의점 의약품 구매경험은 29.8%로 2013년의 14.3%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었고 구매자의 93.9%가 편리하다고 응답했다. 이들 단체는 “소비자가 약사 도움 없이 의약품을 선택해 구매하는데 무리가 없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실질적인 소비자편의성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최 교수의 실태조사에서 소비자들은 '판매의약품 수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49.9%,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43.4%에 달했다. 반면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 2018.08.06

공공의전원 설립 계획에 보건의료노조 찬성 "의사인력 부족…정원 더 늘려야"

교육부의 국립공공의료 의학전문대학원 설립 계획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혈세낭비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하지만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은 우리나라의 의사 인력이 부족한 상태라며 오히려 정원을 늘리라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1일 ‘2018년도 제2차 국가특수법인 대학설립 심의위원회’를 열어 전북 남원에 국립공공의료대학을 설립하기로 의결했다.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 형태로 설립되는 국립공공의료대학의 모집정원은 49명이며, 관련 법령 제정과 설립공사를 거쳐 2022년~2023년에 개교할 예정이다. 학생 선발은 지역별 의료취약지 규모와 필요한 공공의료인력수를 고려해 시도별 일정 비율로 배분한다. 4년간 학비 전액을 지원받은 학생들은 졸업 후 도서지역·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에 배치돼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한다. 국립중앙의료원이 수련·교육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남원의료원을 비롯한 지역의료원도 협력병원으로 학생들의 수련을 돕는다. 의협, 기존 국립의대·공공의료기관 활용으로 재배치해야 대한 2018.08.06

"복지부, 한방 난임 임상시험에 유산 위험성 있는 '목단피' 사용…즉각 중단하라"

바른의료연구소는 보건복지부가 연구용역을 위탁한 임상시험에서 '목단피'가 함유된 한약으로 한방난임 치료를 하고 있다며 이를 중단하도록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모란의 뿌리껍질인 목단피를 함유한 모든 한약제제에 대해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이 복용하지 말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식약처에 임산부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고 식약처에도 검토 요청을 하지 않은 상태로 연구 종료시점을 1년이나 늦춘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한방 난임치료 임상시험 안전성은 나몰라라 연구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는 ‘2015년 한의약 R&D 사업’ 공모를 통해 한의약 근거창출 임상연구 중 하나인 '한방 난임 치료에 대한 임상연구'를 동국대(경주캠퍼스) 산학협력단에 위탁했다. 임상연구의 제목은 '한약(온경탕과 배란착상방) 투여 및 침구치료의 난임치료 효과 및 안전성, 경제성 규명을 위한 임상연구'다. 이 연구는 2015년 6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동국대 일 2018.08.06

복지부, 인공지능 바이오 로봇 의료기술개발사업에 허가 컨설팅 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에서 인공지능, 로봇 등을 활용한 혁신의료기기 기술 개발 과제에 대해 8월부터 전주기 종합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센터는 의료기기의 시장진출을 돕기 위해 전 주기 절차에 걸쳐 원스톱으로 상담을 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 여기에는 인허가 담당 식품의약품안전처, 신의료기술평가 담당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보의연), 보험 담당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개발 및 시장진출 담당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센터는 의료기기 허가를 받을 때 필요한 각 기관의 방문을 줄이고, 각 기관을 따로 방문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기관 간 견해차이 해소에 나서고 있다. 센터는 서울역 부근 연세재단봉래빌딩 9층에 위치하고 있다. 복지부는 “그간 센터에서 제공한 주된 컨설팅은 제품이 개발된 이후 발생하는 신의료기술평가․보험 등 이슈 사항이 대부분이었다. 이번 컨설팅부터는 개발단계 제품을 대상으로 개발단계에서부터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2018.08.06

폭염에도 청와대 앞에 모인 의협 집행부 "의료진 안전이 환자안전, 폭행 근절 대책 마련하라"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5일 오후 12시부터 12시 30분까지 청와대 인근 분수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33도에 육박하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의협 집행부 20명 가량이 기자회견에 참여했다. 정성균 의협 기획이사 겸 대변인 사회로 시작된 기자회견은 주요 임원들이 간단한 연설을 한 다음 구호를 외치고 마무리됐다. 이들은 "의료기관 내 폭력이 근절돼야 환자 생명과 국민 건강이 지켜진다.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해 정부 차원의 대책을 즉각 수립하라"고 말했다. 최대집 의협회장 "24시간 진료하면서 생명 위협 느끼는 의료인들" “의료인들은 365일 24시간, 하루에 수백건의 진료를 하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 7월 한달동안 주요 언론에 4건의 커다란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그런데도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정부는 아무런 긴급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태라고 생각한다. 최근 경북 구미의 한 병원 2018.08.05

[카드뉴스] 개원가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질환, 변실금

2018.08.03

올해 하반기부터 고혈압·당뇨병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추진

보건복지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동네의원에서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일차의료기관이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에 대해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상담을 강화하면 환자 1인당 수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시범사업은 환자의 질환 중증도․상태 등을 충분히 평가해 ▲ 관리계획(Care-plan)을 수립하고 환자 상황에 맞는 ▲다양한 교육·상담 제공 ▲비대면 서비스 등을 활용한 환자 관리, ▲주기적 점검 및 평가 등 으로 구성된 서비스 표준 모형을 설계했다. 수가는 부분 월 정액제로 이뤄지며 비대면 등 환자관리서비스는 환자 1인당 정액으로 한다. 케어 플랜, 교육상담, 점검·평가 등은 기존 시범사업 수가를 고려해 별도 산정할 예정이다. 전체를 환산하면 연간 환자 1인당 24만～34만 원선으로 이뤄지며 환자 본인부담률은 20% 수준에서 정해진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보다 효과적으로 만성질환을 관리 2018.08.03

'유전체, 다가온 미래의학' 우리는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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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뷰노, AI 기반 의료용 음성인식 소프트웨어 상용화

이대목동병원과 인공지능(AI) 의료기기기업 뷰노는 2016년부터 공동으로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의 의료용 음성 인식 소프트웨어가 상용화됐다고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번에 상용화된 AI 기반 의료용 음성 인식 소프트웨어는 PACS(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 의료영상 저장 전송 시스템)에 있는 영상 판독용 녹음 파일을 별도의 인공지능 탑재 소프트웨어를 통해 문자로 자동 변환하는 프로그램이다. 의료진의 업무 보조 시스템으로 개발됐다. 병원 측은 “기존에는 PACS 영상을 의사가 판독을 하고 그 내용을 음성 녹음하면 이 녹음 파일을 의료 음성 전문가가 듣고 직접 문서화했다. 이번 소프트웨어 개발로 녹음 파일이 인공지능을 통해 자동으로 문서화된다”고 했다. 이어 “이번 소프트웨어는 기존 음성인식 변환 프로그램과 달리 인공지능 학습을 통해 높은 정확도를 유지한다. 또한 한글과 영어가 혼용된 2개 언어의 동시 변환이 가능한 프로그램”이라 2018.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