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협의회 "비급여 매도하면 의료발전 막고 환자 치료 제한"

“비급여는 건강보험수가 체계 하에서 어쩔 수없이 생기는 제도적 문제다. 비급여를 단순히 비용 증가의 주범으로만 매도한다면 이는 곧바로 우리나라의 의료 발전을 막고, 환자들에게 새로운 의학적 접근을 막는 최대장벽이 될 것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4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혼란의 주범인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을 재검토하고 실손보험사는 의료정책 간섭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대개협은 “건강보험체도 도입 때부터 시작된 저수가로 인한 수가 보전의 문제는 수십년이 지난 오늘 날에도 전혀 나아질 기미도 없이 계속 의사들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정부는 현실가를 무시한 저수가로 병실료를 비롯한 MRI, 상복부 초음파 등 각종 비급여에 대한 급여화를 급격히 도입하면서 곳곳에서 한탄소리가 나오고 있다”라며 “국민건강보험제도 개편에 가장 큰 축인 의료계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의료 정책의 근간은 국민 건강을 우선해야 한다. 무엇보다 질병을 치 2018.09.04

최대집 회장 "문재인 케어, 의료행위 100개· 재정 2조원 내외로 추진해야"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등 임원진은 3일 청주 한국병원 대강당에서 충북의사회 회원과의 대화를 진행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번 행사는 16개 시도의사회 가운데 제주의사회에 이어 2번째로 진행됐으며 충북의사회 회원 50여명이 참석했다. 최 회장은 ‘급진적 보장성 강화정책 그리고 의료계의 나아갈 길’ 발표를 통해 “폭우에도 불구하고 회원과의 대화에 참석해주신 회원들께 감사드린다”며, “급진적 보장성 강화정책(문재인케어)은 사상과 철학, 원칙의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반대한다”고 했다. 발표 이후 이어진 회원들과의 대화에서 2000년 의약분업 투쟁 이후 회원들의 결속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 회장은 “집행부에서 회원들을 결속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회원들이 협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회장은 “8월 14일 기자회견 당시 대정부 요구사항 발표를 통해 급진적 보장성 강화정책(문재인케어)는 의료행위 100개 내외, 재정 2조원 2018.09.04

민갑룡 경찰청장 "응급실 폭력범 즉시 제압·체포하겠다"

대한의사협회 등 5개 보건의료단체와 보건복지부는 4일 민갑룡 경찰청장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료기관내 폭력사건 근절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5개 단체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이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 의료기관내 폭력사건의 심각성을 알리고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을 위한 경찰청과 의료기관간의 협조사항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최대집 의협 회장을 비롯한 각 보건의료단체장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제안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의료계의 요청사항을 경청하고 “응급실 폭력사범을 즉시 제압·체포하겠다. 필요할 경우 전자충격기를 활용해 검거하겠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사건 발생 시 신속히 출동해 응급의료진과 환자를 우선 보호하고, 응급실 내 폭력사범은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 특히 흉기를 소지하거나 중대한 피해를 초래한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민 청장 2018.09.04

"사망 환아들 시트로박터균 유전자지문 달라"…국과수 "질본 역학조사 인용했을 뿐"

이대목동병원 사건과 관련해 환아들 간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의 유전자 지문 결과가 서로 다르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은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를 그대로 채택한 것이며, 유전자 지문이 동일한 줄 알았다고 밝혔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4명 사망 사건의 원인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오염에 따른 패혈증으로 추정된 가운데, 질본의 증인신문이 사망원인을 밝혀내는 핵심 쟁점이 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안성준 부장판사)는 4일 이대목동병원 사건의 첫 공판 기일에서 국과수 최모 법의관을 증인으로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에는 사망 환아들이 사망 직전 패혈증 쇼크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망 원인이 패혈증이 아닐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오후에는 유전자 지문 결과에 대한 지적이 집중적으로 나왔다. 조수진 교수와 전공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천고 이성희 변호사는 “이대목동병원 중환자실 입원 중 채취한 혈액의 세균 배양검사에서 분리한 균주에 2018.09.04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패혈증 쇼크 증상 없어…사망원인 맞나"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의 첫 공판은 '패혈증'이 사망원인으로 확정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쟁이 이뤄졌다. 의료진 변호인들은 패혈증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상태의 '균혈증' 증상에 그친다고 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은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도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오염에 따른 패혈증 사망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안성준 부장판사)는 4일 이대목동병원 사건의 첫 공판 기일에서 국과수 최모 법의관을 증인으로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11시 50분까지 최 법의관의 원고와 피고의 증인신문이 이뤄졌고 오후 2시부터도 그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의료진 변호인들은 '홍창의 소아과학' 교과서를 토대로 패혈증의 사망 단계라면 패혈증 쇼크 증상이 일어났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국과수의 부검 소견은 균혈증에 그친다고 했다. 소아과학 교과서에 따르면 균혈증의 임상적 정의는 한 번 이상의 세균 배양 2018.09.04

[취재파일] 다양한 교육에 목마른 의대생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지난 8월 16일 본지는 ‘유전체, 다가온 미래 의학’ 책 출간을 기념해 북콘서트를 진행했다. 50여명의 참석자들을 상대로 각 직역의 보건의료계 종사자들을 확인한 결과, 10여명의 참석자가 의대생이라며 손을 들었다. 의대생들은 이날 강의를 들은 이후에 저자에게 꽤 많은 질문을 했다. 저자인 테라젠이텍스 김경철 부사장은 미즈메디병원 가정의학과 진료를 하면서 기업에 속해있는 ‘딴짓하는 의사’다. 그는 새로운 연구 트렌드를 발견하더라도 임상을 놓을 수 없다는 생각에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대생들은 진료실 밖에서 임상의사가 아닌 의사로 활동하려면 전공의를 마쳐야 하는지, 어떤 전공을 선택해야 하는지, 무슨 준비를 해야 하는지 등을 물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답을 의대에서 찾기 어렵다고 했다. 한 의대생은 “의사가 꼭 임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진로를 모색할 수 있다. 다양한 행사에 참석해 진로를 고민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의대생들의 질문은 2018.09.04

이대목동병원 공판 오늘부터 시작... 병원·유족간 극적 합의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4명 사망 사건 피고인인 의료진 7명(조수진 교수 등 교수 3명, 전공의 1명, 수간호사, 간호사 2명)의 공판이 4일(오늘)부터 시작된다. 공판에 시작하기 직전 사건의 유족 측이 병원과 극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진 변호인은 고 박종철군 사건 부검을 담당한 법의학 대가인 황적준 전 고대의대 교수의 진술서를 토대로 역학조사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할 예정이다. 4일 법조계와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변호사들에 따르면, 이대목동병원 사건 공판 시작 전에 병원 측과 유족들이 서로 합의했다. 정확한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조수진 교수와 전공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천고 이성희 변호사는 “병원과 유가족 측이 합의 조건을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했다고 한다. 합의와 관련한 어떤 인터뷰에도 응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라며 “공판이 끝난 이후에 합의를 할 것으로 보였지만 그 전에 먼저 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유족은 사 2018.09.04

개원의협의회 "복지부, 낙태수술 행정처분 유예 아닌 폐기하고 법 개정 나서라"

“보건복지부는 낙태수술 관련 행정처분의 유예가 아닌 폐기를 해야 한다. 낙태 관련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3일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관한 입장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앞서 8월 17일 형법 제270조를 위반해 낙태하게 한 경우에 자격정지 1개월 처분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개정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복지부령)을 공포했다. 같은 달 28일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 이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된 낙태수술을 거부하고, 사회적 합의에 따른 법 개정을 촉구했다. 그러자 복지부는 헌법재판소의 낙태수술과 관련한 위헌여부 판결이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을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대개협은 “우리나라 낙태 관련법은 유례를 보기 어려운 가장 강력한 법이나 현실적으로는 지키기 어려울 정도로 사문화된 법”이라며 “특히 생존이 불가능한 무뇌아조차 수술을 못하게 만든 45년 전의 모자보건법은 의학적 측면 2018.09.03

메디게이트, 의사 네트워킹 강화 서비스 전격 오픈

대한민국 의사 포털 No.1인 메디게이트는 9월 3일 의사 사용자 간 네트워킹을 강화한 모바일 서비스(sn.medigate.net)를 전격 오픈했다. 메디게이트는 이날 기존 모바일 서비스를 개편해 의사 사이 온라인 접점을 찾고, 의사들 간 의학·의료 커뮤니케이션을 강조한 새로운 서비스를 론칭한다고 밝혔다. 메디게이트는 “개편 전 사용자들의 온오프라인 조사를 통해 의사들 간 온라인 네트워킹과 전문적인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요구를 파악할 수 있었다”라며 “이런 사용자 요구에 맞춰 1년 전부터 방향을 정해 개편 작업을 수행했고, 2개월 간의 베타테스트를 거쳐 이날 정식 오픈했다”고 했다. 새로운 메디게이트 모바일에서 의사 사용자는 개인 이력과 관심사를 정리한 프로필 페이지를 만들어 공유하고 실명으로 게시물을 생성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실명 프로필 페이지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와 기능을 추가해 의사 간 네트워킹을 기대할 수 있다. 실명 프로필 페이지는 출신 대학, 수련병원, 가입 학회를 2018.09.03

경실련, "정부, 데이터 활용에 앞서 개인정보 보호 법체계부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8월 31일 “시민사회는 부처 이기주의와 기업의 이익만 대변하는 내용으로 변질된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정책들에 반대한다. 이를 개인정보 주체들의 권리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고 보호될 수 있도록 바꾸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 육성과 데이터 활용 관련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데이터와 인공지능의 결합이 다양한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 낼 것이며, 이제 대한민국은 인터넷을 가장 잘 다루는 나라에서 데이터를 가장 잘 다루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데이터 혁신은 여러 부처가 함께 힘을 모아야 가능하다. 관계부처는 긴밀히 협력해 관련 법안을 조속히 제출하고, 국회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기 바란다”라며 “부처별로 이뤄지는 개인정보 관리를 정부가 통합해 강화해달라는 사회적 요구가 2018.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