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환자, 응급실서 여성 전공의 뺨 때리고 간호사 발로 차

또 다시 응급실 의료인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의 A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환자가 여성 전공의를 폭행한 것이다. 18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4일 술과 수면제를 과다 복용한 환자는 A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여성 전공의 1년차의 뺨을 때리고 간호사를 발로 차 다치게 했다. [관련 동영상 보기] 이 전공의는 의협과의 면담에서 “응급실에서 진료 중에 갑자기 폭력피해를 당했다. 상관이 잠시 쉬고 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실에 중증 환자들이 몰려왔다. 본인의 심신은 5분도 추스르지 못하고 눈물을 닦아가며 진료를 이어갔다”라고 했다. 이 전공의는 “이 사건으로 인해 자신의 심신이 피폐해졌음에도 의사니까 무조건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 슬펐다. 경찰관이 도와주기 위해 사건 경위를 물어보는데도 응급실 안의 환자들은 괜찮은지 자꾸 신경이 쓰여 경찰 면담시간도 아깝다고 생각하는 제가 슬펐다”라고 진술했다. 의협에 따르면 14일 지방 B병원에서도 환자가 소란을 피우고 보안요원을 폭행해 경 2018.09.18

최대집 회장, 의약분업 재평가·일본식 선택분업 논의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의약분업 재평가와 일본식 선택분업 카드를 꺼내들었다. 일본은 의료법에서 의사가 처방전을 반드시 발행해야 하지만, 환자가 희망하는 경우와 의료상의 이유로 불가피한 경우는 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최 회장 등 의협 임원진은 지난 16일 16개 시도의사회 중 9번째로 강원도의사회 ‘회원과의 대화’ 개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이번 40대 집행부에서 의약분업재평가를 시행하겠다. 복약지도는 의료 현장에서 의사들이 하고 있지만 복약지도료는 의사가 아닌 약사들에게 지급되고 있다”라며 “일본식 국민선택분업을 모델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회원과의 질의응답 시간에 “의약분업의 대안으로 일본식 국민선택분업을 제시한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의가 나왔다. 최 회장은 “일본식 선택분업은 합리적인 제도다. 재평가를 시행하며 의료계 내부의 여러 가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것”이라 덧붙였다. 최 회장은 “효율적이고 밀도 있는 회원과의 만남과 대화를 2018.09.18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률, 의원 30→20%, 상급종합 50→60%으로"

경증 질환에 대한 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약제비 본인 부담률 차등화 폭을 크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원 30%, 상급종합병원 50% 이던 것을 의원 20%, 상급종합병원 60%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증 질환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화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시작됐다. 전북의사회는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화에 대해 "대형병원의 의료비 상승이 억제되지 않았다.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지난해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당뇨·고혈압·위장염·편도 및 인후염·알레르기비염 등 5개 질환을 분석한 결과,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의 평균 이용률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심지어 병원급 의료기관은 5개 질환 모두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의원급은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였다. 약제비 본인부담률, 52개에서 100개로 확대 추진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는 본인부담 차등제 확대에 대한 의료계 의견 조회를 하고 있다. 본인 부담 2018.09.18

산부인과 의사들 "낙태수술 유도 광고·불법 낙태약 유통 늘어…모든 책임은 복지부에"

“보건복지부는 인터넷이나 전화 상담으로 낙태를 유도하는 병의원을 수사하라. 복지부는 여성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낙태약에 대한 불법 유통을 수사하고 이를 근절시켜라.”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오랫동안 사문화된 법에 의해 혼란이 있어 왔고, 대한민국 사회 구성원 모두는 서로 책임을 미루며 방치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45년동안 국민이나 의사에게는 중절수술은 처벌 없이 언제든지 가능한 수술로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절수술은 올해 8월 17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문제가 됐다. 의사회는 “그동안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있었던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아무런 사회적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비도덕적이라고 낙인을 찍고 실질적으로 의사만 처벌하고 책임을 전가했다”라며 “이에 중요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을 떠맡게 된 산부인과 의사들은 불법으로 규정한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다”고 지적했다. 2018.09.17

최대집 회장 "수가 2배 인상해야…초진료 3만원·재진료 2만원 이상으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지난 15일 오후 충남의사회관에서 열린 전국 순회 설명회에서 정부에 수가 인상을 요구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수가의 2배 인상으로, 초진료 3만원 이상과 재진료 2만원 이상을 주장했다. 이날 최 회장은 ‘급진적 보장성 강화정책(문재인 케어) 그리고 의료계의 나아갈 길’주제로 40대 의협 집행부의 의료 현안과 관련한 회무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최 회장은 문재인 케어 정책 개선과 수가 정상화를 최대 현안으로 꼽으면서 “정부가 의료계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10월초 중대한 결정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최 회장은 “문재인 케어는 지금까지 유례가 없는 매우 특이하고 불합리한 제도다. 문 케어는 100개 필수의료만 급여화하는 방식으로, 재정 규모 2조∼3조원 내에서 추진하는 내용으로 변경해야 한다”라며 “정부가 9월말까지 정책 변경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장외투쟁을 포함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수가 정상화 2018.09.17

10월 3일 오후 2시, 비대위 결정 여부 확정 임총 열린다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 일정이 10월 3일 오후 2시에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로 확정됐다. 주요 안건은 문재인 케어 저지와 수가 인상 대책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여부다.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15일 대의원들의 임총 소집 요구에 대한 긴급 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의협 정인석 경남대의원과 박혜성 경기대의원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0일까지 모은 임총소집 동의서 62장을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 대의원 재적 243명의 4분의 1이상인 정대의원 62명이 발의해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대위 요구에 대해 정 대의원은 "정부의 일정대로 문재인 케어가 진행되고 있지만 집행부 투쟁계획은 온 데 간 데 없다"고 했다. 의협 집행부가 의한정협의체에서 의료일원화 합의문에 합의했다는 의혹까지 나온 가운데, 실제로 대정부 투쟁에 나설 조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의원들은 비대위를 구성에 대한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보인다. 2018.09.17

"의료IT산업, 국가 차원의 투자와 제도개선을"…의료IT산업협의회 창립

“지난 30여년 간 의료IT 분야는 지속적으로 발전해왔다. 그러나 아직 환경이 열악해 국가 차원의 제도 개선과 투자가 필요하다. 의료IT기업과 의료기관의 협력을 통해 이런 문제를 논의하고 제안하겠다.”(의료IT산업협의회 전진옥 회장) 의료IT산업협의회는 13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창립식을 갖고 IT산업 발전을 위한 공식 회무를 시작했다. 협의회 신임 회장은 비트컴퓨터 전진옥 대표가 맡았다. 참여한 기업은 25개다. 전 회장은 “병원 내에서 보면 IT기술을 최고의 기술로 꼽는다. 그러나 의료 IT산업은 열악하다”라며 “병원들 간의 정보 교류나 정보공유가 안 되고 있다. 비영리법인인 의료기관이 투자를 받을 수도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의료IT산업협의회는 의료IT 업체 간에 친목을 도모하는 동시에 IT서비스의 개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 회장은 “의료기관과 네트워크를 통해 의료IT 시장을 확대하고 의료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겠다. 의료IT 발전을 위한 기술과 경험 2018.09.14

"의한정협의체 합의문 대외비로 논의…대의원회 의장단·시도의사회장단에 공개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13일 "의한정협의체의 의료일원화 합의문은 합의를 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다. 합의문이 대외비로 상임이사회, 대의원회 의장단, 시도의사회장단 등의 의견수렴 과정 중에 공개되면서 불필요한 논란을 낳았다고 했다. 의협의 의료일원화 방침은 교육의 통합이지, 면허의 통합은 아니라고 했다. 다음은 의협 관계자와의 간단한 일문일답. 논란을 우려해 익명으로 담아봤다. -의료일원화 합의문이라는 것은 있는가. "합의문은 2015년 12월 말에 추무진 회장 집행부에서 대략 만들어놓은 게 있다. 전 집행부에서 3번 회의를 했고 현 집행부에서 4번, 총 7번의 회의를 했다. 최종 회의가 8월 31일에 열린 것이다. 이번 집행부가 4번을 만나는 동안 2번의 수정을 거쳤다. 3년 전에 비하면 전제조건이 빠지는 등 일부 내용이 수정됐다." -그렇다면 합의를 한 것인가. "합의문이 글자 그대로 합의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 합의를 했다는 것은 아니다. 2018.09.14

10월부터 뇌·뇌혈관MRI 건강보험 적용…수가 27~29만원선

오는 10월 1일부터 뇌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환자들에 대해 MRI 검사의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뇌·뇌혈관(뇌·경부)·특수검사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급여화 이전에 의원급 의료기관의 MRI 비급여 가격은 38만1767원이었으며, 이번 급여수가는 29만3124원, 본인부담금은 8만7937원으로 책정됐다. 병원은 비급여 41만9945원에서 수가 27만6180원(본인부담금 11만472원), 종합병원은 비급여 48만 445원에서 수가 28만7688원(본인부담금 14만3844원), 상급종합병원은 비급여 66만4436원에서 수가 29만9195원(본인부담금 17만9517원)으로 책정됐다. 2017년 기준 뇌·뇌혈관(뇌·경부)·특수검사의 MRI 비급여는 2059억원이었다. 이는 총 MRI 진료비 4272억원의 48.2%에 달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의 2018.09.13

경기도, 한방난임사업 결과 왜 감추나 봤더니…임신성공률 9.4%에 그쳐

예산 5억원이 투입된 경기도 한방난임 사업의 임신성공률이 9.4%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경기도는 전국에서 한방난임 사업대상자수가 가장 많았지만, 저조한 성적 탓에 결과 공개를 꺼린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바른의료연구소에 따르면 연구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방난임사업을 시행한 지자체에 정보공개청구와 민원신청을 통해 사업결과를 취합, 분석했다. 하지만 29개 지자체 중 유일하게 경기도만 사업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연구소가 지난 4월 결과보고서 공개를 청구하자 "2017년도 경기도 한방난임지원사업의 결과보고서는 현재 연구용역 중(연구용역 기간 2017년 10월 19일 ~ 2018년 7월 31일)인 사항으로 용역결과 발간 예정인 정보"라며 정보가 없다고 답했다. 연구소는 6월 재차 결과보고서가 아니라 사업결과를 공개 청구했다. 경기도는 사업내용만 일부 공개하고 사업결과는 같은 사유로 비공개했다. 8월 30일까지 결과보고서를 검토해 공개여부를 결정한다고 회신했다. 연구소는 9 2018.09.13